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1. 전 정부 등록금 대출시에 적용되던 이자(6~8%)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더 낮아지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한 저소득층 자녀는 이자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낮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 정책이 이전정책에 비해 더 나빠지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2. 취업후 상환제가 굳이 신용불량자를 생겨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때 갚아야할 것을 단순히 취업후로 연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3.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여야가 마음을 합쳐 조속히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런데 막상 통과되고 나니 괜히 단점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4.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취업후 학생들 스스로가 대학등록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매우 일상화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다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낮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상환제가 사실 욕먹을 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죠.

"반값등록금 왜 안하냐?"

"등록금을 깎아줘야 하는것 아니냐!"

사실 반값등록금은 현실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허경영씨가 내세울만한 공약이네요.

사실 말도 안되는, 그것도 보수 정당에서 내세울만한 공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언을 했건 뭐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전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냥 그건 여기서 뭐라할 게 아니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의제니까 선거때 확실히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등록금을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건...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너무 자주, 깊게 시장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시장개입이 너무 깊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출구전략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을 강제로 낮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학의 위치가 "시장지배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학생의 입장에서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그 흐름에서 역행하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MB도 대학총장들을 만나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이상의 단편적인 개입은 오히려 포퓰리즘에 의한,

나아가 장기적 관점을 무시한 행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욕먹어야 할 대상은 대학교 그 자체입니다.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고 "학교행사" 및 "비교육부문 인프라 구축" 등 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학들의 행보를

우리는 탓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학금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학비는 학비대로, 입학금은 입학금대로 초기 비용을 과하게 설정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또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 시설을 가장 오랜기간 사용할 학년이기 때문에 입학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장소사용비와 음식값을 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등록금 상환제와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 개그프로에서도 회자되길래 관심을 가지고 여러 자료를 살펴본 후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