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알립니다.국민안전 불안하다. 소방사무 지방이양 문제점을 진단

소방을 지방 사무로 이양 했을 시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 할 수 없다.
소방의 혜택은 있는자나 없는자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수 있어야 한다.

소방사무 지방이양 문제점을 진단

1.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 군 구의 소방사무 처리 불가능하며, 소방서 설치되지 않은 시 군 구(73개소)의 경우 소방서를 신설하거나, 소방서외의 보조기관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추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시 군 구 통합에 따라 소방관서의 합리적 조정이 예상되므로 이중적 낭비요인 발생하게 됩니다.

2. 소방업무의 책임을 시 도와 시 군 구로 분산시 상호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책임 전가로 재난 대응의 누수현상 발생 우려되며, 특수 고가소방장비를 시 군 구별로 확보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시 군 구의 경우 소방사각지대 발생하게 됩니다.

3. 소방상황실, 출동 지령체계, 소방활동 정보시스템 등 소방서별 분리 및 분산 설치로 효율성 저하 및 재정적 추가요인 발생하며, 재난대응인력의 加外性원칙에 따라 시 군 구별 소방인력의 추가 확보 요인 발생합니다.

4. 소방인사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시 군 구에 따라 승진 등 편차 발생 및 소방공무원의 고령화 초래하며,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소방관련 인 허가업무를 시 군 구의 보조기관에서 처리시 소방활동정보의 수집채널 단절로 소방대응활동 지연 및 안전사고요인 상존합니다

5. 대형재난 발생시 시 군 구간 응원출동에 있어 인력 장비의 신속한 동원이 불가능하고, 소극적 지원 우려와 책임 및 비용부담문제 발생하게되며, 시 군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의 격차 발생으로 국민의 소방서비스 수혜 차별화 발생합니다

6. 현재 광역체제에 적합토록 설계된 소방업무 수행체제를 면밀한 검토 없이 기초체제로 전환시 소방대응체제에 중대한 차질 예상되며, 기초제체로 전환을 위해서는 지휘체제, 출동시스템, 인사 예산제도의 변경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시 군 구세 전환 등 각종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장시간 소요예상 됩니다.

7. 소방항공대, 지방소방학교, 여러 시 군 구에 포함된 산 내수면 등에 설치된 산악 수상구조대의 운영방법 등 검토가 필요하며, 이양예정 사무 대부분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업무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할 경우, 국민안전에 대한 치명적인 공백발생이 우려됩니다.

결 론

소방업무의 기초체제로의 전환은 소방관서 및 소방인력의 추가 확보, 각종 기구 장비 설비 등의 중복 설치 등으로 막대한 예산낭비의 초래 예상되며, 현 소방체제(광역)는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체제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것이므로 기초소방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사무이양을 통한 체제전환은 소방대응체제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소방의 혜택은 있는 자나 없는자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수혜를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소방사무 지방 이전 반대합니다
국가사무로 가야 합니다.

소방사무를 기초 이양 문제는 심각한 국민안전을 위험으로 내다모는 결과이며, 소방관들의 존립과 처우개선에도 악영향을 끼칠것 입니다.

소방사무는 오히려 광역, 국가사무로 가야하며 소방을 국가직으로 가야합니다.

소방전문가하나 없이 이루어진 소방사무 기초 이양문제는 원천 무효입니다.

지방분권 촉진위원회에 반대의견 개진바랍니다.
http://www.pcd.go.kr/

17차 심의에서 전체 보류를 심의했지만.. 2월 3일 18차심의시 소방사무 전체의 대한 이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건의 상당수가 심의를 통과해 지방 이양이 결정됐으며 오는 2월까지 소방업무 전체에 대한 이양 심의를 완료한다는 것이 분권위의 방침이다. 분권위 심의가 완료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까지 관련법과 조례가 개정되며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