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경향신문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60132185&code=940702

철도공사, 국민불편 말할 자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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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중 받은 직위해제 통보

수술ㆍ병가, 휴일인 직원까지 직위해제

청량리열차에 근무하는 최00 조합원. 11월21일 결혼식을 마치고 달콤한 신혼여행 중이었던 최 조합원은 26일 직위해제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최 조합원의 직위해제는 다음날 바로 풀렸지만 이와같이 철도파업을 이유로 황당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철도공사가 조합원에게 내린 직위해제 숫자는 880여명. 이는 파업 참여조합원 17명당 1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역대 최대다. 파업이 끝난지 12일이 지난 지금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되고 있는 조합원은 450여명이나 된다.

직위해제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일정기간동안 업무수행을 중지시키는 조치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악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직위해제 사유가 업무 수행여부와 무관한 파업참여라는 점에서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크다.

특히 파업참여와 무관하거나 직위해제 당일 휴가 중이었거나 휴일이었던 조합원도 상당수 있다. 또 병원 입원중에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다. 서울정비창에 근무하는 전00조합원은 철도파업이 한창인 11월30일 심장판막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직위해제를 했고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전00 조합원까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단 한번도 경찰은 전00 조합원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

 광주역의 경우 직위해제된 조합원 7명 중 6명이 근무를 마친 휴일날 직위해제를 받았다. 심지어 철도공사는 부당한 대체근무 파견을 거부한 관리 직원을 직위해제 하기도 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신중히 이뤄져야 할 직위해제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이다. 철도노조 법규국은 “사실관계조차 확인없이 지부간부들에게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철도공사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 이라며 해당자료를 종합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 특히 허준영사장의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공사가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와 노조탄압만 계속할 경우 예고했던 3차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모든 책임은 허준영사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18일 긴급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