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현’이라는 한국 청년이 살인자로 몰려 만4년을 넘기며 필리핀의 마닐라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하고 있다........
혐의 입증도 안된 죄목으로 4년이 넘는 기간동안 필리핀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어 꼭 읽으세요. 이런 일은 정말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여행을 하다보면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혐의 입증도 하지 못하면서 수감 생활을 4년이나 한 조중사님.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성장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중사님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지르지 않은 죄를 덮어씌우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건아이자 국민인 조중사님을 구해주세요.
사건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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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뚤어진 첫 단추가 사건의 발단
조광현씨는 한국에서 군인으로써의 국가적인 의무를 마치고, 프랑스로 건너가 용병으로 약8년간 복무를 했다.
프랑스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필리핀에서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인 여사장의 신변 보호 일에 대한 업무 제안을 받아 2005년 9월경부터 필리핀 마닐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사장이 카지노 투자자를 유치할 때 조광현씨 역시 용병생활을 하며 모아 둔 8만불 가량 (현금 6만유로)을 차용증을 받은 뒤 빌려주었다고 한다.
사업 진척이 여의치 않아 배당금이나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여사장을 수족처럼 경호하며 약 3개월여를 생활하던 중 한국에 있는 동생이 12월 4일에 결혼을 하게 되어 한국을 다녀 올 생각으로 여사장에게 여비를 지원해 주기를 부탁하였고, 여사장은 11월 25일 출국하는 당일에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사장은 24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조광현씨는 할 수 없이 24일 밤에 카지노 손님에게서 돈을 빌려 25일 아침에 출국하려고 공항에 나갔다가 여사장으로부터 여사장의 가정부를 총기로 살해하고 차량을 절취한 강도살인범으로 지목되어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에 전직 경찰이었다는 여사장의 운전사를 포함하여 경찰을 자칭하는 괴한들에게 권총으로 위협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가 아닌 본인의 집으로 끌려가 가택 수색을 당했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자 장소를 알 수 없는 모처로 조광현씨를 끌고 가서 수시간에 걸쳐 각목과 권총 손잡이 등으로 무차별 린치를 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다시 때리는 등 무자비한 구타를 가한 뒤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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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점투성이 조서와 고발장, 불법연행과 여론 조작
경찰은 한국어와 기본 프랑스어 외에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조광현씨를 위해 그 간에 사귀어 동거를 하고 있던 필리핀 배우자를 통역이라고 내세우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사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문 조서를 꾸몄으며 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광현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이 수갑 찬 손을 끌어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1) 총기로 인한 살인 사건의 경우 필수적인 검사라 할 수 있는 손과 의복에 대한 화약 반응검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점
(2) 몸이나 의복, 신발 등에서 일체의 피해자 혈흔이 발견된 것이 없는 점
(3) 사건 현장 건물 CCTV의 기록이 없는 점
(4) 범행 현장에 탄피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로 제출된 탄두가 총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새 탄두 그대로라는 점
(5) 사건 다음날 살해 된 가정부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 항의나 보상에 대한 별다른 요구도 없이 즉시 시신을 인출해간 점
(6)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는 차량에 대한 지문채취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이 수사상의 의문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너무나 허술한 수사과정은 물론 조광현씨를 살인범으로 입증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7) 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면 경찰서로 바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정상이나 조광현씨를 자택으로 데리고 가서 수색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가택을 수색한 후 사유물들을 무단으로 인출해 간 점
(8) 다시 모처로 장소를 옮겨 수 시간에 걸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여 경찰서로 넘겨졌으며, 필리핀 주재 아국영사가 조광현씨를 방문하여 면담할 당시에 “맞았느냐고” 질문하였을 정도로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사 소견서에는 “외상이 없음”으로 날조된 점
(9) 영어로 진술이 가능한 고발자가 일방적인 조서 작성에 참여하여 모든 사건 기록이 고발자의 진술만 편향되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지 2~3개월 밖에 되지 않은 필리핀인 배우자를 조광현씨의 ‘통역’으로 둔갑시켜 ‘미란다 원칙’에 대한 설명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소통과 공정치 못한 진술사실 등을 요건을 갖춘 진술인양 호도한 점
(10) 조서에 사인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하자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한 점
(11) 조광현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고발자와 경찰 측에서 퍼트린 왜곡된 사건 정황이 현지공관과 언론, 소문을 통해 사실인양 전파되어 ‘무죄 추정’의 재소자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살인자’라는 강한 선입감을 가지게 만든 점
(12) 변호사를 수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이 없어서 재판이 심리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한 채 연기를 거듭해 왔으며, 고발인의 일방적인 조서 작성과 증인 채택 등의 불평등하고 불리한 상황에 대해 변변한 항변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만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는데도 아국의 공관에서는 ‘조광현씨가 범인이다’라는 선입감과 ‘통역 지원은 영사 업무 지침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실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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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혐의 입증 못하자 담당판사도 보석을 시사
늦었지만 담당판사가 검사에게 조광현씨가 살인범 이라는 확실한 증거 제출이 없으면, 보석을 허락하겠다는 점을 언급 했다고 한다.
이제
① 필리핀 교민들과 ‘필카페24’(www.philcafe24.com) 인터넷 회원을 중심으로 “조중사 (조광현) 구하기” 모금 운동이 일어나고
② 자원해서 통역을 맡겠다는 봉사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③ 많은 필리핀 교민들이 모처럼 한 마음으로 뭉치고 있는 등 우리 국민 본래의 ‘서로 돕기’ 정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④ 아국 공관의 복지부동 행태와 일부 몰지각한 영사들의 비상식적인 언동으로 공관은 물론, 정부 성토의 움직임으로 번질 위기적인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가 “조중사 (조광현) 구하기” 운동을 하는 것은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혹은, 누가 범인인지를 논하기 전에 최소한의 적법한 재판절차 이행과 항변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결수로 갇혀있는 일이 우리에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늦은 자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이제 1월 29일과 2월, 3월의 재판을 앞두고, 그에게 보석의 기회 (혹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석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데도 우리가 외면을 한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우리가 또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는 행위와 다름없다 할 것이다.
살인 사건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보석을 허락할 수 있다는 의미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며, 직접적인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며, 또 다른 말로는 그가 우리 곁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6세의 젊은 한국청년 조광현, 그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 우리의 이웃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우리 필리핀 12만 교민들과 국민들의 응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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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서명으로 우리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
1. 정부는 객관적인 사건 실태 파악을 직접, 즉각적으로 실시하라!
2. 외교통상부는 더 이상 재판이 연기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외교력을 발동하라!
3. 필리핀주재 아국대사관과 영사과는 전임자로부터의 선입감이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아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라!
4. 담당영사는 ‘조중사 구하기’를 위하여 필리핀 재판부에 제출할 ‘자원 통역 봉사자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라!
조중사님입니다. 그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 누군가의 아빠이고 그 누군가의 남편인 대한민국 국민이 필리핀에서 버림받은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 부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침묵하겠습니까?
한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게 우리 저력을 보여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