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주교육대학교 학생입니다.

저희는 지금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장기동맹휴업, 학사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지금 학사거부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과에서 작성한 글을 올립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투쟁위원회

여론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논리를 갖고 국민들 앞에 서야한다. 우리는 이명박에 대한 단순히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아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야 한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노동유연화 2.민영화 3.무한경쟁. 이 경제적 논리의 흐름에 따라 교육의 정책이 시장의 논리에 맞춰 부정적으로 변화해가고 있고, 우리는 이 흐름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1.(노동의 유연화) 인턴교사,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일환인 노동의 유연화라는 포장된 문구로 비정규직을 확산, 심화시켜 취업인구 1300만 명 중에 800만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러한 비정규직이 공교육의 현장에까지 침투했다. 바로 비정규직 교사인 인턴교사의 전면적인 도입이다. 인턴교사제는 근무 기간이 4개월인 단기 일자리인데다 채용 기간이 끝나도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고용의 불안정과 유연화만을 초래하는 땜질식 일자리 정책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비정규직인 인턴교사는 직·간접적인 실업을 맞게 된다. 수치상의 실업률을 낮추려는 임시방편적인 일자리인 인턴교사는, 방학이 되면 실직자가 되는 비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교원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통과한 미 발령자와 교대생을 청년실업으로 내몰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 공교육의 현장에까지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여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서야 할 때다.

공교육의 현장에까지 기업의 논리를 대며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인턴교사 반대한다!

**인턴교사를 교육의 질 하락과 연결시키면 안되는 이유.

구조적 문제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인턴교사 개인을 비난할 여지가 있음. 이들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교대, 사대생과 비슷하게 교육학을 공부했었을 수도 있고 또 교대생보다 더 아이들을 생각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 4개월 짜리 알바가 무슨 교육이냐, 교육의 질 하락이다 라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비정규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인턴교사는 경력과 무관하게 임용고사 외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 4개월 기간제로 학기 중엔 잠시 고용되고 방학 중엔 실업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인턴교사, 비정규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함. **공교육의 현장에까지 기업의 논리를 들이대서 비정규직 확산하는 인턴교사 반대한다. 라고 주장해야함.

2.(민영화) 통폐합, 법인화의 과정일 뿐.

서울대에서도 지금 법인화 문제로 시끄럽다. 법인화란 쉽게 말해 국립대가 기업화 된다는 의미로, 교육의 현장에서 상업 행위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겨울 이슈가 되었던 서강대의 홈플러스 입점 사건을 예로 들자면, 이미 사립대에서는 이와 같은 시장의 원리가 받아들여 진 것이다. 만약 국립대가 법인화 된다면 서강대와 같은 문제는 우리에게도 곧 닥칠 수 있다. 즉, 교육 행위를 위해 낸 우리의 등록금이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상업 행위를 하는 등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법인화가 통과된다면, 지방 국립대의 법인화는 시간문제이다. 그런데 정부는 일반대의 단과대 하나의 규모와도 같은 전국 교대는 따로 법인화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교육 재정 부족, 교원 수급의 축소라는 등의 그럴싸한 이유로 지방 거점 국립대와의 통폐합을 추진한 후 통째로 법인화 하려 한다.

통폐합의 반대의 논지를 교대생들에게만 주어졌던 초등임용 자격이 일반대 학생들에게까지 주어졌을 때 올라가는 경쟁률과, 등록금 인상의 문제에서만 찾아선 안된다. 전국 교대와 지방 거접 국립대의 통폐합은 법인화의 한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립대의 교육 현장에 시장의 논리를 침투시켜 대학을 민영화 시키고 대학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정부의 법인화 과정의 다리 역할을 하는 통폐합에 반대한다!

3. (무한경쟁) 아이들에겐 일제고사, 교사에겐 교원평가제?

기업의 선진화, 자율화 등을 내세우며 효율성만을 중시한 무한 경쟁의 논리가 교육에까지 뿌리 깊게 침투해있다. 이 경쟁의 논리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겐 일제고사, 교사에겐 교원평가제라는 정책이다.

핀란드의 교육정책 첫 번째는 ‘for all, 모두에게 좋은 교육을’ 이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아이에겐 서로 다른 교육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아이의 내부 능력을 끌어내는 것은 경쟁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핀란드의 경쟁은 한국과 같이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와의 경쟁, 스스로 발전하고 학업에 열의를 갖게 하는 자신과의 경쟁인 것이다. 한국과는 정반대로 남들과의 경쟁이 아닌, 교육 속에서의 협동을 강조하는 핀란드의 학업 순위는 한국을 제치고 종합적으로 세계 1위이다. 한국의 아이들은 종합 2위를 차지했지만 이 두 나라의 아이들은 수치 이면에 숨어진 행복지수는 극과 극이다.

핀란드 중3 학생: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배구를 좋아해서 체고에 진학하려고요. 체고에 진학하는 것이 변호사가 되고 싶은 제 꿈을 이루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매일 앉아서 공부만 하라고 하면 그건 끔찍할거예요.

한국 초등학생의 일기: 나는 우주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 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난 영어도 가야되고 피아노도 가야되고..

아이들의 세계 학업 순위 1,2위를 다투는 두 나라에서 왜 이런 극과 극의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무한 경쟁을 맹신하고 두 눈을 가리고, 두 귀를 막고 무한 질주하는 신자유주의의 공교육으로의 침투의 일환인 일제고사, 반대한다!

학생들에겐 일제고사를 시행하고, 교사들에게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고 한다. 교원평가제란 교장, 교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지도, 교장과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평가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능력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교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선생님은 교직을 떠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이 제도를 우리가 왜 반대하는 것일까?

분명히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원을 평가할 때, 선생님들이 갖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 교사로서의 자격, 인성 등 주관적 요소는 평가라는 이름 아래에서 배제되기 쉽다. 교사는 단순히 짜여진 수업안에 맞춰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 평가에 의하면 교사가 지식의 양이 많을수록,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좋은 교사라는 훈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좋은 선생님의 기준은 지식만이 다가 아니다. 지금의 교원평가제는 수능과 같은 지식 경쟁의 논리로만 교사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한경쟁 만이 발전이란 근거 없는 맹신에 의하여 교사와 학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제에 반대한다!

#그리고.. 히틀러식의 교육, 우리도 할 것인가.

우리는 여태껏 한 반에 30명을 훌쩍 넘은 교실 속에서 수업을 받았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16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교실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사는 수업 내내 '조용히 해라, 앉아라' 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앉혀놓고 교사가 할 수 있는 수업이란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밖에 없다.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사는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할 수 없어 재량껏 결정하게 된다. 교실 안에서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OECD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55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OECD의 평균 수준에도 한참 못미치는 그런 수업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16명, 그리고 더 나아가 10명 이하로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 문제가 시급한 것이 사실인데 이를 역행하고 1명당 30명을 고정시킨 채 출산률이 감소하니 선생님의 수도 줄여야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우리는 반기를 든다.

히틀러식 교육,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감축하라!

<우리의 주장>

1. 비정규직 양산하는 인턴교사 철폐하라!

2. 공교육까지 기업의 논리? 국립대 법인화 반대한다!

3. 근거없는 무한경쟁 맹신의 결과물,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반대한다!

4. 히틀러식 교육,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인 16명으로 감축하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 의견 좋습니다. 하지만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안경쓰고 보지 마시고, 좀만 더 천천히 관심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