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성인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700만명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낮은 신용등급 때문입니다.
1~10등급에 이르는 신용등급중 은행대출이 불가능한 등급인 7~10등급에 드는 저신용 계층이
700만5천명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이들은 특별한 담보가 없는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금리가 높은 캐피털이나 카드 론,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 은행들이 대출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신용등급을 깐깐하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주택담보 대출이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죠.
둘째,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름만 서민금융회사일 뿐이지 정작 하는 일은 저소득층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고율의 이자로 부유층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호저축은행의 상당수가 강남,서초,송파에 몰려있죠.
이 때문에 2003년 카드대란과 소득양극화 과정에서 양산된 낮은 신용의 저소득층들은
은행 대출 거부→신용카드 대출→대부업체→사채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거죠.
결국 이들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커녕 '빚내서 빚갚기'식의 악재 속에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욱 수렁에 빠집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이들을 제도권 금융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금융회사는 상업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부유층 고객을
타겟으로 하지 서민층을 배려해 주진 않습니다. 제도적인 손질을 가해서, 은행들이
서민이라고 해서 대출을 기피하는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리스크 관리로 영업 방식을 개선하게 하는 식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공공연히 저소득층에
고금리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도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런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 부디 서민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나라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