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설명이 길더라도 제발좀 읽어 보시길 당부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민영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지식

1. 모든국민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을 써야한다.

2.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한다[당연지정제]

3. 보험료는 소득에따라 걷는다. [가장 큰 특징 or 혜택]

이말은 즉슨 한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은 300만원을 내고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3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의 범위가 커진다고 보면된다.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가장큰 특징은?

고소득층이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의 병원비를 내주는 시스템

이라고 정의하면 된다. 소득의 재분배효과...

실질적으로 가입자중 상위5퍼센트가 내는 돈이 전체재정의

3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봤을때 이미 말다한거라고 보면된다.

겅간보험 시스템상 각주체별 손익계산

1.고소득층 : 강제로 매달 수백만원을 내야함[매우손해]

2. 보험사 : 이윤율 50%에 육박하는 사업을 하지못함[손해]

3. 의사 : 일부 상위 10%[손해]

4. 서민 : 돈을 얼마 내지않고 양질의 서비스받음[매우이익]

5. 정부 : 돈을 얼마 들이지않고 의료제도 해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의료국영화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정확히 말하면 한나라당 / 삼성 / MB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안

그렇다면 민영화란 무엇인가..?

위에 설명해논 1,2,3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제도로서 그 시발점은 "당연지정제의 폐지" 로 볼수 있다.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곧 일부 상위 고소득층들이 더이상

건강보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동안 고소득층이 담당해왓던 30프로의 부담이

모두 일반 서민에게로 이전 된다는것으로 추론할수있다...

다시말해 우리는 이전의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할것이고 그동안 받아왔던 모든 혜택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는 말이다.

고소득층들에게 건강보험보단 확실히 민간보험이 좋을테니까..

민영화.. 일부 상위계층을 위한 전형적인 제도로

겉으로는 의료산업쪽에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 것이고,

고소득층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호화로운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된다고들..하지만

현실은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일반 서민들이

좀더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눈속임제도 라고 생각된다.

아래글은 현재 민영화에서 국영화로 바꾸려는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이 얼마전 의료보험제도를 바꾸기위한 법안을

통과시킨건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모델로 삼은 법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의료제도로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제도가

잘된 국가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간단한 사례로는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미국의 경우엔 현재 의료민영화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의

혜택조차 못받는 국민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수십년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로 바꾸려다가 못하고 결국 지금에 와서야 법안이 통과됫다고 하는데

법안 통과후 수년뒤 이미 민영화된것을.. 우리나라는 거꾸로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도대체 ... 몇년이 걸릴까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자랑스러운 제도를

세계 다른나라들 처럼 바꾸겠다는 것이 당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통과된다면 당장은 시행이 안될겁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느정도의 시간은 불가피할테니까요..

아마.. 몇년 걸리겠지요.

하지만 그후에는...?

매일같이 뉴스에 의료혜택을 받지못해 죽어가는 국민들을

볼 수 있겟지요

뭐.. 물론 90퍼센트 이상이 서민층이겟지만요..

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몇몇 인터넷 게시글을 참고하여 올린글입니다.

 도움이 되기위해 올리는 제 생각이니..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