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그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여기자 유나 리(Lee·36)와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Ling·32)이 빌 클린턴(Clinton)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북한군에 체포되어 6월 북한 법정에서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등 140여 일간이나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다.
로라 링은 미국의 주요 TV를 통해 생중계된 도착성명에서 “30시간 전만 해도 유나 리와 나는 북한에서 죄수였다. 우리는 언제라도 노동교화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모처로 이동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앞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이제 어둡고 긴, 악몽 같았던 시간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 수 있었다”며 140여 일간의 악몽 같은 억류생활을 돌이키며 눈시울을 적셨다. 또한 그들은 “북한에서 보낸 지난 140여 일은 우리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heart-wrenching)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얼마나 고된 북한의 억류 생활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Ⅰ.여기자 석방과 북 핵은 별개의 문제
북한은 이례적으로 전(全) 매체를 동원해 빌 클린턴의 방북 소식을 신속하고 자세히 대대적으로 반복 보도했다. 그 이유는 뭘까? 이는 북한이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1874호 결의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치솟는 상황에서 ‘빌 클린턴 방북’을 위기 탈출의 기회로 보고, 대내외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북한 언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클린톤은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즉각 “사과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클린톤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구두 메쎄지(메시지)를 정중하게 전달하였다”라고 했지만, 미국은 “어떤 메시지도 없었다”고 했다.
북한은 여기자 석방과 관련하여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 여기자 두 명을 특별 석방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 탈북자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취재하던 여기자를 억류하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를 이유 없이 억류하며, 조업 중 GPS 고장으로 표류하던 우리 어선을 나포해 간 것을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에게 ‘미·북 대결전에서 북한이 승리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국제사회에 ‘여기자 억류와 노동교화형 재판은 정당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선전으로 미국 여기자 문제를 백분 활용한 것이다.그동안 미국 정부는 두 여기자 문제와 북핵문제를 ‘별개 이슈’로 다뤄왔다.
그래서 클린턴의 방북은 “100% 기자 석방과 관련된 방문”이라고 했다. 즉, 전적으로 여기자 석방이라는 인도주의적 목적에 국한해서 방북했음을 분명히 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날 석방이 확인된 뒤, “두 사안(북핵과 여기자 석방)은 별개의 사안”이며, “미국과 평양 간의 관계 개선은 그들(북한정권)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Ⅱ.미국은 북한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책 논의 중
미국은 김정일 사후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사태에 대비하는 비상대책 논의를 중국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김정일의 후계자로 3남 김정운이 지목되면서 북한의 조기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등 고위관계자들이 올 들어 중국 측에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대책 논의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중국은 이 같은 논의 자체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스인홍(時段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5∼6년 내에 사망하고, 어린 김정운이 승계한다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경제적 빈곤, 외부의 대립적 환경과 결합하면 북한 정권은 급격히 붕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제 붕괴의 시작은 경제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은 지금 제2차 핵실험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지원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북한 김정일 독재권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도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나 대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중국군이 북한 접경지역에 군사력 배치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Ⅲ.남북 신뢰회복과 합의에 의한 민주적 통일
중국이 북한의 붕괴에 따른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북한을 자극해 북·중 우호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북한 문제에 대해 지렛대 역할을 하던 중국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중론이다.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대립구도에서 ‘완충지역’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현상유지를 바랄 것이며, 북한 정권이 위태로워지면 일차적으로 구원요청을 할 대상은 중국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위’를 훼손하고 싶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북한도 유엔회원국인 이상 우리가 단일 민족과 단일 역사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국제법적인 최우선 지위를 갖기란 쉽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익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 유엔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남·북한 간의 신뢰회복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족 간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유민주적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