판검사들의 범죄행위는 국민들이 저항할수 없는 법과 재판이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행해지는 것이어서 일반인은 도저히 대항하지 못하는 범죄중에 최고의 악질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1998년 인천 계양경찰서에서는 깜빡이등만 깨진 가벼운 교통사로를 경찰과 피해자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사고로 조작하여 4천 700만원을 뜯어내려 한것을 누명을 쓴 당사자가 조작한 증거를 모두 찾아내어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보면 누구라도 한눈에 사건이 조작된 것을 알수 있는데도 수사를 맡은 강호순 검사는경찰의 조직적인 비리를 덮으려고 사건을 조작하여 억울한 사람을 구속시켰습니다.
안승호 판사는 검사의 조작사실을 막으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며 조작사실을 밝힐수 있는 모든 신문내용을 모두 막아버렸고 이희영 부장판사는 국선변호인을 강제로 선임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체의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판기록까지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용훈 현 대법원장이 상고심을 맡은 대법관이었는데 판검사의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다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조작사실이 기록에도 있고 조작을 주도한 당사자가 범행을 자백하여 이 내용이 TV에 방영되었음에도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더이상은 이러한 법조비리를 묵과할수 없기에 네티즌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알리고 네티즌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이러한 비리판검사들을 처벌하고 올바른 법조계로 거듭날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하시려면
도서출판 화남- "계란으로 바위깨기"(이용훈 대법원장과 17명의 판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실화)
저자 : 원린수
* 위에 열거된 모든 수사기록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관련 수사기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바로 수사기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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