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조5천억을 벌어들인 국제적 투기 사모펀드인 론 스타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의 발빼기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IMF당시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접수할 때부터 멀쩡한 은행을 내부 배신자와 공무원들 매수해서는

부실 적자은행으로 만들어서 야금야금 먹고 그런식으로 먹은 기업들을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하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팔아치우는

수순을 밟는건지 설마 97년 당시 아시아 증시를 뒤흔들고 한탕

크게 먹고 튄것처럼 지금 오르고 있는 주가도 조작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발을 빼기위한 수순으로 21-22일 극동건설,

스타리스, 외환은행 주식 13.6%등을 매각하고 1조5천억원의

투자차익을 얻었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푼의 세금도 못 걷는다고 하네요.

이유는 론스타가  이런 주식 매매를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주식을 거래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벨기에냐? 우리나라가

벨기에와 맺은 조세 조약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벨기에 법인이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할 경우 벨기에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철저히 파고 들어서 이용하는 론스타는 이점에 주목을 하고

이용을 한 것이지요.

국세청이 운 좋게도 2005년 론 스타가 강남 소재 스타타워

빌딩 매각 당시 그들이 벨기에에 세워 놨다는 `스타홀딩스`라는

회사가 국내 영업활동이 없는 `Paper Company`라는 사실을

찾아 내어 한 벨기에간 조세조약을 적용 않고 `한미간 조약`을

준용하여 세금 1천 4백억을 거둔 적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쉽지 않아보이네요.

저는 이 글에서 론스타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고

(론스타가 절대로 건실하고 바른경영을 하는 건실한 회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서에는 반할지 모르나 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이제와서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서민들 세금만 뜯을줄 아는 한심한 국세청과 이런 론스타와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2005년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미국, 말레이시아 등과의

조세조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혀놓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정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조약이 일관성 없이 이

나라와 다르고 다른 나라와 다를 수 있나요? 나라별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정도의 차이를 줄 수는 있으나 일관된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그때그때 다르니 이런 사건은 예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세금을 받아내야 하고 어쩔 수 없다면 정말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신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국회, 국세청이 머리를 싸메고 제도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