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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대통령이든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공과 과가 가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노무현대통령을 한민족의 구원자라는등의 일부 극렬지지자들의 황당한 견해를 자주 보게 되어 이렇게 적어본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과 중 과오를 먼저 적어본다.
첫째로 몇 년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바다이야기다(측근비리로 보이는 이 사건은 당시 전국을 도박 공화국으로 몰고갔고 대통령 정책 실패의 하나가 됐다)
둘째로 노동자 정책이다(서민이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서민이 가장 고통받았다)
바로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노동자에 퍼주기식 관대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그들에게 한국을 불법을 저질러도 큰 제약이 없는 불체자 천국으로 만든 책임이다. 하지만 정말 큰일은 이로인한 폐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대책을 세우지 않아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졌다는데 있다. 어쩌면 이런 일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건지도 모른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우대정책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게한다.
그들은 세금도 내지않는다. 힘든 국방의 의무도 지지않는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관대한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인과 동등하거나 약간 낮은 임금제도, 그리고 한국인들도 받지 못하는 의료제도 사대보험 그리고 기숙사 제도까지 ....오히려 이들중 많은수는 한국인 근로자보다 더많은 실수익을 올린다.
그로인한 폐해의 하나로는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다. 연간 개도국 송금액이 5조원을 넘고,불법체류자도 송금할수있는 길이 열려 불체자를 범죄자가 아닌 그냥 노동자로 인식하게 만든 그 외에도 열거할수없는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잇다. 이것은 인터넷에 외국인 노동자 혹은 불체자 라는 검색어를 쳐넣으면 나타나는 엄청난 범죄와 불법, 그리고 후회들을 볼수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어렵게 쌓아온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이나 태국 ,일본, 이스라엘같은 국가들은 인력이 필요해 외국인을 고용할경우 임금은 500불이상을 넘을수 없도록 강제해 국부의 유출을 최소화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는 엄단해 안정된 노동환경을 만들었다).
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을까?
그것은 한국의 노동조건이 다른국가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대만처럼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제도도 없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문날인제도도 없고 또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너무 관대한다. 호주나 미국의 경찰들이 불체자들을 대하는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보면 한국이 얼마나 인권 선진국인지 알게 된다. 중국은 조그만 잘못에도 한국인을 너무도 쉽게 처벌한다. 그에 비해 한국내 중국인의 처벌은 너무나 관대하다. 국제상의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국에서 한국인을 몇 명이나 사형시켰는지는 어느 보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상당히 많은수의 한국인이 한국내에서는 그리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 죄로 중국에서 사형당했다.정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햇다. 이런 한국은 정말 이지 그들로선 천국이다.
미국은 인권선진국이 아닌가?일본은 선진국이 아닌가? 그런 그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야 한다.
수만은 불법체류자들 그들이 왜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호주를 마다하고 한국을 오는지는 같이 일해보면 안다.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말하고 싶지만 난 이글을 읽는 이들이 직접경험해보라고 말해보고 싶다. 그건 말로는 다설명할 수가 없다.그리고 내자신이 치시해진다는 느낌이 들어 싫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한국에 온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왔다. 직접 그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그들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밀집해있는 공단에 가면 그 환상은 여지없이 깨진다. 무질서,혼란,폭력이 수시로 발생하는 집단패싸움, 예의라곤 볼수조차없는 그들의 행태.00 왜 우리가 이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세금을 내야하는가?
