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주요 발언]

 "토론 반대 안해"

"민주당은 물론 개혁성향 유권자들에게 지지 받고 있어"

"유시민 전 장관 초조함 이해하지만 너무 억지 주장"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사는 것 말고 같은 것 하나도 없다"

"유 전 장관, 무상속도 조절론 이해 할 수 없다...한나라당과 뭐가 다른 가?"

"3월중 원칙 합의하면 시간은 충분"

"무상급식, 내년 전면적 다 가능"


=== 민주당 김진표 의원 ===

[발언 전문]


-어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당 지도부가 확정한 경선방식과 일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진표 의원을 겨냥해 ‘특정후보 내천을 위한 맞춤형 경선 방식과 일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후보에 한 사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당에 공천 심사위원회와 선관위가 공식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 당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선 관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 공심위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선일을 4월 4일로 앞당겨서 법이 허용하고 있는 TV토론을 봉쇄했고, 선거인 명부도 선거일에 임박해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침묵의 경선을 강요하고 있다는 건데요?

▶연일 언론에 토론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근데 토론을 하게 되면 토론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고요...

-이종걸 의원은 “김진표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거나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혁성향의 유권자를 끌어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이런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어떤 캠프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인용하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접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보다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개혁 성향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선거 전문가들이 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본선경쟁력.. 마지막에 한나라당과 끝까지 선거를 펼치고 났을 때 부동표 무당파 부동표를 누가 더 많이 흡수하느냐 부동표의 흡수를 할 수 있는 표의 확장능력이 야권 후보 중에서 가장 큰 후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전통적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거부감이 가장 낮은 후보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은 어제 이 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김진표 후보의 여러 정책공약은 김문수 지사의 정책공약과 차별성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유시민 전 장관의 초조함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억지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재경부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김대중 대통령 추천으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발탁돼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내면서 민주 개혁정책들을 늘 실천하는 데 항상 중심이 있고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또 지금은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중요한 경제 복지 정책 등 제가 이끌어 왔습니다. 저하고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는 정책면에서 보면 경기도에 산다는 거 말고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보면요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을 좌파들의 정치 공세다 북한식 사회주의 배급논리다 이런 식의 색깔론을 씌어온 사람아닙니까? 경기도 교육감 무상 급식을 예산 삭감하고 무조건 방해해왔죠. 그럴 때 제가 보편적 무상 급식을 우리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들어내는 주역의 한 사람인데 저는 오히려 유시민 장관이 최근에 야 5당의 공동합의에 첫 번째 정책 공약인 보편적 무상 급식에 대해서 무상 급식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주장은 한나라당과 뭐가 입장이 다른지 묻고 싶고요. 저의 교육정책은 외국어 고등학교가 실패한 정책이니까 폐지하고 일반계 공사립학교.. 추첨으로 들어간 공사립학교에 90% 이상의 학생이 다니니까 이것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혁신형 자율형 학교를 도입해야 한다. 이 주장과 어떻게 한나라당의 특목고 확대 하는 정책과 같은지 그걸 어떻게 같다고 하는지.. 4대강 토목공사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4대강 토목공사를 폐지하든가 대폭 삭감해야하고 경기도내에 팔당 유기농 단지 지켜내야 한다고.. 현장에 너댓번 가서 같이 투쟁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덮어버려서 4대강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김문수 지사와 어떻게 똑같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니까요. 이런 선을 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전에도 유 장관이 옛날에는 여러가지 독설로 동료의원들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유 전 장관이 민주개혁 진영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금도를 지켜가면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더군요..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김 후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김 후보의 특성이랄까 이런 게 이번지방선거의 성격과 잘 맞지않아서 지지율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라구요...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 전 장관이 경기도로 선회한 것을 발표한 뒤에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가 여론조사에서 3자 대결 구도에서 오히려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경기도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도민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은 야 5당의 공동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것을 심판해 내려면 단순한 투쟁보다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일자리와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삶을 개선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선 경쟁력 부동표 흡수 능력에서 유시민 장관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게는 유 장관에만 있는 강력한 비토 그룹이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번 선거는 도지사만 뽑는 선거가 아니고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한 자리에서 뽑는 선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만 500여명의 공직을 한꺼번에 뽑는데 만일 기호 8번의 유시민 후보로 도지사가 단일화가 된다면 나머지 500명중에 몇 명이나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기호 8번의 도지사도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이고 자타공멸의 필패카드다. 그래서 제가 기호 2번의 깃발 안에서 단일화 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승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선통합해서 기호 2번의 깃발 아래서 누가 되든 기호 2번 깃발 안에 들어와서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고 이것은 필승카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유시민 전 장관은 후보 단일화 방안과 관련해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후보 경쟁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경쟁방식이라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김 진표 의원께서도 정정당당히 경쟁의 장으로 뛰어들라고도 주문했는데요.. 김 의원께서 바라고 기대하는 경쟁방식은 어떤 겁니까?

