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 되는 운전면허 개정법안 시행을..

언론을 통해 많이들 접하셨지만..

대부분이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일단 저는 학원 관계자도 아니고 아무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치만 요번 기능강사 자격증을 따면서 개정법안확정을 보개 되었고..

토론및 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개정 내용이 많아 쫌 깁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다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사실은 수강료가 저렴해지고 면허 취득 까지의 기간이 짧아진다..

쉽게 말해 면허따기가 쉬워진다라고.. 대부분 알고들 있습니다.

올해 수능 보신 고3학생들은 면허 취득을 2월 24일이후로 계획을 잡고 계신분들도

많을꺼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개정법안을 쉽게 설명드리죠~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훨씬 어려워 졌습니다. 함 보시죠~

전문학원 1종,2종보통 수동변속기 기능교육시간 20시간에서 --> 15시간으로 간소화

              2종 자동변속기 15시간 --> 13시간으로 간소화

전문학원 도로주행 15시간-->10시간 간소화

시간은 쫌 줄었죠?

교통안전교육 3시간의무교육 -> 1시간으로 간소화함과 동시 학과의무교육 5시간 추가

위에 교통안전교육같은 경우는 3시간 짜리가 6시간으로 2배 늘은샘이죠~

명박이가 이때 말을 한마디 하죠~ 기능 교육 시간 줄였으니깐 그만큼

수강료 절감 시키세요~~~그리고 내년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10% 붙이세요~~

수강료 절감시키면 타산 안나옵니다.. 운전학원 차량 일반 차량으로 포함되어

세금 물어야 하죠~ 장사기 때문에 이익한만큼 세금 내야 하죠~

차 물로 안갑니다 기름값 내야죠~ 강사들 월급 줘야죠~ 이러며 남는게

머가 있을까요? 머가 남아야 장사도 하는겁니다.

수강료에 부가세 붙이면 수강료는 거의 비슷해지고..

기능시험 떨어졌을시 재 교육 5시간 교육비 또 내야 합니다.

지금은 합격 책임제로 하여 한번 수강 등록한 경우 6개월을 책임 진다는 소린데요..

수강료를 깍으면 타산을 마추기 위해 책임제실시를 중단 할껏이라 합니다.

계속 책임제를 운영할시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절대 이익이 창출될수 없기에 중단위기..

기능시험시 떨어지면 다음날 응시 가능 폐지

5시간 재 교육후 3일후 응시 가능

기능교육시험시 의무 교육 3시간 폐지

기능코스 출발지시등, 종료지시등, 횡단보도, 철길 총 4개 폐지

전체코스 제한시간 감소..

변형코스 등장 방향전환코스(T자코스) 전진 진입후 전진으로 통과

변형코스는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힘든상황입니다..

처음 운전하는 교육생에게는 무리가 있습니다. 각 코스 제한시간 2분인데..

변형되기전 수강생들이 방향전환코스(T자)를 빠져나오는 시간 평균 1분 20초..

변형되면 2분안에 절대 못나옵니다. 한마디로 감점요소가 늘은샘이죠~

도로주행 채점기준 강력화~ 법개정이전 감점 기준이였던 몇몇 항목들이

실격처리로 바뀜

중앙선침범 1회시,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보호위반(추월시),

모두 1회만 해도 그자리에서 강제 실격입니다.

채첨기준 강력화로 일반 감점요소들이 섬세 해집니다..

지금껏 해온 운전면허 법령은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명박이 7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 한다고 한답니다.

허나 잘 보면 3단계로 묶은거지 간소화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운전면허 따기가 너무 복잡하다.

국민들에게 맞추어 쉽고 가격은 저렴하게 마춰라~ 미국식으로..

이 말이 나와서 개정법령이 시작된거랍니다.

미국의 운전면허 따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가리 똥만 차서 수박 겉할기로 봐서 그러지 확실히 모르면 제발 입좀..

미국식은 입구는 넓게 출구는 쫍게..즉 출구가 합격률이죠..

그리고 여기까진 그려러니 합니다. 지금 문제가되는건.. 학과 시험만 합격을 해도

연습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데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란 쉽게 말해 차를 끌고 일반

도로로 나와 연습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면허 입니다.(도로주행의 목적)

이건 아직 시행확정은 안됬지만 벌써 국회로 넘어갔다 합니다.

그소린 조만간 된다는 소리죠~ 학과시험만 합격해도 연습면허를 발급하면 안되는

이유는 연습면허는 일반차로 일반 도로에서 운전연습에 한하여 발급하는 면허인데..

경력 2몇년이상의 경력자와 동승하에.. 교육할수 있는데..

베테랑 운전사 분들도 아차 하면 사고나는게 교통사고 입니다.

그런데 핸들도 미숙한 초보한테 일체 교육없이 일반도로를 달리게 한다면..

인명피해 사고는 물론이고 교통대란이 올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운전대를 방금 잡고 집앞에 도로를 나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움직이긴 하겟죠 제대로 움직일까요? 안그래도 길막히는 대한민국인데..

더 중요한건 일반 차량에겐 보조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초보자의 실수가 있을시..

경력자 동승자가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실수 하면 바로 때려 박는 겁니다.

해결 방안등으로 경력 예를 들어 2년에서5년 이상된 사람과 동승 이라든지..

일반차에 보조브레이크 장착 차량에 한하여 도로연습 실시 라든지..

이런 해결 방안등이 있을꺼라 생각하는데요~ 일반차에 보조 브레이크 장착비용이

1,200,000원(백이십만원)입니다. 지금 면허 따는데 80~90만원정도 듭니다..

그냥 운전학원다녀서 면허 취득이 저렴한 셈이 되죠..

결론은 개정이후 저렴한 가격에 빠른 면허 취득이 아니고..

면허 취득이 훨씬 까다로워 졌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개인차가 있어서 운전을 조금만 해봐도 감을 빨리 찾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나 일부일뿐 왠만한 분들은 그렇치 않습니다.

운전을 잘해 이 모든걸 한번에 다 합격 합격을 하신다면 5시간정도 감소와

지금 수강료에 5~10만원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치만 1번이라도 떨어질시.. 시간은 그대로이며..

약 20~30만원 정도 더 늘어 난다 보시면 됩니다. 또 도로주행에서도 또 떨어진다면..

금액은 점점 올라 가겠죠~?

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톡만 즐겨 보다가 글함 적어 봤습니다..

이글을 보고 생각들이 바뀌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