만일 외국인노동자들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가서 일주일만 있어봐라. 왜 이들을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국부의 유출은 사업체에서만 있는것이 아니다. 지금현재 당신이 대도시에 살고있다면 밖으로 나서봐라.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서든 중국인 종업원 중국인 음식점, 식료품점을 볼수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들을 모두 내보내고 적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잘못된 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한국인의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이들의 직무태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언론에 의해 얼마나 사람이 바보가 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경우 결혼하고 당분간 회사를 쉬게 되면 다시 다니던 회사로 복직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것은 한국의 고질병중 하나인데 그들은 결국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종의 싼임금을 받으며 자식의 학비나 생활비등을 번다. 그럼 밖으로 나가보자. 가장 손쉽게 볼수잇는 음식점의 일자리는 상당수가 중국계 조선족과 한국어를 말할수잇는 중국계 여성들에게 빼앗겼다. 식당주인의 입장으로 봐서 일십만원에서 이십만원정도 더싼 조선족이나 중국계 여성을 더 선호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사장이라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불평을 할 수 없고 숙식제공을 하면서 데리고 있다보니 당연히 한국사람보다 더 일을 부려먹을수있는 이들을 선호할것이다. 그럼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자 .노무현대통령은 몇 년전에 이제 서비스업도 세계인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을 허가했다. 이건 미친짓이다. 중국은 중국인구의 20퍼센트만이 경제개발의 혜택을 맛보고있다. 이들이 한국에 올리 없다.중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생활을 할텐데 이들이 왜 한국에 오겠는가? 한국에 오는 이들은 이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한국의 최저임금을 받아도 중국에서의 몇십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것이다. 그런 돈을 중국물가의 몇배에 해당하는 한국에서 소비하겠는가? 숙식제공이 대부분이므로 이들은 아끼고 아껴서 이돈을 중국으로 송금한다. 몇 년만 한국에서 벌면 중국에서 평생을 부자로 살수있는데 이들이 잠시의 고통을 참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기에 사업주 입장에선 이들이 달다. 그 달고 단 꽂감을 하나씩 빼먹다 보면 어느새 국부의 유출로 한국은 저만큼 뒤처지게 된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단지 몇 년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몇십년에 걸쳐 서민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라는 것을 정부의 당국자들이 외면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값싼 인력은 앞으로도 백년은 지속된다는 한 기자의 말은 지금의 중국경제발전속도에 비추어보아 무리라고 생각되어도 적어도 몇십년은 지속된다. 아직도 월소득이 우리돈 단돈 몇만원의 중국인이 10억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이라는 것은 왜 서비스업의 개방이 문제인지 말해준다. 왜 한미 FTA를 하면서 서비스업을 중국에게까지 개방한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미FTA 로 인해서 미국에 서비스업을 개방해도 미국의 사람들은 한국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일자리를 만든다. 하지만 중국에 개방하면 몰려드는 그많은 인력은 애초 언어만 극복된다면 한국인들의 고비용에 상대가 되지않는다. 그 많은 일자리를 중국에게 내주라고 누가 허락했는가? 어떻게 서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셰계화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말만으로 한국경제를 파탄내라고 누가 허락했나?
왜 이것이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는지 보자.
지금 여성들이 일할수있는 음식점 종업원들의 많은 자리를 외국인 그중 대부분이 조선족과중국계여성들에게 빼앗겼다. 물론 한국인 여성을 쓰게되면 일단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을 일인당 더 지출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인 여성들은 이런저런 집안사정으로 중국계 여성보다 덜 적극적이다.
하지만 한국여성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소비의 주축이며 중심이기 때문이다. 자식들의 학비, 가족의 음식을 마련하는 주부로, 또 의류나 화장품등 소비생활을 전부다 한국에서 한다. 그 파급효과는 대단하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후부터 서민의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문제의식조차 없는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불행이다.
지금 밖으로 나가 소비생활을 해보자. 중국인 종업원이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지은 건물에 살며 중국산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인이다.pc방 호프집 심지어는 중국인이 부를 축적해 직접 운영하는 중국인 식당이 즐비해졋다.
서비스업종에서 적자라는 말은 관광객들의 외화 유출도 있지만 많은 액수가 바로 이들 외국인 여성과 남성노동자들의 송금액이 상당 부분임을 정부는 한번도 발표한적이 없다.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피를 섞는것도 셰계화이며 서비스ㅡ업종도 무한경쟁을 해야한다고 말한것일까?
지금 서비스업종의 최저임금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불법체류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국계여성들이다. 이들은 조금만 임금이 체납되도 구제센타를 통해 그돈을 전부 돌려받는다. 서비스업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여성과 동등하다. 그리고 이돈의 액수는 산업체에서 일하는 남성외국인노동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다. 그리고 그돈은 외국으로 거의 대부분 송금된다. 이런사실을 담당공무원들이 모를리 없다. 이들은 노무현대통령의 인권 이미지와 언론의 견제에 복지부동하고 모른척 지켜만 보고잇다. 이들의 철밥통은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깨질리 없으니 앞으로 나서 현정부의 철퇴를 맞을 바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 스스로 만들어낸 불행이다. 이 불행을 없앨 서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폐해의 둘째로는 한국의 치안이 엄청 불안해진 것이다. 안산과 인천, 시화공단 대구와 구미 공단그외의 여러곳의 공단은 이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너무나 쉽게 볼수있다. 이들은 범법자이면서도 너무나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문제는 이들이r 살인 강간등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지문날인제도조차 폐지해버려(이것이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하는이유다.) 그들을 잡을수조차 없게 되었고 그로인해 범죄를 당하고도 어차피 검거가 안될거라며 외려 신고를 꺼리며 정부의 치안정책을 불신하게 만든게 되엇다.실제 외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율이 매우낮다.
