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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은 내 집 마련도 못하나요?

비혼 화이팅 |2007.05.17 11:06
조회 7,097 |추천 3

비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라는 뜻임에 반해

'비혼' 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만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미혼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비혼은 앞으로 결혼할 것이라는 전제 없이, 그저 결혼하지 않은 상태만을 말하는거죠.


저는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미혼이 아니라 비혼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여자에 대한 편견 많이 없어졌다곤 하는데

'결혼 안 한 여자' 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30대에 결혼 안 한 여성은 무조건 노처녀.

친척들이며 엄마 친구들 만날 때마다 "왜 결혼 안하냐~" "더 늦으면 큰일난다~" 하시는 통에

친지모임 가기도 싫습니다.

왜 결혼 안 하면 큰일날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물론 저도 노후를 생각하면 쬐끔 걱정되는 바가 있긴 합니다만..

어쨋든 저는 지금 전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비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혼으로 살기 너무 짜증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화도 성화지만, 제도라는게 비혼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법이라는게 상식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꽤나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선 세금제도 한 번 살펴볼까요?

비혼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조세제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자에게 유리한 조세제도는 수두룩합니다.

바로 '급여자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감면해준다는건데요, 물론 이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혈연가족과 결혼을 통한 배우자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

저도 같은 비혼여성인 동성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런 동거관계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거죠.


그리고 두번째로 비혼여성은 주택자금을 대출받기도 엄청 힘듭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집 마련하려고 대출 알아보다가 알게된 점인데,
주택자금 대출받으려면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20세 이상 세대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세대주이고 이들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에만 받을수 있답니다.
금리가 낮아서 그나마 부담이 적은 대출인데..

 

그래서 결혼 안 하면 대출도 못받냐고 따졌더니

대출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할 사람이고

배우자가 될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울 경우에만 가능하대요.

결국 우리같은 비혼은 내집 마련하기도 힘들다는거죠...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이랑 같이 살지 않는 저같은 사람의 경우는 더더욱..

 

뭐 저야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집 마련한다고 해도 비혼이 기혼에 비해 1년에 30만원정도의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혼이란게 사회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결혼은 선택 아닌가요?
내 사정상, 혹은 취향상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건데

이렇게 불평등한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건지 분통이 터집니다.

독립하면서부터 꿈꿔왔던 내 집 마련의 꿈이, 결혼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거였다니..


아.. 흥분해서 글이 길어져버렸군요.

 

암튼 저 같은 비혼여성 화이팅입니다!

혼자서도 멋지게 살 수 있다는걸 보여주자구요.

그리고 덧붙여 결혼은 안 하되 아이를 기르고 싶은 많은 비혼들을 위해 얼른 비혼에게도 입양이 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수3
반대수0
베플수고요~|2007.05.21 09:37
님 심정 이해합니다. 님같은 맘을 가지고 흥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구요. 하지만 님의 주장에 동감할순 없네요.. 물론 비혼인 여성에게도 부모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건 사실이예요 또 미혼자에겐 저금리 대출의 기회도 한정이된다는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님아. 국가적인 관점에서 국민복지에 대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때 복지혜택의 기준은 평균적인 분배가 아니라 배분적인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있는사람 에겐 '넌 잘사니깐 혜택쪼금.' 없는사람에겐 '넌 못사니깐 혜택 많이' 란 식으로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맞춤식 평균이란 거죠. 그게 복지가 잘된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을때. 만약 같은 재산을 소유한 A B 두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둘다 가난해요. 근데 그중 A는 혼자살고 B는 결혼해서 국가 인구 감소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해 준다네요. 님같으면 A와 B중 누구에게 돈을 주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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