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드래곤을 처벌해도 무방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라는 점, 나이가 어린 점, YG엔터테인먼트와 기획자 정씨가 동일한 혐의로 처벌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참작해주었고 지드래곤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 "G드래곤, 처벌해도 무방했으나…"
http://news.nate.com/view/20100316n18677  전체내용 보시려면 클릭
지드래곤이 21세의 초범인 대학생이고, 침대 퍼포먼스 및 이의 세부적 내용을 기안한 자는 정씨이며 지드래곤은 정씨가 기획한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 

동부지검 측은 “음란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에게는 유해하다는 것”이라며 “처벌해도 무방하지만 이 공연을 기획한 소속사와 정씨가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가 이날 배포한 ‘지드래곤,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이라는 보도자료는 공연 자체의 청소년 유해성 판정을 모호하게 표현, 혼란을 불렀다. 



검찰 " 지드래곤은 초범"

http://news.nate.com/view/20100316n13475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스물한살의 대학생인데다 침대 퍼포먼스 등 문제가 된 부분은 본인 생각이 아닌 정씨가 기획한 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te.com/view/20100316n10368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스물한살의 대학생인데다 문제가 된 퍼포먼스를 정씨가 기획한 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00316n10519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정필재 부장검사)는 "G-드래곤이 초범이고 21살의 대학생인데다, 정 씨가 기획한 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요즘 보면 술마셨다고 참작해주고
어리다고 참작해주고
초범이라고 참작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 가해자를 참작해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건지, 
법을 지키는 사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법을 지키려는 사람과 피해자가 보호받는 법이었으면 합니다. 



초범 -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犯罪) 또는, 그 범인(犯人)

참고하세요
음란하다 - 음탕하고 난잡하다선정적이다 - 정욕을 자극하여 일으키다 '음란하다'는 '선정적이다' 보다 더 수위가 센 것으로 선정적인 공연은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으로 판단하지만음란한 공연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유해하다고 판단한다
즉, 음란한 것은 성인대상일지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반면에, 선정적인 것은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12세 관람등급이었던 지드래곤의 공연은 음란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선정적이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