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용 미국 : 한국
위내시경 100만원 : 4만원
대장내시경 160만원 : 5만원
심혈관조영술 430만원 : 14만원
맹장수술비 900만원 :30만원
위 자료는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 자료임.
감기치료하 10만원.
조그마한 맹장하나 떼어내는데 천만원.
즉. 돈없는 서민은 죽으라는 거와 마찬가지.
미국 개인 파산자 50%가 의료비를 감당 할 수 없어서 신청한다고 함.
여기 지금 외국인데,
울 나라 의료민영화 한다니까 미국인 친구가
진심 걱정함.. 니네 대통령 미친거 같다면서.
너 꼭 이거 반대해야된다고, 너 수술비 없어서 죽을 수 있다면서
자기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함..
이게 미국이 실패한 의료 민영제도임.
근데 왜 하려고 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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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 민영화 이 사실을 알아야하고 막아야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다면 나중에 의료보험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
저는 판에 글을 처음 올려보는 사람입니다.
항상 눈으로만 읽고 넘기는데 이건 꼭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결국 글을 남깁니다. 꼭 아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다고 스크롤바 절대 절대 내리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네이트에선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글을 계속 삭제하고 있다고 하네요..
워낙 빠른 속도로 묻히는 바람에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십대, 이십대 정도 뿐이고...
아랫글은 어느 블로그에서 본 글로..
DC에서 퍼온 글이라는데 알기 쉽게 요약이 잘 되어 있네요.
긴 글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써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길다고 뒤로>>> 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찬찬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DC 대선 갤러리
작성자 - Interstella
명바기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기회에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고거만 보던가...
일단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원래 조카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지정제가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ㅅㅂ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구성되었을테고
니들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5.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ㅅㅂ
그리고 이건 현재 미국의료보험의 실태.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 돈 주고 검사해야 하고 수술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에도 다섯 사람 중에 매일 정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 사람이 세명이예요.
솔직히 그 약값도 적은 돈은 아닌데 앞으로 얼마의 돈이 더 들어야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네요.
이번 방학때 병원 실습 나가보니 약값들이 정말 장난아니던데;;
어른들이시라 한번 정기적으로 드시기 시작한 약을 언제 그만 드실 수 있게 될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면 민영화 실시 전에 가능한 수술이라도 하셔야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나중엔 상태가 더 나빠지셔서 수술을 해야 돼도 돈이 없어서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천안함사건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시선이 그 쪽으로 쏠린 틈을 타 정부사람들은 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벌일 수 있게 되었으니 그네들은 아마 엄청 좋아했겠죠.
국민들이 탄핵해야 한다.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속았다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뽑아주었는데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
이제야 알았다
숭례문이 불탄 이유를
숭례문이 불타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천안함 사고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그와중에 의료보험 민영화가 4월 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민영화가 되는 만큼 현재보다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늘거라는 생각이 점점 머리를 채워만 가는군요.
'난 건강해서 상관없다! 국가가 하는데 잔말이 많냐! 알아서 잘할건데'
'민영화 보험도 보장 잘해줄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접당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일반 보험에서 예전에 수술한 이력이 있거나 병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원인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도 과거 이력때문에 돈을 잘 안주려고 억지를 부리고.. 많은 확인서 및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험회사는 영리추구가 기본목적이므로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 의료보험에도 적용된다면 상황은 크게 안달라진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적게 지원해주고 반복보장시 금액이 줄어드는 등 지금보다 환자부담금이 늘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의료민영화 해야만하는걸까요?
자세한 자료는 검색창에 민영화관련 검색을 하시면 많은걸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료민영화 통과되면 당신들의 가정은 파탄됩니다.
돈이 많으면 괜찮겠지요....!!!!
1. 의료보험 민영화란?
- 의료보험 민영화는 말그대로 국가가 더이상 국민의 의료를 책임지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즉, 개개인이 비싼 돈들여서 의료보험사에 가입해서 병에 걸릴시에 그 보험사의 허가를 얻어야만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의료보험 민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이 하고 있고 미국도 오바마 정부가 민영화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식코'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그 영화를 보면 의료보험 민영화의 실체에 대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서민에게 좋은 점은 조금도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간단한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야 하는 현실이 의료보험 민영화 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도 그런일이 비일비재 하구요...부유한 사람들이야 돈이 많으니 재산 다 날려서라도 치료는 받겠지만요..의료보험 민영화는 모든국민이 의료의 혜택은 누릴수 없으면서, 정부나 병원, 보험회사 쪽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제도라 할수 있겠네요.
2.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서민들은 어떻게되나?
- 위에서 말했듯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의 현실을 보면 보험사에서 치료허가도 해주지않을 뿐 아니라, 보험료를 주지않으려고 보험료를 받으려는 사람의 온갖 신상정보 및 병력을 조사해서 보험료를 거부할 만한 조그만 흠을 찾아내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로 보험료는 커녕 치료허가도 안해주죠..그냥 병에 걸리면 엄청난 치료비에 치료도 못하고 죽습니다.
