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한미FTA총파업에 동참 하는 것에 비판이 많다. 그런데 그런 비판이 너무도 지나친듯 하다.


일부에서는 금속노조가 매년 파업을 한다며 그래서 이번 파업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참으로 그 자신의 사회에 대한 어리석음을 스스로 밝히는 거라 단지 '당신은 자영업자이거나 사용자인가'라고 물으며 노동자라면 '당신의 작년도와 올해 오른 영구적으로 받을 그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라'고 밖에는 뭐라 할 말이 없다.

사용자는 고급승용차와 수억원에서 수백억의 연봉을 챙겨도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향상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금인상의 폭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아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노조가 제시하고 당연히 그 만큼을 지불할 수는 없어 사실상의 하한선을 사측에서 선을 긋는다. 결국 그렇게 서로 팽팽히 맞서다 그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절충을 하게 되는게 그 동안 봐왔던 임금 등 근로조건 계약들이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은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것과 한 해의 다른 업체들이 따라하게 될 임금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항상 선도자로서 사실상 매 년 불가피하게 이루어져 왔다. 파업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익은 모조리 사용자측으로 간다. 반드시 임금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그 만큼 성장의 분위기와 다르게 노동자 자신들의 삶은 궁핍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해결점이 많은데도 노조들의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에서인지 그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측도 크게 손을 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어차피 임금은 올려주는 것인데 그냥 올려주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안한다. 흥분하게 될 일부 노동자의 과격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다. 파업을 해야 파업에 동참않거나 사회의식을 갖지 못한 노동자(국민)들이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그 비난의 반사효과로 자본은 노동에 대한 지배권과 그 자본의 대국민적 정당성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면 안된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다르다. 바로 한미FTA 반대 투쟁이다. 그리고 이제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반대의 명분은 협상진행과정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협상이 타결되면 그 협상 내용에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오로지 전체 찬반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애시당초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밀실행정으로 강행한 국내산업에 엄청난 악영향까지 우려되는 경제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대미협상이라는 점이다. 마땅히 협상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소비자인 동시에 이 땅의 산업에 빼를 묻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민중이다. 마냥 수혜자만은 아니다. 지난 번 한미FTA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그 피해자인 민중들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언론은 당시 그런 정부에 대한 비난은 과연 어느 정도 였나. 대충 치고 빠지는 수준이였다. 그럼에도 이번 금속노조의 민주노총 지도부의 요구에 의해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하려는 파업에는 참으로 지나치다고 할 정도의 비난들이 쇄도한다. 그럼 정부는 한미FTA협상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그 절차와 절충점을 시도했나. 그리고 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과연 어느 정도 였나. 비판도 그 대안이나 절충의 여지를 남기며 하는 것이다.



지난 번 한미FTA가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측면이 있고 그 내용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이기에 노동자들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제나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사로잡혀 무임승차만을 하려는 합리주의 자들로 인해 반대 행동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한다. 결국 임금 투쟁과 같은 선도자가 사회 비난을 무릅쓰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에 비해 그 국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힘의 논리에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노조원들의 활동에 대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노조에 대한 비난은 정부에 대한 비난보다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은 노조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한미FTA 반대 투쟁도 다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현장은 그럼 누가 지켜느냐는 측면에서 또한 다른 부문에서도 참가자는 있을 것이니 금속노조 전 조합원이 나서기 보다는 노조 간부급들만 상경해서 한미FTA반대에 동참하는 것도 참여의 절충안이 될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니 만큼 자칫하면 노무현민주독재정권과 같은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언론은 왜 그저 노조는 깡두리 잘못이니 다 꺼져라는 식인가. 그런 식이라면 한미FTA는 아애 처음부터 무효다. 언론은 한미FTA 무효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언론은 더 이상 원칙과 기본에서 벗어나 일방적인 편들기와 죽이기만을 선동해서는 절대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