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률상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게도

사회복무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군 가산점이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관계로,

여성들의 평등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을 의식한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몇 자 끄적입니다..

과거 유지되어왔던 군 가산점이 위헌판결을 받아 사라진 이후,

국내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심해졌더랬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힘들게 군생활을 하고 나와서 아무 보람도 없다는 점 자체가

저를 포함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모든 남성분들의 심기를 자극했기 때문이겠죠.

예전에는 군대다녀온 자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다면,

현재는 다녀와봤자 시간만 아까운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경쟁사회가 되면서 하루하루도 아까워졌는데..

2년에서 2년 3개월의 시간동안 격리된 곳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박탈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예비역 남성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겁니다.

이런저런 여성계와 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에 대처하기위해,

이제 드디어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여성계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을 강제하려는 폭력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답니다..

또, “여성을 병역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수순”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김기선미 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결국엔 ‘여성도 병역기회가 열렸으니 사회복무를 하고 취업 가산점을 받으라.’는

논리로 이어질 거라면서 위헌 판결이 난 군복무 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꼼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완전 어이상실이죠.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의 것이라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여성이 진정으로 회적 약자인지는 의문이다만)라고 해서

병역의 의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번 사회복무제 방안에서는

어디에도 여성의 사회복무를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할 경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성이라도 군 가산점을 받고 싶다면 2년간 사회복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죠 2014년 기준으로 22개월. 현역보다 조금 긴 시간이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사회복무제 방안은..

제가 여성의 복무만을 이야기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든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의 병역이수를 권장하며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 여성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의식이 있고 군 가산점을 원한다면 선택하고,

시간이 아깝다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선택적인 병역이수의 기회를 주는데도 반대를 해버리니,

과연 이런 집단들이 가진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의 메커니즘자체가 뭔지 당최 알 수가 없군요..

현대 사회에서.. 권리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게 아닙니다.

의무를 이행하고 본분을 지켜야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막대놓고 그냥 열받으니까 반대하지만 말고,

진정한 평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