사실 대통령 당선되고 너무나 정치 싸움에 휘둘리다 보니 민생정책에 그다지 신경을쓰지 못하고,. 초기에는 탄핵되고 다시 언론과의 전쟁등 민생에 눈을 돌릴만한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후 많은 시간이있었다. 이 모든일이 재임기간동안 발생한 일이니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져야할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셋째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잃게 한 것이다. 자긍심이야말로 한국이 그 가난에서 일어선 원동력이라고 본다 이것이 크게 상처를 입은 것이다. 한국 내에서조차 역차별을 받는 서민들이 자긍심이 생길리없다. 세금과 국방의 의무도 지지않는 외국인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한국인들의 자괴감 , 중국에게 변변히 큰소리 한번 치지못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자괴감 한예로 몇해전 한 배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나 한국인선장을 비롯해 여럿이 중국인등에게 죽었다. 그들은 본국으로 송환당했고, (문제는 이들이 한국에서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인을 삻해했느데도 말이다.오히려 살인자의 가족을 초청했다는 인터넷의 글을 보면 노무현정부가 얼마나 조용한 외교를 강조햇는지 알수있다.그 속의 깊은 전략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만은 굴욕적이다).
넷째로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서민들의 고통이다.
일례로 건설현장의 80퍼샌트 이상을 이미 중국계와 그 외 불법체류자들이 장악햇다. 오히려 잡입을 하는 일용직들은 불체자들에게 부려짐을 당한다. 한국내에서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가 그것도 합법적이 아닌 불체자들이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 많은 나쁜 한국인업주들이 있다고,
하지만 언론에 나온것이 거의전부다.그들이 그런 좋은 기사감을 놏칠것같은가? 더이상 없기 때문에 기사가 더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 나오지 않는 못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수십 수백배에 달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하는 한국인은 그 수백배 수천배라고 확실히 말할수있다.
한국의 언론은 어떻게 된건지 외국인 노동자가 당햇다고 하면그 전후사정은 적지않고 오직 하나의 관점으로 기사를쓴다. 나쁜한국인! 이것이 그들의 특종공식이다. 하지만 그런 특종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제는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는다.
기자들은 외국인노동자들과 같이 일해보지도 않는다. 그리고는 일방의 얘기만 듣고 기사를 쓴다.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어째서 양쪽의 말을 다 듣지 않는가?
주변에 혹시라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라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누구도 좋은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인 그리고 서남아시아 인들은 최악의 근무 파트너이다.
중국인들은 스스로 대단한 민족이라 생각하고 한국을 과거 중국의 속국정도 로 여겨 한국인을 깔본다. 어설퍼 보이면 바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밀어내 버린다. 그리고 그 자릴 차지해버린다.나는 그런광경을 여러번 봤다. 한국어를 알고있음에도 자기들끼리 한국에 대한 욕과 한국노동자욕을 자기들끼리한다. 만일 내가 조선족과 친분이 없엇다면 그걸 절대 몰랐을 거다.
서남아시아인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들은 여성 강간이나 윤간범죄가 유독 많다. 파키스탄은 회교도 국가라 강간만 해도 사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한국여성의 당한 범죄를 보면 강간 뿐만 아니라 윤간 범죄도 많다. 한국을 존경하고 이해하려 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강력사건이 이토록 많을리 없다. 이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노력을 하라고 인권봉사자라 불리는 이들이 말한다. 난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제발 이 사람들과 한달만 같이 일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 해 봅시다.
신문에 난 얘기가 잇따. 본국에 송환할 주거래은행이 되기 위해 한국계 은행이 몽골에 도움을 요청한것이다. 얼마나 많은 한국돈이 몽골(한국내 몽골인은 그다지 큰 비율도 돼지 안는다.백만명의 외국인노동자중 1만5천여명으로 알고있다.)로 가기에 이런 불체자들의 돈을 잡기위해 한국의 유력한 은행이 이렇듯 적극적일까?
몽골이 이럴진대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오죽하겠는가?
이 엄청난 국부의 유출은 후대에 엄청난 짐이 될것이다. 대만,태국,이스라엘,일본등이 인권을 몰라서 강력한 외국인 노동정책을 피겠는가?
