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5세 남성으로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북 영주시 영주동 쪽에 살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는 고향은 대구지만 직장 때문에 이 곳 영주시 라는 곳에 오게 되었고, 23세 즉 2007년 10월에 제대를 했지만 직장을 3차 정기휴가 중에
직장을 다니게 되어 제대 하고도 그토록 가고 싶은 집에서 제대로 하룻밤도 못 이루고 영주시에 친척(외삼촌)댁에 머물며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하고 직장을 다니며 TV이나 영화에서 보듯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10시가 훌쩍넘은 시간을 보냈고 그 와중에
외삼촌과 저와의 마찰(성격차이)로 인하여 외삼촌 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참았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소장님의 덕으로 은행에 전세금 대출로 일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리저리 직장 다니며 각종 생활지를 보며 집을 알아봤으나 거의 다 사글세가 많았고 전세 일천만원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000오피스텔에 전세 일천만원과 세탁기 TV 에어콘 완비라는 광고글로 저의 시선을 끌었고 저는 바로 전화 한통하고 저녁에
그 오피스텔을 찾아가봤습니다. 오피스텔은 옛날 여관을 개조한 건물이였고 목욕탕과 같이 운영중이였습니다.
일천만원의 전세라는 집은 참으로 말할수 없을만큼 허름하고 혼자 살기에도 답답하고 더러웠습니다. 통풍도 안되고 난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런곳 즉 내 공간이 생긴다는 설레임 때문일까 아무래도 괜찮았던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이사 준비를 하고
회사 형님의 도움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딱 제가 살곳의 텅빈 모습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아..내가 여기서 살수 있을까? 버틸수 있을까.?"
회사 형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니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다른데 알아보는게 어떠냐."
저는 형님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가진게 뭐가 있느냐며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사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저는 주인이라는 분을 모셔서 제방에서 회사 형님과 저와 그리고 집 주인이라는 사람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전세 계약을 처음 하는거라 더욱이 회사 형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형님이 집 주인 맞냐고 2번 정도 확인을 하였고 그 전에 저도 주인 맞느냐고 하였을때 자기가 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었고 저는 대충 정리 하고 잠을 청하였고 다음날 퇴근후에 이삿짐을 풀고 내가 살곳이니만큼 깨끗이 청소 했습니다.
쓸고 또 쓸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여기서 3년만 고생하자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가자 라는 마음으로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눈물 삼키며 열심히 살자고 다짐 했습니다.
그렇게 별 탈없이 한달 두달 지나고 나서 일요일 저녁쯤에 어떤분이 찾아오셔서 "여기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네"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자기가 여기서 살던 사람인데 나랑 계약을 했어야 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집주인하고 말을 하라고 했고 그분은 목욕탕 카운터로 내려가 그 사장이랑 얘기를 했고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에
집 주인이라고 주장 했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주인이라는 사람은 아 별일 아니고 전에 살던 사람인데 전세금 오백만원을 못줘서
찾아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별 일 아니다 줄거니 걱정 말라며 신경 쓸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것도 기억 납니다.
전 혹시나 제가 한 두달정도 지냈지만 거처가 없어질까 혹시나 사기나 당할까 노심초사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분 한분이
찾아와서는 그 때는 평일로 시간은 23시 40분 정도에 문을 열고 보니 자기가 집 주인이다 라며 한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전 그때서야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것을 깨닫고는 이것저것 들어도 보고 물어도 봤는데, 집 주인이라고 찾아온 사람은 이 건물주는 따로
있고 저 밑에서 카운터를 보는 저 사람은 이 건물을 임대 했을뿐이다 라고 들었고 저는 그런가보다 했지만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건물을 임대한 저 사람이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또 일부분의 방은 전세금을 돌린다는것입니다.
