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미 FTA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한쪽에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경제적 주권 상실은 물론 문화적, 정치적 주권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수출을 증대시키고,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큰 이익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종종 멕시코가 미국과 맺은 NAFTA의 부정적인 면만을 들며,‘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으라고 한다. 그래서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얼마 전 멕시코 대선에서도 12년전에 맺은 NAFTA가 핫이슈였다고 한다. 좌파 오브라도르 후보가 ‘재협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NAFTA는 멕시코를 망친 주범인 양 비쳐지기도 했지만, 실제 내막은 다르단다. NAFTA에 대한 평가는 ‘총론적으로 잘했음’이란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NAFTA가 오늘날 멕시코가 처한 곤궁의 화근이라고 보는 이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브라도르측도 NAFTA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농민층 등 피해가 큰 부문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재협상론에 일리가 있다”고 평한 유력 경제지 ‘엘 피난시에로’도 “NAFTA는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내에서 멕시코의 빈민과 노점상을 예를 들어 NAFTA의 폐해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중남미의 빈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멕시코의 NAFTA 이후 변화를 거론하려면 그런 ‘그늘’진 곳만 보지 말고, 북부 티후아나·후아레스에 들어선 많은 공장들과 멕시코시티의 신흥 개발지역의 눈부신 발전상도 함께 보여주면서 비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중대사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다른 먼 나라의 부정적인 일면만을 부각시켜 일반시민들에게 ‘FTA=재앙’인 것처럼 인식시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 친구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우리 FTA 협상팀이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수 있도록 모두가 성원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