과거 정부는 경기가 어려우면 국책 건설사업하나를 벌린다. 그로인해 실직한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은 막노동등으로 그나마 재기의 기회를 노릴수있게 되엇따. 또 과거에 국책사업을 하나풀면 바로 효과가 났다. 많은 한국인 노무자들이 번 돈으로 한국에 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건설현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본국으로 송금되어 실제로 한국 의 경기부양은 효과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새벽시장에 나가도 일거리가 없어 거의 매일을 공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현실 뒤에는 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들이 있다. 지금 수많은 자살자들이 왜 생겨나겟는가? 예전에는 그나마 막노동이라도 해서 가족을 부양시킬수있었지만 지금은 실직하면 정말이지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중국과 일본에 샌드위치 되어 저임금의 인력이 절실하다. 그로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어째서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 이스라엘 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 올해초 일본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보며 나는 일본이 부러웠다. 자국의 서민들을 위해 우리나라보다도 적은 불법체류자들을 엄단한 일본의 시책은 부럽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이 무슨일을 당하면 일본인 행세를 한단다. 도데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느가? 그건 바로 노무현 대통령정부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본다.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인력도 확충하지 않고 무조건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피니(예로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이 몇십명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몇십만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잡는데 몇십명의 인원으로 잡는단 말인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들 인원의 확충은 어디에도 업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언론과 인권단체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린다.어느언론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한국국민은 불법체류자들보다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본다.
언론은 미군과 정부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경찰은 수시로 씹으면서 검찰과 인권단체 등엔 모두 모르쇠로 일관한다. 언론의 막강한 힘을 혹시라도 인권에 소홀한 신문이라는 말이 나돌까봐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을까봐 모른척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절 시행했던 정책들과 그 정책들로 인한 수많은 서민의 눈물과 고통을 당한 수백만의 한국인들은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짊어지고 가야할 과오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셋째로는 향후한국의 동력원을 개발하지 않은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은 올림픽을 치루며 김영삼대통령은 IT기초인 휴대폰의 기초를 다지는데 국력을 몰아줬고 김대중대통령은 IT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데 힘을쏟으며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아 인터넷확대를 엄청나게 완성해서 지금의 노무현정부의 과업의 기초와 그 초석을 다진분이다. 하지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10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기술적인 정책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어느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기술지원을 안한 대통령이 없엇고 그것들은 작은 한국이지만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있게한 원동력이었다. 유독 이것에 소홀한 것이 노대통령의 과오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넷째로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한동안 엄청나게 뛰어 서민들을 울게 한것이다.
부동산을 막아 그돈을 주식으로 향하게한것은 좋았지만 주식시장이 외국인에의에 죄지우지 되도록 시장에 맞겨두고는 관리가 되지않고 잇다. 주식으로 인해 다시 눈물흘릴 사람이 많아질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섯째로는 엄청난 세금정책과 선심정책으로 인한 나라빚증가와 서민지갑털기다. 노대통령 취임후 세금이 무지하게 올랐다.의료보험은 거의 50퍼센트올랐고,국민연금,각종 부동산 세금은 거의 2배 올랐다.유가는 어떠한가?
그리고 복지정부를 강조하면서 한정된 세금을 엄청난 복지 예산과 분배 예산으로 편성해 나라빚이 몇백조 더 늘어났다. 김대중대통령이 공기업을 팔아 간신히 진정시킨것을 다시 국가위기로 몰고있다. 부디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생각하고 감세정책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섯째로는 해이해진 안보정신이다. 정권내내 친북적인 성향으로 수조원의 현금과 물질을 북한에 갔다주고도 제대로된 성과하나 없다. 납북자문제,핵문제,이산가족문제등등 어느 하나 이룬것이 없다.
거기에 임기말에 정상회담이라는 쇼를 위해 서해의 영해마저 그들 뜻대로 놀아나는 것은 엄청난 실수다. 북한이 약속을 하고 지킨것이 하나라도 있나? 한국전쟁마저 북침이라고 우겨대는 북한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비굴해져야하는가?판문점 도끼사건,청와대 습격사건 수십건의 공비침투,잠수함침투,간첩사건,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가? 어떻게 바로 몇심년안의 사건들을 잊을수있나?
nll은 이미 북한도 휴전후 인정한 선이다. 이제와서 그들이 그것을 꼬투리 잡는것은 더 얻어내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 휴전후 그선을 그렇게 만든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보고 그런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다.
이상이 노무현대통령이 퇴임후에도 짊어져야할 짐이라고 본다. 이것은 대통령과 이것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잘못이다. 노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발생한 일들이니 퇴임후에도 결코 자유로울순 없다.
이제 노무현대통령의 공을 말해본다.
