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형사재판 경험자로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글쓴이님이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진단서 발급.
지금 당장 종합병원 가셔서 '상해진단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증거자료 정리.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를 찾아야 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와 '피해사진'이 확보되었다면 추가적으로 모텔 주인의 증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타이틀 달고, 하단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적고 당시 상황을 기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날짜와 함께 지장 혹은 서명이 필수입니다.
(모텔주인이 본인의 피해를 우려하여 거부할 수도 있으니,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화 내용은 mp3로 녹음하세요. 정황 설명만 들으면 됩니다. 진술서 안 써주면 추후 법원에서 증인신청 하시면 됩니다.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법원에서 위증하는 걸 대비하여 mp3로 녹음하시라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당시 심하게 울면서 가해자 남자에 이끌려 모텔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멘트로 확보해야 됩니다.)
3. 사건내용 기록.
사건 초기부터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으로 모두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제 겪은 일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법정 공방에 들어갔을 때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4.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해자에 의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5. 3자 대면 기피 신청.
성폭력 피해의 경우 가해자와의 대면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6. 여성단체 상담과 변호사의 법률상담.
여성인권 단체 쪽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나, 그게 어렵다면 여성 단체 쪽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후 '민변'을 방문하시어 법률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당하는 게 법입니다. '민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기억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 당하는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걸 명심하세요.
경찰에서 수사를 끝내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어떤 죄명으로 송치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기록 열람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찰로 넘어간 다음 혹은 법원으로 간 다음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앞서 제가 언급한 사건내용 기록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등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쪽지 한 통 주세요.
경찰 조사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셔서 2차 피해 없으시길.
ps :: 형사재판 과정이 끝나면 민사재판으로 피해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 보상액 2천 만 원 미만은 '소액심판' 제도를 통해 송달료와 약간의 인지대만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공판도 단 1회 뿐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길.
저런 놈들 저한테 걸렸으면 정말 개털렸을 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