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에서 외국인 소매업종 종사자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국 당국에 의해 이미 몇몇 교민업체 관계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에 교민여러분께 안내말씀 올립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이민국 직원에 의한 조사활동이 이민국장의 정식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입수되어 이를 확인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일(27일) 오전중에 사실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 부터 마닐라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교민업소에 이민국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으며, 이미 일부 적합한 비자를 소지하지 못한 교민 중
일부가 법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도 마닐라를 비롯한 마카티 지역 교민업소에 이민국 직원이 방문하여
여권 제시 등을 요구하며 여권 원본을 가지고 가거나, 지정한 일시에 맞추어 이민국으로 출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소매업종 (식당, 식품점 등)에 종사하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민국 직원의 행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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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발급한 영장없이 현지 언론사 (GMA7)에서 이민국에 제출한 문건과 아울러
이민국장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서류상에 조사 대상을 "Alll Korean Nationals"로 지정하였음)를
근거로 제시
- 정상 발급 비자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여권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
여권 제시 거부 또는 여권 제시가 불가한 경우 이민국으로 임의 동행(또는 체포) 할 것임을 고지
* 일부 업소에서는 임시 수령증을 발급한 후 여권 원본을 압수하여 철수 하였음
- 여권을 수령하거나 해당 업소의 교민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경우, 지정된 일시까지 (내일 27일, 오전 10)
이민국으로 출두할 것을 요구
- 일부 업소에서는 금전을 제공받고 무마하여 주는 형식으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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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현지언론에서 외국인(한국인)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과 실제 외국인이 소매업종에 종사함에 있어 제약이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민국장의 정식 명령이 없이 일부 이민국 직원의 금전갈취를 위한 부정행위 여부가 판별 될 때까지
특히 소매업종에 종사하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기시 바랍니다.
아울러, 업체 종사자 또는 업주께서 적법한 비자나 AEP의 소지 유무, 유효기간 등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마련하시고
미흡할 경우 신속히 적법 절차를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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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이 소매업종에 종사함에 있어 제한이 있음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며,
현실적으로 많은 교민업소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소매업에 종사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 법인체를 구성하여 영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도
일부 합법적 비자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의 종사자 또는 업주 분이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사 (단속) 활동이 불법적으로 밝혀 지더라도,
적법한 비자 및 AEP(외국인 노동허가증)이 없는 경우의 어떠한 노동행위도 불법임을
다시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 9(g) working visa (with AEP) / SRRV(은퇴비자) - with AEP
- 9(g) worrking 비자의 경우에는 AEP 를 소지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특이사항이 없으나
- 은퇴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AEP(외국인노동허가증-노동청발급)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
*관광비자 상태 및 AEP(외국인 노동허가증)를 소지하지 않은 어떠한 노동행위도 위법임을 강조합니다.
*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고 필리핀에 거주 및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권의 본인 사진 포함면 및 비자 발급면 사본
그리고 AEP(외국인 노동허가증) 사본을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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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직원의 조사활동의 범위와 권한, 적법한 조사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 추후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은 필리핀에있는 한인회에서 만든 공지입니다 ,,
상황이 이런데 과연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모할까요 ?........
또다시 실망입니다
지금 마닐라 나가면 이민국 직원들이 한국사람 아무나 붙잡구 여권보여달라 그럼니다
그리구 그냥 뺏아 가버림니다 찾으러 오라구 ,,,
찾으러 가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
돈을 달라는 거겠죠,,, 제가 아는 거래쳐 사장님들두 몇분 잡혀 가셧습니다 ,,
대사관 속수 무책입니다 ,, 한국사람 길에서 총맞아 죽어도 대사관 전화 한통 없습니다 ,,
그나마 한인회에서 손써보려해두 정부 지원 없이는 힘이 없습니다 ,,
필리핀 한국인 이 10만명인데 그럽니다 ,,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 모두 집에서 숨어있는상황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정말 어이없어서 이런글 올림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