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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시민권 운동(Youth Civil Rights movement)은 가능한가?

정건희 |2009.09.24 15:31
조회 85 |추천 0

Critic. 청소년시민권 운동(Youth Civil Rights movement)은 가능한가?

1950~60년대 미국의 시민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하다. 인종간 철저한 차별이 존재했다. 시험까지 치르게 하며 선거권을 박탈시켰으며, 버스와 터미널 등에 인종을 분리하는 등의 철저한 차별 정책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흑인의 선거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던 미국 정치 체계의 구성요소를 제거시키는 것과, 차별 집단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만들어 졌다(p.52~53).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직적, 전략적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여 미국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권 운동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연좌농성 등의 비폭력시민불복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부분은 사티아그라하 (산스크리트어: सत्याग्रह)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에 의해 시작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의 시민권 획득을 위한 과정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입시교육에 매몰되어 시민권은 철저히 박탈당하고 있다. 더군다나 자기결정권이나 자신의 환경에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참여권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청소년들의 시민권 착취에 대해 문제시 하는 경향 자체가 매우 적다. 교육법에 의해 움직이는 학교의 모순을 누구나 동의하나 사회적 환경과 신분상승, 직업적 안정성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이러한 시민 권리의 가치적인 문제는 언제나 등한시되어 가는 게 사실이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그들이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사회적인 합의나 인식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남는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며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주요한 목표로는 청소년들의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시민권 박탈에 대한 선명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미국의 시민권 운동이 확대되었던 원인을 살펴보면 다양하나, 그 중 하나는 극심한 차별을 부각하여 선명한 문제의 제시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현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청소년기 시민권 함양의 부족으로부터 나왔으며 현사회의 물질 만능적이며 비민주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교의 교육방법에서부터 학교밖 청소년단체, 시설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에 청소년의 시민권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강요하고 강압하고 지시하는 방법이 아닌 소통하고 논의하는 구조로 바뀌어져야 한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모든 공간에서 그들이 실제적인 참여가 일어 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로, 구체적인 조직적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단체들의 주도권을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시민권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단편적인 교육으로 운동차원에서 일어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조직적 활동이 중요해 보인다. 미국의 시민권 운동의 구체적 활동이 다양한 조직적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셋째로, 20대 청소년지도력의 시민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예에서 보이듯이 당사자인 흑인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는 백인들이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의식화 되어 움직여졌다. 10대 청소년 당사자의 시민권 함양에 대한 노력과 함께 최소한 이들과 함께 하는 청년 연령층의 지도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10대의 청소년시기를 벗어난 시간이 짧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의 청소년들은 이해도가 가장 높으며, 그들의 시민권 운동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조직차원에서 10대 청소년들과 깊은 관계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대 초중반의 청소년들과 긴밀한 관계와 함께 훈련과정을 통한 시민권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 함께 20대 청소년들의 교육으로서 마치는 게 아닌 10대와의 관계형성도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디의 비폭력저항운동의 핵심은 '폭력을 넘어 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비폭력저항에 있다'는 철학적 관점이었다. 이를 통해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듯이 청소년들에게도 가장 큰 힘은 평화적인 접근(방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군부독재 치하의 과격한 학생운동 방법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이상의 가치실현을 위한 가장 큰 힘이 평화적 해결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평화교육과, 현재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온라인상의 상호 소통관계망 확대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과 함께 평화적인 촛불집회, 침묵시위, 연좌농성 등의 여러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음란, 폭력, 비상식적 법률의 잣대 등 힘의 논리에 의한 수많은 폭력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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