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곧있으면 20살되는 예비청년입니다.

저는 법에대해 관심도 많고 한때는 변호사의 꿈도 가졌었던 사람입니다.

2009년 6월 저희동네에서 살인미수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살인미수 피의자는 놀랍게도 제가 알고있는 사람이였죠 (같은빌라에 살던애였음..)

죽이려고했던 사람은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친구가 거짓말하면서 항상 피했다는 이유, 또 바람피는것을 목격했다는것 그이유 하나때문에 그 여자애집앞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었습니다.

(다행히 배를 한번밖에 안찔렀고 주택가라서 금방병원으로 옮겨짐)

저는 그 남자애 못해도 징역3년은 받을줄알았는데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서 집행유예2년(3호처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생활 성실히 했고,부모님의 경제력,범행후의 정황"등으로 소년원송치보다는 집행유예를 처분했다는거에 깜짝놀랬었습니다.

그이후에 소년법에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년법관련 판례를 보니깐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판례 몇개를 소개하자면

1.사건번호 2009 푸 2-- XX지방법원 동부지원

이거는 위에있는 내용이구요

2.강도살인 2008 고합 1--- XX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XX부 장기6년 단기4년 선고

피고인(A)가 강서구 XX동에 위치한 XX병원 입원실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요구,

돈이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흉기로 찌른뒤 지갑,금반지등 금품을 챙긴뒤 달아남

3.폭행치사 2008 고합 1--- XX지방법원 형사12부 장기3년6개월 단기2년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흡연을 하고있던 피고인에게 요즘애들은 쯧쯧..이라 말하자 격분하려 머리를 수회때리고 계단에서 밀어 뇌질막 밑 출혈로 즉사

4.사기 2008 고단 2--- XX지방법원 장기2년 단기 1년6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악기,카메라,노트북,휴대폰등 판매할 물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뒤 200여명에게 7천만원의 돈을 편취

5.사기 2008 고단 1--- XX지방법원 형사4부 장기 2년6월 단기2년

오토바이로 일부러 불법유턴등을 하는 차량만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뒤 그자리에서 합의보는 조건으로 3개월간 2500만원 편취

6.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절도 2008 고단 1--- XX지방법원 장기5년 단기4년

가출한뒤 돈이 없자 집이라도 털자 생각함/하교길 초등학생 집에 따라간뒤 금,현금,가전제품등 6회에걸쳐 1700만편취/피해자(초등생2명)이 자기얼굴을 뚜렷하게 봤다는 이유로 장롱에 가둔뒤 불지름/장물은 인터넷상 중고거래사이트로 처분을함

이외에도 수십 수백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뉴스에 안나와서 그렇지.. 통계를보면 미성년 살인사건이 연10회 방화사건 강간사건 매년급증하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재범률이 60%를 넘는다는 사실이구요..

자세한 통계등은 http://pann.nate.com/b200677713 확인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폭행사건에 휘말려 집행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훈방과 다를게 없더라구요.

1개월에 1번씩 보호관찰소가는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여러번재범을해도 풀어주는경우도 많이봤고..

주변에서 살인사건미수.. 이것도 집행유예 ...

정말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te.com/view/20091019n17484

http://news.nate.com/view/20090415n10796

http://news.nate.com/view/20091109n04930

http://news.nate.com/view/20091215n10899

http://news.nate.com/view/20091127n10306

http://news.nate.com/view/20091130n05978

http://news.nate.com/view/20080911n16306

등등 관련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