돌린다는 의미는 원래 처음에 전세 들어 사는 사람이 일천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줘야하는데 이 임대인은
만기쯤되면 다른 사람 즉 전세 들어오는 사람돈을 전세 만기 되는 사람에게 주며 그렇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처음에 받은 일천만원의 돈은 자기가 쓴게 되는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했는데 입금하는 계좌 이름이 다른
단것을 그 때 알아챗고 결국에는 저도 전에 살던 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한것이 된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당시 이런 경험도 처음이였고 이런일이 일어날줄은 꿈에도 몰랐었고, 회사에 조퇴 및 결근을 하면서까지 사방 팔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인에게 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 사람은 그럼 저도 다른 사람이 전세를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나가라는 식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임대인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문이 막힐정도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라도 하자 라고 말했고
생활정보지에 방을 내놓았는데 수많은 전화가 제가 걸려왔습니다. "방 나갔나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일천만원 확실한가요?"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을때마다 양심에 가책이 느껴졌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나가면 하는 못된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방이 마음에 든다며 몇일날 계약을 하자고 하는 여성분이 한분 나타나셨고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중 전 그 여성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 건물에 문제가 있으니 방을 못 내주겠으니 다른 방을 알아보시라고 하니 그 분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뭔가 모를 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장 이라는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 문서를 처음 보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거라고 해서 보니 저를 포함한 이 건물에
주거하는 모든 분들의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이 나와 있었고 전 이게 뭔가 하고 히둥그레 하고 하나 하나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이러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 외 16명이였고 청구 원인을 간추리면 임대인 장모가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목욕탕 및 여관으로 사용하다가 사위인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 하였고 이후 임대인은 원고(건물주)가 위 건물에 대해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정황을 기화로 언제부터인지 위 건물을 3층과 4층
부분을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룸으로 변경하여 세입자들을 입주시켜 보증급과 월세 등을 받아 수익을 얻어 왔고, 세입자들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세입자들이 건물주와의 직접 계약을 원하면 자신이 건물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입자들을 입주 시켰던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들은 건물주인 원고에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임대인과 불법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것
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그 액수도 일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소장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내용이였으며 전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일천만원은 제 인생에 첫 시작이였습니다. 그것도 빚을 내어 구한돈이기에
한달 이자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아낄대로 아끼고 안먹고 회사 사람들 눈치보면서 지내면서 일천만원 벌어서 얼른 갚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너무도 세상 인심이 야박하고 싫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는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
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고 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회사 나가있는 점심때쯤에 제방에 강제 집행이라고 해서 "고시"
몇장의 A4용지가 붙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세입자들을 만나보고 대화 하고 또 대화 했습니다.
그렇게 세입자들을 만나보니 정말 임대인은 나쁜 사람이였습니다. 세입자들은 보통 홀할머니 홀할아버지 영세민이였고 혹은 가족분들도 두 세대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혼자 안간힘 써가면서 살아가는분들이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제가 할수 있는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세입자
분들을 설득 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으로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할머니가 제 가슴을 너무도 뭉클하고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일천만원 이상을 떼인 할머니분의 말씀인즉 "나는 저 사람(임대인)에게 나쁜감정이 없네 총각 나는 고소든지 뭐든지 하지 않을거네."
아...정말 화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런분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어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어렵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정말 사람 잘못 믿은 죄가 이리도 크게 다가오는겁니까...
세상이 싫고 사람이 겁이나고 싫어졌습니다.
그 후 그 할머니를 빼고 하겠다는 분 몇명이 모여 비용 부담을 해서 세입자분들 중 한분과 저는 각종 서류를 챙겨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분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계약을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받을 길은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물주는 책임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분께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5세로 전세 계약 자체를 처음해보고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정말 몰랐다는 것과 건물주는 지금 3층과 4층을 개조해 원룸으로 사용하는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물주는 지금 같은 건물에 같은 번지수에 살고 있다는 점과 매일 제가 퇴근 후에 목욕탕을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매일 목욕을 하러도
오고 있으며 목욕탕 입구 즉 오피스텔 입구에는 간판에 오피스텔 문구가 뚜렷하게 있는데 모른다는것이 말이 되느냐고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분은 몰랐다는것 자체는 법정에서는 효과를 볼수 없다고 말했고 법을 싸운다 해도 질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각기 어려운 사정에 있던 분들의 비용을 차마 확실한 여부도 알수 없는곳에 쓸수 없어서 그냥 아쉬움을 뒤로 한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돌려주며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할수 있는게 여기까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같이 세입자 분들은 한숨을 쉬었고 저 또한
한숨으로 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YTN뉴스에서 이런 속보가 있었습니다.
"원룸 사기 계약 집주인 60%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와 건물주를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을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서초동 빌라에 세입자로 들어온 정 모 씨 등 35명이 건물주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건물주가 전세금의 60%인 9억여 원을 돌려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들에게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건물주가 중개업자에게
임대 업무를 위탁해오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부동산 중계업자 최 모 씨가 자신들과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건물주와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꾸며 빼증금을 빼돌리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는 세입자의 고소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또 희망이 아닌가 싶어서 신문에도 나왔있는 속보를 신문 그 한페이지를 들고 법률 무료 상담소에 가서 상담 했습니다.
당시 점심 시간이라 상담 받기가 애매한 경우였는데도 불구 하고 전 상담을 잠시라고 해달라고 했고, 법률 무료 상담소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온 기사는 전세 계약서에 건물주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본인은 그렇지 않아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무거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후론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야 될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도 퇴근도 휴일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칩니다.
난방도 되지 않은 방에서 이불을 꼭 덮어도 냉기가 스며들면 새벽엔 새우잠을 자게 됩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세입자분들은 함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곳이 군대 이후로 정말 그립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세상 사람들은 제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속으로는 바보라든지 병신이라든지 하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일천만원의 역경을 디딛고 일어설수 있지만 일천만원이 아닌분도 그 액수가 전 재산인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되십니까? 정말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못한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나가야 될 그날만 기다려야 합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공평 한것 같습니다. 왜 법은 이러한것까지 손 쓸수 없는것입니까?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