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의 압도적 반대(73.4%)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강행된 자율형사립고!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일 정도로 교육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MB 정부의 대표적 반서민 교육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 이미 2010년부터 학생 신청과 모집 과정에서 분기당 드록금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은 기본이고 입학 전부터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특권층 만을 위한 입시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자율형사립고이다. 학교재단에서 충당해야 할 재정부담금은 거의 없고 재정 중 95%를 등록금으로 해결하는 학교, 자격증 없는 교사도 1/3까지 둘 수 있는 학교다.
성북구 안암동에 소재한(파랑새 공부방 바로 옆에 위치) 용문고가 이러한 자율형사립고로 신청, 최근 2월 15일에 자사고 지정대상 학교로 지정되었다. 이대로 강행된다면 2012년부터 자율형사립고로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될텐데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희망 학생들 대부분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다른 학교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우선 이를 규탄하는 활동을 해야겠다.
(아래는 민중의소리 관련 기사)
서울에 자율형사립고 8곳 더 생길 전망
김동현 기자 mailto@vop.co.kr
서울에 올해 8곳의 자율형사립고가 더 생길 전망이어서 지역편중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최근 열린 ‘2010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심의 지정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고전환 신청서를 낸 8곳 모두 지정대상 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동양고(강서구), 미림여고(관악), 선덕고(도봉), 세화여고(서초), 양정고(양천), 용문고(성북), 장훈고(영등포), 휘문고(강남)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친 후 3월까지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만약 8개교가 모두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될 경우 서울에는 26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생긴다. 서울에는 작년에 지정된 13개교와 조건부 임시 지정된 5개교가 이미 자율형사립고의 이름을 달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열풍이 불면서 교육체계와 비싼 등록금 논란이 일고 있어 오는 6월 치러질 교육감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mailto@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