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정책문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공성
② 인공성
③ 상호의존성
④ 주관성
⑤ 소망성
【문 2】공익을 보는 관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실체설에 의하면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을 사익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과정의 결과로 본다.
③ 실체설은 공익을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보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띤다.
④ 과정설에 의하면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문 3】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에서 시작되었다.
② 후기 행태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③ 신행정학 운동을 자극하였다.
④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⑤ 국가경제발전과 관련이 없다.
【문 4】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수지로 구분한다.
② 감축관리는 조직의 자원과 활동수준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한 관리전략이다.
③ 감축관리는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사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④ 일몰법은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⑤ 일몰법은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문 5】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과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포스트모더니즘의 해방주의 영향을 받았다.
③ 정치·행정일원론에 기반을 둔다.
④ 과학적 관리론에서 출발하였다.
⑤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문 6】다음 중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마치, 코헨, 올센 등이 연구한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모일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② 사이어트와 마치가 주장한 회사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의 결정을 다루는 연합모형으로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을 특징으로 한다.
③ 엘리슨의 관료정치모형은 현실적인 결정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의 흥정, 타협, 연합, 대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④ 뷰케넌과 털록 등이 주장한 공공선택모형은 공공재의 결정이 정치적 표결에 의해 이루러짐을 설명하고 있으며 결정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악순환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모형은 점증모형이다.
【문 7】다음 중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을 통하여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적응성 증진
② 경제성 제고
③ 신뢰성 확보
④ 안정성 증진
⑤ 창조성 제고
【문 8】정책분석에서 3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수단이 효과가 없는데 채택한 오류이다.
②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한 것과 관련된다.
③ 체계적 오류이다.
④ 정책목표 설정의 오류이다.
⑤ 정책실현가능성 평가의 오류이다.
【문 9】신행정학 운동과 관련이 적은 것은?
①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 회복
② 정책지향적 행정학
③ 전문직업주의
④ 가치중립적 관리론 비판
⑤ 사회적 형평
【문10】조직의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다른 기능은 외부기관과 계약관계에 의해 수행하는 조직구조 모형은?
① 사업구조
② 네트워크구조
③ 수평구조
④ 매트릭스구조
⑤ 계층구조
【문11】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② 일반회계에 의해 예산이 운영된다.
③ 프랑스에서 국방, 보건, 교도소 등 140개 부서를 지정하면서 도입되었다.
④ 인사의 자율성은 확대되나 예산의 자율성에 제약이 있다.
⑤ 성과평가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둔다.
【문12】고위공무원단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②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개방과 성과관리를 중시한다.
③ 계급구분 없이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한다.
④ 개방형직위제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20%), 공모직위를 통한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30%), 부처 자율인사(50%)로써 충원된다.
⑤ 매 2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부적격사유 발생 시 수시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자는 직위해제 후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도 할 수 있다.
【문13】계급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무급 체계
② 탄력적 인사관리
③ 계급간 구분
④ 폐쇄형 인사제도
⑤ 일반행정가 지향
【문14】다음 기술 중 사실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 실적주의와 행정의 능률은 관계가 없다.
② 실적주의는 그 기본이념에 있어서 계급제와 일치한다.
③ 오늘날 엽관주의는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④ 엽관주의는 그 근본에 있어서 행정의 민주화와 관계가 깊다.
⑤ 19세기 전반 미국의 엽관주의는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문15】다음 중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분석 수준에 따라 조직군 이론으로 조직군생태학이론, 조직경제학이론, 공동체생태학이론, 전략적 선택이론이 있다.
ㄴ.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경제학이론, 조직군생태론은 결정론이다.
ㄷ. 대리인이론은 조직경제학이론으로 본인과 대리인 간의 상충적인 이해관계로 대리손실이 발생한다.
ㄹ. 오우치는 여러 가지의 가능한 조직구조 중 사업부제 조직모형인 M형구조가 U형구조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ㅁ. 조직군이란 특정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동종의 집합, 즉 유사한 조직구조를 갖는 조직들을 의미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6】정부회계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부자산의 감가상각의 적절한 반영이 가능하다.
② 재정활동의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재정활동 기록의 보존과 관리가 간편하다.
④ 정부활동의 성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재정건전성 평가에 유용하다.
【문17】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역사요인
② 성숙요인
③ 호돈효과
④ 선발효과
⑤ 측정도구의 변화
【문18】최근에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대적 의미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세계도처에서 꾸준히 경주되고 있는 바, 다음 중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앙집권에 따른 과밀, 과소의 폐해
② 탈냉전체제로의 국제정세 변화
③ 대량문화에 따른 개성상실의 회복 지향
④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재택근무의 보편화
⑤ 국민적 최저수준 유지의 필요성
【문19】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분권화된 효율성을 이룰 때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가 가능한데 이때 공공선택이론이 가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공공재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② 각 지방정부간에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을 것
③ 공공서비스의 최저평균의 생산을 위해 주민 유입을 계속 유인할 것
④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가 많을 것
⑤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규모의 생산 요소가 1가지 이상 존재할 것
【문20】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차량이나 주택구입 및 인·허가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채권은 무엇인가?
① 매출공채
② 공모공채
③ 사모공채
④ 증서차입채
⑤ 교부공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