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2010.2.22은 6.2 지방선거 D-100이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나름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국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표심을 모으기에 바쁘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의 독식을 막아달라는 동정론에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항상 선거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보면 영남은 한나라당이 호남은 민주당이 독식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에 편승하여 지역주의 정당이 충청도에 들어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수도권마저 강남과 강북이라는 지역으로 나뉘어 먹어가는 판국이라니.... 도대체 작디작은 이 나라에서 나눠서 싸울게 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매번 선거가 돌아가다보니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지역에서 '인물'이 아닌 '당'만 보고 투표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나라의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일을 하다보니 제대로 돌아갈리가 있는가.
매번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세상의 어떤 노예가 주인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해외로 나가며 좋은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다니며 명절때마다 사과상자를 받으시는지....
그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과 공천을 주는 정당의 사람들은 참 이해심이 많은 것 같다. 불과 1년전에 뇌물수수혐의로 출당을 했던 사람이 복당을 하는가 하면 비례대표 순위에 올려주기도 하고. 용서를 해서 그런 것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을 다시 당선시켜 주며 욕하고 또 다시 당선시켜주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자! 이제 이번 선거의 핵심 논쟁이 될만한 사안을 살펴보자.
(지금부터는 나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다.)
우선 각 시,도의 교육감 선거시 최대의 쟁점은 아무래도 '무상급식'에 관련된 것이겠다. 이는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의회의 갈등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경기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 예산안 전체가 삭감하고 그 대신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주겠다는 경기도의회. 언뜻보면 경기도의회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긴 내가 낸 세금으로 형편이 좋은 아이들까지 공짜로 먹인다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을 어린이들의 가슴에 새겨질 상처와 무너진 자존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 상처와 자존심이 무상급식 예산보다 싸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럼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비밀로 조사를 하자고 할 것이다. 비밀리에 조사 과연 가능할까? 지금 20대를 넘어선 사람들은 학교다닐 때 편부,편모,부모님의 이혼 여부 등을 물어보는 조사를 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비밀리에 조사가 과연 가능하던가?
다음은 연일 뜨겁게 언론의 화두가 되는 '세종시'문제에 관해서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세종시는 행정복합중심도시의 이름하에 진행되었던 큰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헌재의 불법판결을 받아 수정되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세종시의 추진목적은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 정권에서도 세종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권을 잡고보니 이제와서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행정력이 분산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나라처럼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행정, 금융, 대기업의 본사들이 모여있는 도시는 세계 200여국에 찾을 수가 없다. 행정도시 대신 기업, 교육 복합도시로 만들어 주겠다는 수정안은 지금당장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각 지역에 선정된 혁신도시들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세종시에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들어간다면 혁신도시에 투자할 기업들이 어디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대기업들의 본사가 세종시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세종시는 자급자족의 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곽의 위성도시 중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수도권에 재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제 2, 제 3의 용산참사가 반복될 것이다.
요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유난히 꽃다운 나이의 20대들, 가정을 책임지는 40,50대들의 자살 사건이 눈에 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분들의 모습에 나와 나의 부모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인다. 20대들은 대학교 등록금마련이 힘들어서,취업이 안되서, 40,50대들은 퇴직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신문의 한면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다. 등록금 투쟁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그나마 살만한거라고.... 진짜로 어려운 학생들은 투쟁을 할 시간이 아까워 그 시간에도 알바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등록금이 너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인지 어이없는 웃음만 나온다. 미국,영국 등과 비교했을때 싼편이라고? 그럼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 만큼의 교육인프라와 지원제도가 정책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 18대 총선에 반값등록금으로 당선된 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서민정당을 외치지 말고 귀족정당을 탈피하여 국민과의 소통에 힘써야 한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제 1 야당이라는 자만감을 버리고 국민들이 그들을 뽑아준 이유는 그나마 여당을 견제할만할 규모를 지니고 있기때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념은 괜찮지만 너무 현실과 일반 대중으로부터 동떨어지지말아야 한다.
창조한국당은 1인당에서 벗어나 인적, 정책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더 이상 지역주의에 호소할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국민참여당은 언제까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에서 서민으로 하락한 지위를 다시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위의 글은 전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결론은 어느 당을 지지하건간에 6.2일 지방선거에 국민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우리들 스스로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노예를 한 번 뽑아봅시다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