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신뢰 사회 구현'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모 기업 회장이 구속 됐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시작한 연설에서 "아들이 눈이
찢어져 온 것을 보고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 돼 힘센 사람을 데려가 되갚은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사실 부정(父情)은 기특하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집단
왕따나 따돌림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 모든 언론이 20일을 퍼붓고 있는데 집단 따돌림 아닌가"
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김승연사건에 학을 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건이 한참 주목을 받을
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 사건에 대한 시시콜콜 한것까지 보도해서 짜증이 나긴 했지만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고 봅니다. 강연 주제도 엄연히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사회
에 관한 강의를 하러가서 아직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압력이라도 넣고 싶은건지? 법이라는게
왜 존재합니까? 대학시절 1학년때 수업을 땡땡이 쳐서 못들으신건지? 법은 최소한이고 법은
누구나가 지키기 위한 사회의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보복폭행을 용인해 주는 법인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법 개정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술집 종업원들의 부정을 볼
순서이군요 그들은 김승연처럼 돈이 많지 않으니까 뭐 정부에서 특별 융자라도 해준답니까?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집단폭력행사를 두고 정상참작을 하시겠다니요? 당신의 논리 대로
라면 이제 우리나라 유망직종은 조폭이 되겠군요 애들싸움에 아버지가 그렇게 조폭들을 끌고
다녀도 부정에 의한것이 정상참작이 된다면 맨날 애들끼리 싸우고 성인이된 사람들도 술먹고
길거리에서 얼마나 싸우는데 엄청난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단순폭행 사건입니까? 법에대해 잘 모르는 저도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2인
이상이 폭행을 하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말 법대 나오신거 맞나요?
김승연 수하가 와서 퇴직후 최모 전 청장과 같이 고문대우 해주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조건이나
돈을 제시라도 하던가요? 당신의 발언은 당신의 지위를 생각 했을때 정말 부적절하고 무지하기
짝이없는 발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