3.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사람들은 치료를못받고 죽나?
- 네.. 의료보험 민영화로 병원이나 보험사에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다보니 약값이나 치료비, 보험료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죠..
4.미국에서도 실패한것이 우리나라에 되는게 정말인가?
-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의료보험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고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버린걸 주워먹으려하니 분통이 터지는 거죠
5.천안함사고로 묻어가서 국회로 들어갔는지요?
-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 개정으로 언론을 장악한뒤에 천안함사고 소식으로 나라가 떠들썩한 이때 국민들 모르게 통과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고로 묻힌거죠 한마디로.. 정부가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다보니 지금도 뉴스나 관련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의료보험 민영화는 의료비 폭등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심각하게 위협”
영국의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조차도 이렇게 말했었지.
"모든 것에 대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다 해도, 국방과 의료만큼은 정부의 책임이다."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5분 영상(식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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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까더라도 알고 까자 !!
참고로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고거만 보던가...
일단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원래 조카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지정제가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ㅅㅂ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구성되었을테고
니들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6. ㅇㅇㅇ 잘 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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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서명 사이트)
http://konkang21.or.kr/bbs/board.php?bo_table=sign&wr_id=6
(아고라 네티즌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1616&RIGHT_PETITION=R2
알바들만 클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42741
상위 1%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원문:
http://www.scribd.com/doc/6674229/Citigroup-Mar-5-2006-Plutonomy-Report-Part-2
http://blogs.wsj.com/wealth/2007/01/08/plutonomics/
정답:
1인 1투표제(One person One Vote)
국민의 투표권이다.
모든 권력과 부를 거머 쥔 상위 1%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촛불일까? 데모일까? 칼일까? 총일까? 상위 1%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투표권인 것이다.
때문에 이탈리아 베를루니코스 같은 자들은 국민이 멍청이가 되기를 바라며 3S 정책을 펼치고, 장기 집권을 노릴 뿐 아니라, 그런 나라의 언론과 법은 물론 총체적인 사회의 구도가 돈과 권력의 개가 되어 점점 더 타락하는 것이다.
누가 되건 상관없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반드시 그 그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메니페스토 운동의 핵심인 것이다.
찍을 놈이 없다고? 투표하기 귀찮다고? 다 똑같은 도둑놈들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건 당신이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 투표를 해 왔다는 소리거나,
사실상 관심조차 없다 소리다.
투표권은 엄밀히 말해서,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생존권이다.
당신이 투표를 안함으로 인해 나라가 더 개판이 되고, 당신이 투표를 함으로 인해
당신의 권리를 좀 더 인정받는 것이지, 투표로 하루 아침에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당신이 투표를 안함으로 인해 당신은 물론 애꿎은 타인에게까지 정책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함께 고통의 댓가를 받는 것이다. 당신의 무지가 타인마저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왜 국민의 1인 1투표제를 상위 1%가 오히려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1인 1투표제를 가장 두려워하는지 조금만 잘 생각해 본다면 거의 답이 나올 것이다. 국민의 각성이다.
최소한의 짱구가 있다면 생각해 봐라. 왜 그리도 부자들은 투표를 잘할까? 부자들이 미쳤나? 부자들은 돈도 많은데 놀러가고 싶지 않단 말인가?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이익이 투표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모르기 때문에 투표날 놀러가고 투표날 여관에서 뒹굴고 투표날 자거나, 투표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것이다.
1인 1투표제!!!!! 이것이 바로 참여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며 민주시민 주권 확립의 기본인 것이다.
때문에 수 많은 정치가들이 선거철만되면 아무 빽도 힘도 돈도 없는 당신에게 찾아와서 굽신거리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스스로 노예가 되건, 스크린 좀비가 되건, 민주시민의 주체가 되건 선택은 나와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오늘도 찌라시들이 휘갈겨 대는 이미지 정치에 현혹되지 마라!!!!
이미지 정치는 상품의 겉포장과도 같은 것이다.!!!
이미지 정치, 감성정치. 상냥하고 친절한 놈들을 가장 조심해라.!!!
저 정치인 잘 생겼다고? 이쁘다고? 너무 못생겼다고? 연애인 뽑을 일 있나?
당신은 이미지정치에 놀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평생토록 항상 이용만 당하는 호구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낱 소모품인 것이다.
상품의 실상은 겉 포장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정책'이 실제 상품이고, 이것이 그 핵심인 것이다.
똑똑한 소비자는 그 상품의 실상을 꾀뚫치만, 멍청한 닭대가리들은 포장지에 눈이 돌아간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바로 그 정치인 그 정당의 '정책'이 당신이 선택해야 할 핵심인 것이고,
그걸 잘 보고 각자가 잘 분석, 판단해서 아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떼거리 정치 문화는 끊임없이 저질 정치를 양산할 뿐 분위기에 휩싸인
그 댓가는 당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투표권 하나가 당신의 5년이라는 세월을 좌우하는 것이다.
