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는 최근 비한나라진영의 '대통합' 움직임이 사실상 지역주의 연합이라는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을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특정세력 배제론’에 대한 반대언급이라는 것이다.

정세균 열우당 의장은 이날 오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박 대표를 겨냥, “오만하고 폐쇄적인 태도여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기념식 이후 박상천 대표는 "대통합은 대선 승리를 위한 것"이며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이들이 모이는 잡탕 정당이거나 정권 실패 책임 세력과 함께 해선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다”며 자신의 ‘통합세력 배제론’을 고수했다.




이런 흐름들만을 보아도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부활 발언은 거대 한날당에 대항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도세력 대통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비난인 셈이다.

몇 개월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책임정치 확보를 위한 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에 대한 국정의 책임과 평가는 완전히 회피한 채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일정하게 다른 입장에 서 왔던 사람들이 뭉처서 대통합하겠다는 것에 지역주의라며 뻔뻔스럽게 왜 맹비난을 거침없이 퍼부을까?


지역주의 타파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으로는 절대로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지역주의는 정치인들의 각 각의 정견을 듣기도 전에 오로지 자기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정당후보를 선호한다는 것에서 비판을 받는 것뿐이며 그런 지역주의는 그 어떤 나라들에서든 당연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정향이기도 하다. 단순히 일부 정치인들의 해체 모이기식의 인위적인 정계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런 방식은 오히려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왜곡할 우려도 짙다.

그래서 지역주의 타파의 실마리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책임정치 실현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이기도 한 책임정치의 실현만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부패정당은 그들의 그 엄청난 부정과 부패 행위로 인해 당연히 끝장나는 심판을 받아야만 했었다. 그런데도 지역주의와 과거의 향수로 인해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우당내 골수 노빠 의원님들은 당연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대통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아니 그들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합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심판을 회피하며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선을 연장하면서 대선에서의 승리자쪽에만 서 있기 위해 또 다시 그 책임정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것이 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슬픔의 연속이 될 것이다. 대선에서 승리해도 또다시 내부 혼란만 난무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과반수의석을 확보했으면서도 당시 박근혜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듯 오히려 지금 박근혜씨와 대연정을 제안하는 게 국민들의 시각을 흐리지않는 더 바람직한 행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통치스타일이나 몇 가지 정책들에서 그들은 서로 비슷한 면이 많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보다는 책임정치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책임정치가 확보된 상태에서의 지역주의는 선거에서 승리의 절대적인 변수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