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275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입니다 관심가져주세요
지난해 말 9살 난 이 여자아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녹취> 피해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
피해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ㅠㅠ
더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이 아닌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그 이유가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ㅠㅠ 이점이 고려되어 형이 줄었다는 어이 없는.. 피의자는 또한 12년은 너무 하다며 항소까지 했다네요!
50대인 이 남자는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번을 밀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은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 우리나라는 성폭력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적용될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는 등, 실제적인 범죄자 처벌은 매우 가벼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거쳐 2004년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형에 취하도록 하며, 수감된 성범죄자는 2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완치되었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석방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솔직히 딸가진 입장의 부모로써 피가 꺼꾸로 솟구칩니다. 만약 저라면 살인죄를 쓰더라도 강간범을 죽일꺼 같습니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우리모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겨우 12년형만 마치고 아무런 제제없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우리나라를 저는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 대법원에 청원하여,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녹취> 아동 성폭력 수감자(음성변조) : "성범죄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녹취> 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낮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신상등록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다,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녹취>피해아동 아버지: "이래 가지고는 정말 이런 범죄 안 없어져요...정말 사형 아니면 최소한 무기는 줘야지..."
====================================================================방어가 불가능한 힘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비한 범죄들이 속출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런 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피멍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
출처. kbs
사진출처.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world0707&page=2&sn1=&divpage=32&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