어떻게 분석하냐고? 각 정당 사이트나 메니페스토 운동 사이트 같은 곳 찾아 들어가서
각 정당마다 공약 나온거 찾아보고 뉴스로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정책인지, 아니면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정책인지 확인하면 된다.
대표적인 사이트:
이렇게까지 일일히 밥까지 입에다 떠 먹여 넣어줘야 하나?
깔땐 까더라도 1년 365일 나라 원망하지 마라. 그런다고 절대로 세상 안바뀐다.
홧병 나서 당신이 먼저 지쳐 쓰러져 포기하거나, 집단적 심각한 정치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상 원망하지 마라!!!! 멍창하고 순진하여 겉포장만 들여다 보고
이미지에 현혹된 나와 당신들이 다 이렇게 만든 것이고,
탐욕과 무지가 낳은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줘도 귓구녕에 전봇대를 박은 노새마냥
고집 쎄고 자존심이 강하여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만 귀 기울이고, 도무지 못 알아 들어 쳐먹는다면
자기 권리, 자기 밥그릇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좀비떼들에게
선배들과 조상들이 총칼에 맞서 피와 땀으로 이루어 낸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는 사치일 뿐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경우 민영화가 된 나라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성공을 거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성공을 한 나라를 뽑자면 네덜란드를 꼽을 수 있겠고, 실패한 나라를
뽑자면 대체적으로 미국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류층이나 또는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는데 찬성인 반면, 일반 서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알기 이전에 어느정도 냄세가 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의료보험의 경우 현재로써는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상류층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 현재 의료보험입니다. 수입이나 재산등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사람은 그만큼 적은 보험료를 내고요. 아니면 안내고 해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될 경우 보험료는 통일화 됩니다.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지간에
무조건 피보험자의 성향(나이나 성별 등등)에만 맞춰 보험료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다보니 미국의 경우 막대한 보험료로 인해 의료보험 조차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말이 안되는 내용이죠.
의료보험을 민영화한다? 그렇다는 것은 민간 기업이 의료보험을
끌고 간다는 것인데 그럼 문제가 뭘까요? 바로 나라에서 관리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병력기록사항을모두 민간기업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자료만 해도 엄청날 것이고사람으로 태어나서 병원 한두번쯤 안다녀보신분들 없을테니 그 중에서 좀 아니다 싶은것은 보험가입을 안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왠간한 병들에게는 재발이라는 위험성도 배제를 해야하는입장에서 보험가입이 안된다는것은 "이제 오래 살았으니 죽어라"라는 것이죠.민영화라는것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한다는건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기업은 이윤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질수 밖에 없고요,,,
또 그러기 위해선 최신 의료 서비스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은 좋아질겁니다,,
그러니까 비싼돈 내고 최고급 진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요새 떠들석한 시국을 틈타서 체결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의료보험 체계. 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거두고, 적게 버는 사람에겐 적게 거두어
사람들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돈 잘 버는 사람은 100만원 내고 10만원짜리 혜택을 받는다면
남은 90만원은 다른이들에게 돌아가게된다.
민영화는 능력되는만큼 내고, 내는만큼 돌려받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다. (50만원 내고 40만원짜리 혜택을 받으니.. 10만원은 회사 몫)
돈 없는 사람은?? 돈 벌어서 가입하면 된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고, 의료환경이 더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
다만 돈 없는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거. 돈 있으면 좋다.
아침에 출근하고서 자리 정리하며 차를 마시고있는데
사람들이 웅성 웅성하더군요.
무슨일인가하고 보니 드디어 의료보험 민영화체결...
나라가 망조가 든건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사건사고 끊이지않고
언론 통제하고선 십수년동안 해왔던거처럼 뒤에서 음흉한 짓은 다하고 다니던 정당이더니.
이번 천안함침몰을 정부에서 국민들과 언론을 혼란스럽게 하기위해 벌인
자작극이라는 소리를 술마시며 우스게소리로 한적이 있습니다.
과거 하도 그정당 그대통령들이 그런짓을 많이 해왔기에...
그런데 이거 정말 그 틈을타서 어제 국회에서 의료보험민영화체결해버렸네요.
아직 통과된건 아니지만 정말 황당합니다.
불과 몇일전에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민형화때문에 수많은 보수세력반대에도
개혁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간단 말인건지...
이명박씨를 욕하고싶지도 한 정당을 두둔하고 탓하고 싶지도 않지만
정말이지 저만 이렇게 느끼는건지...
답답함이 도를 넘어섭니다...
언론은 이미 장악당한건지 조중동은 이와 관련해 조용하기만하고...
정말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