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대안을 내놓라는 노빠들에게 답한다

한미FTA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국가개방 지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니여???

미쳤습니까?? 그렇게 까지 퍼주면서도까지 FTA를 맺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까?

그리고 개별 산업간의 무관세협정이나 개별 상품간의 저율관세 협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간의 포괄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이 FTA의 전부인가여?? 미국 이외 다른 국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미국과도 지금 타결이 되지 않아도 나중에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직접으로는 소비입니다. 그 소비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우리 국내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은 이 상태가 최고수준인데, 결국 그럼 우리가 미국에서 얼마나 팔아먹을 수 있을까여?

그러하다면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여?

군사정권의 전형인 밀실행정, 거짓말.
그것에 항의하면 거친 어린 진압경찰애들의 욕설과 뭉둥이, 그리고 방패.
사람이 죽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과거군사정권보다도 더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자동차가 가장 큰 이익이라는듯 떠들어대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봅시다.

미국차가 더 우수하고 서비스도 좋고, 안전한 것은 다 알것이고, 결국 미국내 소형차시장을 겨냥하는 것인데, 그럼 일본의 미국산차들과 경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 그 일본의 차들이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한국시장에서 잃은 손실만큼 미국시장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는 전략인데... 실제 그 손익차이는 얼마나 될까여??? 결국 해봐야 아는 것뿐입니다. 협상안에서 미국은 당장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데도 우리는 단지 우선은 해봐야 확실히 안다는 것이라니.. 미국은 확실한 이익인데 우리는 단지 도박이라니...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무엇인가여??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등이라고여? 우리보다 미국이 더 많은 거로 아는데여. 그런데 심지어는 기존의 기준보다 20년씩이나 더 연장된 효력을 보장한다니.. 미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농축산물은 처음부터 협상 이전부터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상품적자가 엄청나서 무역적자의 부분이 그거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미국은 바로 지적재산권 등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미국의 그 무역수지을 맞춰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협상이 과연 서로간의 균형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여. 협상은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권국의 자존심도 없이 그냥 미국의 요구안대로 받으면 되는 협상이 무슨 협상이 되는가여???

자유무역은 직접으로는 소비입니다. 그 소비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결국 소비의 촉진은 우리에게서 늘어나도 그 늘어나는 물품의 투자는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겠는지여?? 차라리 미국기업의 유치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무관세보다는 오히려 외국기업유치가 더 소비와 고용, 그리고 투자촉진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능력이 물론 무능의 극치를 보이는 노무현 정부에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지만여... 간혹 장님 문고리 잡는 수도 있다지만....

대충 보아도 이렇게 대안이 많은데

빼도 박도 못할 정치적 모험주의에 나라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