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원 담에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장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학교의 담이 쓰레기장과 붙어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 백만명의 동작구, 관악구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보라매 공원에 쓰레기 집하장을 대폭 신축한다는 동작구청의 방침은, 서울시가 5개년 계획을 통해 870억원(2007년 11월 30일까지 110억원)을 투자하여 보라매공원을 친환경적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과는 극적으로 상반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청소년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쓰레기 처리장이 담을 중심으로 한쪽으로는 쓰레기장(동작구 및 관악구 2개의 쓰레기장)과 장애인 학교 및 중증장애인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또 다른 한쪽으로는 청소년 체육시설인 농구장, 암벽등반,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베드민턴장 등이 쓰레기장과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쫓겨 날까봐 엄청난 악취와 분진과 소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장애아엄마의 호소문 참고)
4. 보라매공원과 붙어있는 보라매병원(시립)은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약 1,000병상의 고급병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병을 고치러 왔으나 썩은 공기와 세균공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화장실 병균보다 음식물쓰레기장의 병균이 500 배가 많다고 했습니다.
5. 현재 신축중인 쓰레기 집하장은 처음에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임시주차장이었으나 암암리에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들도 모르게 쓰레기 집하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90년에는 이곳이 황량했으나 지금은 고밀도 주거, 업무 및 상업지역으로서 주택가와 쓰레기 집하장은 거리가 10M 이내로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아름다워지는 보라매 공원에 오는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민원이 없더라도 행정담당자가 안목이 있다면 먼저 이전 계획을 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과 동작구청장의 장차 정치 행보를 위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6. 이곳은 복개천(하천부지)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나 동작구청은 주민들에게 주민 공청회나 사전에 사업설명회 한번 없이 가건물이 아닌 영구시설인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인 시설을 2006년 11월부터 도둑공사를 시작해 현재 50%(동작구청 측의 주장, 사진첨부)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7. 동작구청 측은 이 공사가 2004년도에 주민 일부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기존 시설물을 현대화 할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쓰레기집하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따른 개인들의 민원이지 주민전체의 민원이 아닙니다. 민원을 넣은 개인은 구체 적인 사업설명을 들은바 없고, 승인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신대방2동 삼성쉐르빌아파트 37**호 T:02-6268-88**)
보라매공원 주위의 주민들은 강영식 씨에게 주민의 권리와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동작구청에 주민전체의 의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8. 동작구청장은 2003년도에 흑석동 집하장 이전 민원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강영식 씨의 민원이 있자,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판단하여 현대화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확장신축을 계획 했으면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9. 동작구청은 확장 신축공사를 계획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화 시설일 뿐 용량증가는 절대 없다고 하였으나 주민측이 증빙 서류(청소행정과 676-1호에 의하면 당초 계획이 2008년 후에는 흑석동 집하장 폐쇄 후 보라매집하장으로 동작구에 모든 쓰레기를 집하시킨다)를 제시하자 급기야 현재의 시설계획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수단으로 정식 공문을 넣은 적이 없고 설명할 때만 살짝 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서울시를 상대로 거짓 예산을 따기 위한 분명한 기망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도(가 동 변경 후 1층 평면도--설계회사의 싸인 없는 믿을 수 없는 평면도)를 보면 압축기를 증설하려다가 적재함 대기실로 적혀 있습니다.
주민 몰래 흑석동 집하장 쓰레기를 가져오려다가 주민들의 시위 집회와 항의로 며칠간 공사를 중단하더니 2007년 5월 18일에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주민들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함과 동시에 주민에게 임기응변식의 거짓말만 늘어놓는 기만행정임을 입증시켰습니다.
10. 현 시설계획이 확장 신축공사임을 자인한 뒤, 서울시의 예산을 따올려면 시설을 확장시킬 때만 가능하므로 예산 딸 때만 서류를 그렇게 올렸을 뿐 실제로는 앞으로 흑석동 집하장에 모이는 쓰레기를 보라매 집하장으로 가져오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을 약속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흑석동 집하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고 부구청장은 흑석동에 모이는 쓰레기는 압축 없이 바로 소각장으로 갈 것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기 응변 식의 거짓말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설계도를 보면 기계만 들여놓으면 얼마든지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양치는 소년이 된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11. 동작구 보라매 쓰레기 중간집하장은 불법건축물입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쓰레기중간 집하장 525㎡ (90.12.20신축), 경비실 34.56㎡(91.02.12신축) 기재되어 있습니다.(공부상면적) 실제로는 모두 철거 되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기존건물(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면적(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되는 행위를 증축으로 보고 있으나, 금번 동작구 보라매 쓰레기장 신축공사는 경비실만 존치상태에서 본 건물을 모두 철거한 상태이므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되는 본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로서 이는 신축행위에 해당됩니다.
(설계도면 건축개요 및 건물면적 참조)
따라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한 규칙>의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의 제4호에 의하면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 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다만 복개된 하천에 1992년 12월 16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동작구청은 보라매 쓰레기 집하장이 90년 12월 20일에 신축되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라매 쓰레기 중간집하장은 현재 공부상면적만을 근거로 증축 공사처럼 서류를 꾸며 놓았습니다.
이는 멸실 신고를 하지 않은 공부상 면적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두 헐어내어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증축이 아니라 신축에 해당되고 상기에 기재된 법의 취지에서 보더라도 1992년 12월 16일 이후에는 개축, 증축, 신축 등 모든 건축물을 수반하는 용도는 복개된 하천에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없으나 동작구청에서는 보강공사라는 명목아래 불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동작구청도 불법임을 자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법망을 피해볼까 하여 보강공사라고 푯말을 조그맣게 붙여놓고 조감도 하나 없이 공사를 하다가 주민에게 들통이 나자 늦게서야 조감도를 붙이더니 온 주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플랭카드까지 붙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기존 시설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증축면적을 운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헐리고 없는 맨땅의 상태에서 신축함을 거듭 강조하며 첨부한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동작구청 측은 시위집회 첫날부터 경찰들과 구청 직원들을 대거 집결시켜 유순한 주민들을 과잉 진압하도록 요청하여 집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주민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한명은 수술 치료 중에 있습니다.(사진첨부)
더욱 주민의 분통을 터트리는 점은 총책임자인 동작구청장은 2007년 5월 25일 주민대표들과의 면담 요청 후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표명한 후 자리를 떠나 지금까지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회피하며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국장과 과장은 주민에게만 절충안을 가져오지 않으니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주민은 불법적인 일에 합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13. 동작구청장과 국장, 과장은 어차피 따온 예산이니까 다 쓰기위해서 쓰레기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생각을 하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 보라매공원 부근 주민들이 한달 가까이 매일 공사장 입구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고 연로하신 어른들이 고생도 마다않고 공원을 지키겠다고 매일 새벽부터 시위하시다 병이 나기도 하십니다.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되어있으나 구청은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6/15일에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려기에 주민들이 집결하여 차량진입을 막자 경찰을 동원하여 아주머니, 할머니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는 등 폭행을 일삼고 10여명의 주민을 경찰에 연행하는 과정에서 아기엄마가 119에 실려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4위 녹지대인 보라매공원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저희 지역 주민들만으로는 너무 힘이 약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