▶경쟁방식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최선의 길을 지금 시전에서는 선택해야 되는데 최선의 길은 선통합하여 기호 2번의 깃발아래 도지사 후보를 누구로 뽑을 것이냐 하는 걸 정하는 것입니다. 500여명의 기호 2번 깃발 아래 끼어있는 우리 후보들과 공동 운명체로서 뛰어서 이 선거를... 왜냐하면 국민참여당은 지금 창당했기 때문에 500개의 공직에 대해서 자력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5명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의 길을 지금은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일 그게 최선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 깨지고 불가능하다면 어떤 경쟁 체제 하에서도 반드시 우리 기호 2번 김진표 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경쟁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쟁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야 5+4협상에서 정해져야 될 문제지..

-여론조사 얘기도 있고 공론조사 얘기도 있고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도 있고 그런데 조금 어느 쪽이 낫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런 걸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통합이 이루어지면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할 수 있습니다.

-선통합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경쟁 방식이..

▶그때는 그대로 최선의 길을 모색해 봐야죠. 그것은 차선일 뿐이고 우리가 선통합해야만 확실하게 한나라당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합은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민참여당이 많은 지역에 다 후보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3월 중에 원칙에만 합의하면 4월달 중에 후보를 결정하면 시간은 충분하죠. 근데 문제는 연대와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한나라당에게 승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선통합 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연대가 이루어져도 승리하기가 힘들고 승리하더라도 반쪽 승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혹시 국민참여당하고 그 부분은 어느정도 이야기는 해보고 계십니까?

▶저는 연일 강조하고 유시민 후보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를 하고 합니다.

-현재 그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유시민 전 장관은 단계적 무상급식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시작해서 2천1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중학교로 넓혀나가는 방안인데요.. 예산 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실시하자고 하는 주장은 일견 좀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당선이 되면 우리 당 출신들이 우리 당은 내년부터 이것을 바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유시민 전 장관이 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각 시도에서 많이 무상급식을 확대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교과부 계산으로도 1조 9000억이면 모든 초중등학교의 전국에 다 무상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총액이 4900억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합쳐서.. 그 중에 일부는 한 예산 조달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의 한 3분의 2정도해서 절반 그 사이의 예산만 있으면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화성 보트쇼라든가 호화 청사라든가 예산 낭비가 많은 것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 물어야 할 학교 용지 부담금을 무려 1조 3000억이나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씩이라고 바꿔가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면 경기도 교육청이 그 예산을 가지고 보편적 무상 급식을 다 할 수 있는 재원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4대강 예산 얘기는 하지만 22조를 한 해에 넣는 게 아니고 내년이나 금년이나 3조원 정돈데 무상 급식 한꺼번에 하려면 2조면 4대강 예산과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넣어야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4대강 사업 공사에 숨겨진 예산까지 하면 올해만 8조 6000억이 투입됩니다. 국민의 75%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을 평상시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전부 합쳐서 1조밖에 안 썼던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하니까 환경재앙 재정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중에 2조만 잘라서 보편적 무상급식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부자 감세가 무려 90조 아닙니까? 부자 감세의 40분의 1만 줄이면 보편적 무상급식 아이들 눈칫밥 안 먹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안을 얘기 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갈 연 2조원을 가지고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에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나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교육 투자에 대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OECD 국가 중에서 재정투자가 최하위입니다. 무상 교육 우리 당의 공약입니다.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명박 대통령이 GDP의 6%까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예산안이 11년만에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절대액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 교육 예산 총액을 늘려서 무상 보육도 해야하고 4대강 토목 공사와 같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잘못된 예산을 줄여서 보편적 무상급식도 해야하는 거죠. 마치 시해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은 안하고 그걸 딴데로 돌려서 하겠다는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투자의 절대액을 늘려야 될 시점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문제라든가, 부천 소사지구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기도정은 지난 8년간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로 전혀 견제 받지 않는 도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비리 부패 다수의 시장 군수가 구속되는 악취가 코를 찌르죠. 호화 청사로 대표되는 화성 보트쇼 같은 거.. 엄청난 예산 낭비가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여건은 전국에서 최고 좋은 경기도가 지난 해 청년실업률이 꼴찌에서 3번째고요 지난 GRDP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어서 4년 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경기도가 지금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이런 것들이 교육이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