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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사건; 범인의 형을 늘릴수없는이유

희밤이 |2009.10.01 11:54
조회 2,013 |추천 4
안녕하세요 희밤이에요

나영이사건, 여러분 많이 화난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글 보면서 손떨리고 구역질날정도로 화가났었고
나영이 인생이 너무나 걱정되네요...
그어머니께서 후원금도 안받는다고 하셔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뉴스를보니까
소식을늦게접한걸지도모르지만
이명박대통령도 나섰다고 하시고,
이런일이 더이상 없도록 개정한다고 하더군요
잘검토하고, 대책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원래 범인에게 형이 주어지면, 대부분 일찍 출소시켜주거든요?
범인형이 12년 옥살이, 그리고 7년이던가
무슨 팔찌를 하게 된거 맞죠? (기억이..)
원래 보통대로라면, 몇년 일찍 내보내줍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책안으로써 조금 봐주는 식으로 일찍 내보내는 대신
12년 형을 꽉 채우기로 했죠..
근데왜 형을 늘리지않고 이런 것만 발표하고말까요?


여러분들 속이 안시원하시죠
바로그냥 사형을 처하거나, 무기징역 했으면 좋겠죠,
아주확그냥 사지를 머!$#@%$#@#^!#$ 하고 1@#$@#$%%^ 해서
2#$!%$@#^$^&$#%%%# 햇으면좋겠죠!!!!!!!!!!!!
죽일놈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이죠진짜....
그러고는뻔뻔하게형이길다고.......에휴.......

요지는,

모든이들, 게다가 대통령도 안타까워하는가운데
왜 바로 이 범인을 재판소에 다시 넘기지않을까요..
아마 넘어갈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형이 늘어난 확률이 낮다는 거죠.

아시는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우리나라엔 법이있습니다. 끝난 재판은, 다시 하지 않는 다는 '일사부재리'  라하는 법이죠.
원래 1심재판 이 있은후, 검사가 판사가 내린 결과가 맘에 안든다! 이러면 항소를 하게됩니다. 이차저차해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는거겠지요.
항소하는데도 기간이있습니다. 항소할수있는 기간이 끝나면 그 결과로 끝이나고, 일사부재리라는 법으로 다시는 재판이 불가능하게돼죠. 이번에 검사가 12년이면 됐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항소기간이끝나고, 더이상 고칠수없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방금 댓글 어느분꼐서달아주셨는데요,
법에 써있기를 그 범인이 정상인채로 범행을 저질럿다는것을 입증해야 무기징역이돼는데, 그것을 입증못했다고하는군요.. 그래서처음판결은 무기징역이었는데, 12년으로바뀌게되었다고하네요...  그것도  3년에서 12 년으로 늘린거라고 하네요 방금 어느 판 읽고 덧붙입니다.

하여간 이렇든저렇든
 
강한법입니다.  법을 얕보시면 안됩니다. 법이 흔들리면 나라가흔들리니까요. 그말은 보통 범인형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것이라는거에요.


자, 그런데지금 인터넷에 난리가 났죠. 전국사람들이 일어나기시작했습니다.

이에 반응한 정부가 이 범인을 다시 재판에 넘긴다면, 법을 깨게되는것입니다. 
이 법을 깨게 된다면, 그 동기는 나영이에대한 안타까움도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겠지요. 이게어떻게 퍼질지모르니까요. 단체시위로 퍼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맘을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여기서,촛불시위나 단체 대모를 영웅시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당연한거 아시죠, 정부가 싫어할거라는건)

이것은 막말로, 인민재판이됀다는거죠,  정부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말을 따르게 된다면
인민재판이돼는것이고, 지금 정부가 두려워하는것은 만약 재판을 다시하게 되어 그 범인이 무기징역이된다면,  국민분들은, 정부를 이겼다 하는 생각에, 정부를 얕보게 됩니다. 이게 만약 나쁜길로 간다고 치고, 악화된다면, 걷잡을수없게돼는거죠.
정부는이것을무서워하는것이죠.

안그럴거같지만, 조금의실수가 큰 결과를 몰고오는것은 많이 봐온 정부로써는...

정부가 법을 깨면서까지 = 나라가 흔들릴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법을 깰리가 없다는거죠..
(이해합니다...나영이......너무안타까워요...... 나영이미래를생각하면할수록....가슴이찢어집니다...........)

그래서 재판이 바로다시일어나지않고있는것입니다. 너무나도안타깝지만, 정부가 무엇을 택할까요 , 나라일까요 한 가족일까요...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형이 바뀔 확률은 적습니다.... 법이 이런이상 정부도 어쩔수없는것이죠... 이제부터 정부가 이런일들을 그렇게 소홀히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믿어볼수밖에요..
저희가 해야할일은 나영이를 많이 응원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영이가 안전히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개인적으로 캐나다로 갔음좋겠음 ㅋㅋ .. 한국은 너무 살기힘드러 나영아 ㅠㅠ) 도와주는것이라고 생각해요..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
나라 국민 교육을 제대로 하는것, 그리고 보호 체제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겠지요.

+..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외국 뉴스 싸이트에
글올리는거... 되도록....자제.....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가 썩었다고 생각하시는분들많이계시겠지만
결국 다른나라에 우리나라 욕하는거에요. 올리신다고 법이 깨질 확률도 적을뿐더러..화를 내지말라고하는게 아니에요..!! 제말은, 일단 후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하고 행동하셨으면좋겠습니다.
외국싸이트에 글이 올라가면, 그글이 제대로 전해질 확률또한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해결을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윈윈게임으로 밀고 나가야죠..
그리고 나영이 부모님께서, 그가족이 이렇게 커지는걸 원한다고 확신못하잖아요..
게다가이번에 이렇게말했답니다
네이버블로그에서본건데요,
-->

“관심도 힘들어 해요. 당분간 후원도 사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딸에게 벌어진 끔찍한 성폭행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영이 어머니(32)가 30일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범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딸에게 갑작스레 집중되는 관심을 몹시 부담스러워했다. <--


라셨대요..

출처는 http://blog.naver.com/coolllll/50072937041

자세히 읽어보시려면 일로! 출처에요





이번나영이사건이 잘풀리기를 바라며,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이개선돼면좋고..)
서로 욕하기보다는, 최우선의 해결방책을 되도록 찾기를 바라구요.

읽어줘서 감사해요..
악플은자제해주세요..

그리고..
나영아 힘내!
국민이 너의 편이다!!!!




추가 : 저도 서명은 했지만, 아고라 청원... 법적으로 힘이 없다더군요... 흠.. 그래도 혹시해서 서명은했다는 .. 착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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