첫째로 대북유화정책으로인한 분쟁이 적어진일이다. 이것은 20대이하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것이다. 과거에는 툭하면 전쟁이니,총격이니, 탈북이니,, 붕괴니 하면서 국민불안을 담보로 정치 공작을 많이했었다. 노무현대통령재임시절엔 적어도 전쟁위기설같은 사건은 없었다. 비록 많은 비판도 존재하지만
이것은 노무현대통령의 최대업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언론의 견제다. 어떤 정치인도 언론과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언론의 힘을 알기에 그들을 구슬려 이용하려고만 햇지 노대통령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대적한 경우는 없엇다. 대적이 없으니 자연 이들 언론은 그 힘을 마구 사용했고 그 폐해는 많앗따. 지금도 언론의 기사면을 봐라 제일이삼사면은 언제나 정치다. 국민중 누구도 그걸 원치않는다. 오직 언론만이 그런 지면을 원할뿐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것 같다. 적어도 이 막강한 언론권력에 맞선 대통령으로 불의에 타협하지 안흔 점은 존경스럽다.
셋째로는 정부의 청렴도이다. 잠깐 바다이야기로 시끄러웠지만 그 외는 부정부태 사건이 별로 없는걸로 안다. 한국정치사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
넷째로는 한미FTA의 성사다 비록 서둘러서 약간은 불안하지만 이론인한 미국과의 유대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다섯째로는 개성공단의 활성화다. 이것은 위의 과오중 불법외국인 노동자수를 줄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한국의 경제와 남북한의 친화등으로 통일로 가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일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노무현대통령 최대의 업적은 첮째가 아닌 이것이 아닐까 싶다.
노무현대통령은 대선초기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가 언론과 노사모의 지원아래 당선되었다. 나는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당선을 보며 언론 방송매체의 힘과 맹신적 지지자들의 위력을 여실히 느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제 더 이상 금권이나 관권보다는 헹동한는 일부의 열렬한 지지자들과 언론의 힘이 더크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 대선 뒤로 명빠,회창사랑,박사모등등 노사모를 벤치마킹한것을 많이 본다. 그들도 지난대선의 노사모의 위력을, 그 바람을,그 효과를 느낀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본다. 당시 인터넷을하며 노사모로 보이는 지지자자들 글을 보며 나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변해갔기에....
하지만 대선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었나 보다. x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던 한나라당은 탄핵이라는 전무후무한 무기를 들이댔는데 오히려 노 대통령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총선은 급조된 열린우리당이라는 당이 과반수이상 확보라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정운영경험이 적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과는 임기가 끝나는 즈음에 명확해 졌다. 우리국민은 v 잘못된 대중 영합주의에 기인해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실패하게 만든 최대의 책임은 언론과 공무원 그리고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
덧붙이면,
현재의 주식시장은 거품이 끼어있다.그 이유는 부동산광풍을 막기위해 세금을 너무나 올려 부동산시장을 죽인 결과로 지금의 주식 열풍이 생긴것으로 인한 근본적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막아내느라 엄청난 세금을 부동산에 부과하고 그로인해 한국의 모든 부동산에 투자되던 자금이 갈곳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잘 기억해 봐라.부동산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시기와 주식투자 열풍이 분 시기가 같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걸 아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냐?
그리고 부동산 광풍,아파트 광풍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참여정부시절에 풀린 토지자금이 백조가 넘는다. 지금 외제차가 전국을 누비는데 그들중 기술력에 의해 ,자기의 월급에 의해 그 차들을 굴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냐?
외국으로 유학가는 사람이 최대인 것은 한국의 교육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자랑이냐?
교육평준화를 외쳐대서 교육을 하향 평준화로 만들고, 그로인해 인재양성에 실패한 교육정책을 보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빚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빚을 얻어 흥청망청 쓰는 잘못된 가정을 보는것 같다.
빚으로 놀때는 좋다. 그러나 그후의 결과는 신용불량이다.
엄청난 토지보상이 풀리고 그로인해 땅부자들이 흥청망청인 지금의 상황을 무슨 말로 답할건가?
참여정부에 늘어난 세출을 막으려고 발악을 해서 서민지갑털고 온통 물가 올린 사람이 누구냐?
엄청난 국부유출,노동자정책 실패, 부동산 광풍에 대한 책임,교육정책 실패,앞으로 다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경우의 엄청난 주식쇼크는 누구 책임인가? 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나
돌아다니다가 좋은 글이라 올려봅니다. 공감하면 추천한방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