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 지 만 4년이 다가오는 고용허가제가 또다시 외국인 인력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완전 시행 후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임금수준은 내국인과 동일하다고 불만이다.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최저임금과 식사, 기숙사 등 현물급여 지급 문제다.

13일 지역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달 평균 임금이 150만원으로,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에 비해 80% 정도의 노동생산성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국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식사, 기숙사 등 현물급여까지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고용허가제폐지하고 산업연수제로 다시가야 대한민국경제가 살고 서민경제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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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61003202605942&p=hani    원문출처

한겨레 | 기사입력 2006.10.03 20:26

한겨레] 인천 남동공단의 ㅇ공업사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라흐마노브 자브론베크(27·우즈베키스탄)는 지난달 회사 쪽의 권유로 기업은행 '코리안드림 통장'에 가입했다. 월급 170만원 중 140만원을 매달 송금하고 있는데 송금 및 환전 수수료를 1~2만원씩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1~2만원도 본국에선 아주 큰 돈"이라며 "수수료를 절감하고 은행에서 2천만원짜리 상해보험도 들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8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은행들이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제껏 금융 소외계층으로 남아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기업은행이 지난 7월말 시장에 내놓은 코리안드림 통장은 외국인 전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을 한 내국인만 가입할 수 있다. 송금 및 환전 수수료를 50%씩 깎아준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 중 위험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2천만원짜리 상해보험에도 자동 가입시켜 준다. 갑작스런 출국이나 입원 등으로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만기 때 적용하는 금리를 그대로 준다. 이런 혜택 덕에 25일 현재 2523계좌(11억원)가 팔려나갔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외환은행은 '일요일 개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일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서울 혜화동지점을 '외국인노동자 송금 특화 점포'로 선정해 6월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몽골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 서울 오장동지점을 특화점포로 운영 중이다. 외환은행도 서울 대림역지점, 안산 원곡동지점, 고양 대화역지점, 의정부지점을 일요일날 열고 있다.

외환은행은 또 지난해 말부터 국외의 수취인 이름 등 송금정보가 등록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7천여 현금지급기에서 24시간 송금 서비스(휴일 포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멀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예 은행 통장조차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남동공단 ㅇ공업사 관계자는 "요즘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영어를 못해 은행 창구에 가서도 의사소통이 되질 않는다"며 "은행 쪽에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개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인권을 빙자한 얼빠진 인권단체들이 불체자와외노들 모아놓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웃기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자국젊은이는 88만원세대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http://cafe.daum.net/asdf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