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 외국전문가까지 합류한 민관합동 조사단이 원인규명에 나선만큼 조만간 정확한 침몰원인이 밝혀질것이다.이명박정부가 대국민사과와 함께 한시도 소홀히 할 수없는 국가적 당면과제는 천안함 침몰로 남북 공히 최고수준의 경계태세에 돌입한 만큼 자칫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남북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최소한 북측이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또한 천안함 피격으로 드러난 잠수정 탐지능력 저조,근무기강문제,초계함의 전술적 운용,잠수정 침투저지 대책등 전반적인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수중음향탐지 장비인 소나의 성능을 개선하고 나아가 신형탐지장비를 개발하여 해상저격 특수부대 수중침투까지도 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능하다면 수중 고정 탐지 소나를 개발하여 북측 잠수함이나 잠수정 침투가 용이한 지점 바다속 곳곳에 설치하여 탐지된 정보가 각함정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도록 한다면 대잠초계기나 링스헬기보다 적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적시적절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여기에 주 침투로상 수중에 기뢰를 부설한다면 더욱 효과가 크리라 본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의 어뢰 탐지능력과 어뢰 격파능력을 갖추는 것이다.이번 천안함 침몰은 아무리 우수한 함정을 보유했다해도 적 잠수정,어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뢰정 사전탐지 못지않게 발사되어 접근해오는 어뢰를 탐지 회피,격파할 수 있도록 최첨단 탐지장비를 개발하고 함정위치를 혼란시키는 가상표적을 실물 또는 전자파를 띄우고 수중 사격으로 쏘아 파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나아가 아군 함정을 노리는 어뢰정,잠수정등을 유사시 선제 타격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리고 천안함이 6.3노트라는 느린 속도로 항진한것이 잠수정의 추적과 사거리내 접근을 허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초계함이나 기타 함정이 NLL인접지역에서 경계임무나 작전을 수행할 경우 북측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추적 또는 어뢰 사거리내로 접근할 수 없는 속도로 기동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이외에 북측의 공격이 확실하게 판명되면 대청해전 보복공격과 상관없이 NLL을 불법으로 넘어 공격한 만큼 국제법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도 물론이다.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보수언론이나 극우세력들이 북측의 보복공격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북풍으로 악용하는걸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북측의 불법적 공격도 큰 문제지만 2009년 50여차례 넘게 북 경비정이 NLL을 불법 침범했어도 문제 삼지 않다가 추정이긴 하지만 북 귀순 어선 탐지실패 동부전선 민간인 철책월경 월북사건으로 경계실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한것이 대청해전을 낳았고 이에대한 보복 공격이 천안함 피격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천안함 피격의 본질은 북측의 보복공격보다 가마니 통째로 얻어맞은 천안함 피격을 부른 되로주기식 경솔한 군사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대청해전과 북측 잠수정의 침투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눈뜨고 당한 천안함 피격이라는 경계작전 실패로 나타난 총체적 국가안보 파탄인 만큼 안보장사꾼 보수정권의 책임을 덮기위한 후안무치한 북측 보복공격 강경대처 북풍식 여론몰이는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명박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남북간 자존심을건 보복공격을 되풀이하는 악순환도 남북간 진지한 대화를 통해 종식시키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특히 국민의 정부시절 1.2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여수앞바다로 침투하던 반잠수정을 격침시키는등 완벽하게 북측 도발을 응징하면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노무현정부 임기말까지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이처럼 성공적인 군사적 위기관리로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만든 현대판 손자병법이라 할 수 있는 햇볕포용,민족 공존번영정책을 계승하여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간 신뢰분위기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김환태 칼럼'명쾌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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