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의료비는 올라가고, 가족 중 한명이 아프면 가계가 파산하는 불안한 사회.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리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가계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적용 안 받는 영리병원의 의료비 6배 비쌈.
가계 보험료
증가
-의료민영화로 전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되고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함.
-전국민건강보험이 있는 한국은 가구당 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전국민건강보험이 없어 민영의료보험을 들어야 하는 미국은 월 50~100만원의 보험료 납부.
국민 의료비
상승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은 GDP의 8%를 의료비로 사용. 의료가 민영화된 미국은 GDP의 15%를 의료비로 사용하고도 낮은 국민건강수준을 나타냄.
건강
양극화
-현재도 서울 강북구의 사망률이 강남구보다 30% 높음.
-지역간, 계층간 건강 격차가 더욱 커지고 전체 국민건강수준도 낮아짐
의료
서비스 질
하락
-미국에서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을 비교한 조사에서 영리법인병원의 사망률이 더 높고 서비스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영리법인병원을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강요하게 되고, 병원노동자는 비정규직화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됨
의료
안전망붕괴
-건강보험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이 생김.(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약화 또는 붕괴됨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신당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률을 막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http://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