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희망카페에서 알려드립니다.
신불자 기망하는 ‘신용회복’ 제도들
저는 400만 신불자와 금융소외자의 권리를 대변하여 이글을 씁니다. 부디 정부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이글을 보시고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7.09.02]
신용회복제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재 시행중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희망모아 등 각 제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경제적 재기와 신용회복을 위해서로 알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이 제도들의 목적은 신불자의 재기, 갱생, 신용회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파산면책]-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함. [개인회생]-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함. [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제도를 이용후에도 신용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 신불제도가 폐지되고 신용차별등급제가 도입되면서 개인파산-1201, 개인회생-1301, 워크아웃-1101란 특수기록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채무불이행 정보처럼 악용되어 약 5~8년간 최하위 불량등급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신용차별등급제는 400만 신용회복 대상자뿐만이 이나라, 제도권 금융에서 격리되는 720만 금융소외자를 양산하여 고리사채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금융규제와 사회 전반에서 간단한 신용조회만으로 불량등급과 신용회복자란 특수기록이 노출되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각 회사마다 회칙이라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혜택인 영세민.서민지원 정책까지도 불량등급자(8등급~10등급)라 격리되고 특수기록자라 2중 격리되는 가혹한 제약을 받게 되니, 이 어찌 신용회복제도라 할 수 있습니까? 각 제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신청한 수백만 신용회복자와 예비 신청자들을 철저히 기망하는 것이 아닌지요?
신불자들은 카드대란의 본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신불로 전락하여 인고의 시간을 빚에 시달리고 고통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이제 재기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살아서 이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다시 환원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간의 인생을 허비하고 넘어지고 다쳐서 앞으로 일반인보다 두배의 노력을 해도 재기하기가 힘든판에, 그런 우리에게 자그마치 5~8년의 특수기록과 불량등급이란 2중 족쇄는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거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사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싹 사라지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정책자와 가진자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어떤분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거 유치하면 내가 잘사나? 난 구경갈 처지도 못되고 웃고 즐길수도 없어! 당장 굶어죽을 판인데 그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라는 비관적인 현실을 얘기하더군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은 국가고 경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살면 다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만 잘살고 우리는 도덕적해이로 매도당하며 정부와 금융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인간차별등급제로 기본적인 경제 활동조차 제약받으니,,,현 우리 사회는 국가와 기업, 가진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여 희망을 포기한 심리적 장애상태에 빠진 이들의 자살이나 반인륜적 범죄로 사회는 불안하고, 이혼, 가정붕괴,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도 살아나지 못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IMF 이후 망해버린 금융과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만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또 기업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수많은 국민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내몰렸으며, 또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온 국민이 동참하여 결국 금융과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과정에서 대량 실직과 신용카드 등의 부작용으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수백만명의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 신불자로 전락하고 아직까지도 신용회복을 못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정부와 금융, 기업에서 대의적인 차원으로 도와줘야 마땅함에도 정부와 금융이 앞장서서 감정적으로 400만 국민을 도덕적해이자로 매도하고 앞에서는 신용회복 지원한다며 운영하고 뒤로는 신용차별등급제를 운영하여 재기를 교묘히 가로막고 있으니 정말 땅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유착, 관치금융으로 불러온 IMF의 책임을 이후 온 국민들이 나누었습니다. 그 국민의 신용회복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압박하고 있는 현 정부와 금융사가 정말 이해가 안되고 용서가 안됩니다.
현 정부와 정책자에게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님들께 신불자에 대한 진정한 신용회복을 약속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두명이 아니라 자그마치 400만명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불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빚에 시달리며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고통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신불자에게만 전가하는 현 불공정 차별제도는 폐지하거나 일시 보류 혹은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는 아이 떡하나 주듯 ‘그때그때 달라요’ 식의 임시방책이나 뒤돌아서면 달라지는 눈속임 정책은 안 됩니다. 신용회복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 제정과 그 법이 지켜지지 않을시 강력한 처벌등 진정한 신용회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법원의 면책의 효력 안내문이 요상하게 바뀌고, 자연채무란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여 모든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작태를 보니, 앞으로 심각하게 더 악화되어 어쩌면 평생을 족쇄차고 살아야 하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되고,, 더 이상은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른 듯 합니다.
신용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선 양질의 일자리는 그림에 떡이고, 영세민, 서민지원 정책 또한 그림에 떡에 불과합니다. 신용회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서민지원입니다. 우린 400만 신불자의 재기와 생존권을 걸고, 신용회복을 가로막고 기망하는 주 세력이 어디인지 밝혀내고, 그 진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입니다.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힘을 모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