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다음 지식에서 펌글 조전혁의원 지역구가 어딘지 찾다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원구성 논의가 여야 합의로 마무리되고 정기국회가 개회되면서 18대 국회는 출범 3개월만에야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상임위원회(이하 교육상임위)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신임 안병만 교육부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 테이프를 끊었다.

교육상임위원들은 부친의 일본순사 경력에, 대학 재임 시절의 횡령 의혹과 전별금 수령, 학자금 부당 공제 등 수많은 의혹을 검증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이 얼마 전 위장전입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과연 교육상임위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천신만고끝에 당선됐다 지옥 문턱까지 갔던 조전혁의 위장전입 유죄선고

조전혁 의원은 지난 4.9 총선에서 인천 남동구에서 출마하여 2위와 불과 3.9% 2,326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당선의 기쁨도 잠시 자신과 가족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조 의원이 지난 2월 11일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남동구 G아파트에 위장 전입신고한 뒤 3일 뒤인 같은 달 14일 L주택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긴 혐의에 대해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이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조전혁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전혁 후보는 “규정을 잘 몰랐다...... 당선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하였다고 한다.

결국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7월 16일 “(위장 전입은) 공직자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로 할 정도의 불법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2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전혁 의원은 유죄는 인정되지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 말로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이다.

벌금만 내면 교육상임위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

조의원은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이 되었고 재판부도 의원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고를 하였으니 유죄이지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 미만 격차의 당선을 감안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의원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라면 그 판단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가 낙마하고, 참여정부 때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강동석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물러난 것은 위장전입이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총리와 부총리, 장관들 중 특히 교육부총리 후보였던 이기준씨는 위장 전입이 주요 이유가 되어 물러나야 했다. 특히, 교육부총리 후보였던 이기준과 김병준씨는 “학생들이 뭘 배우겠느냐?”면서 더욱 엄격한 윤리적, 교육적 잣대를 들이대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결국 교육부총리에서 물러났다.

우리 나라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인 교육부총리와 교육부를 감시하고 교육관련법을 입법하는 국회교육상임위원에게 똑같이 높은 도덕성과 교육적 자질이 요구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위장전입을 이유로 교육부총리와 총리, 장관까지 쫓아내던 한나라당의 논리라면 조전혁 의원이 교육상임위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스스로 다른 상임위로 가거나 한나당 차원에서 다른 상임위로 보내야 하는 것이 옳다.

조전혁 의원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폴리페서와 말바꾸기 논란

조전혁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위장전입 유죄 선고만이 아니다. 그는 이른바 폴리페서다. 그는 인천의 모 대학 교수이자 뉴라이트 교원단체의 대표였다. 자신이 교수이면서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지역구로 출마하여 당선 되어 적어도 4년 이상을 학교를 못나감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 전임자의 교육자적 자질과 전문성을 문제삼고 있다.

더 나아가 교원노조의 조합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라고 한다고 한다. 아무리 전교조가 밉다고 하더라도 그 회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친한나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총이나 자유교원노조의 회원 명단은 왜 공개하라고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국민이 왜 한나라당 당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한나라당이 그러겠다고 할 수 있을까?

그의 모태인 뉴라이트의 정치적 소신에 대한 말바꾸기도 논란이 된다. 그는 한창 뉴라이트 교원단체 활동을 하던 지난 2006년 12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확실한 우파"라고 밝히고,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정치활동을 비판하고, '뉴라이트 운동'은 정치권과 엮이면 안 되며 2007년 대선을 맞이하는 뉴라이트의 정치노선은 "반좌파 비한나라당"이라고 못 박았다.

그런 그가 소신을 바꾸어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결국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정치권과 엮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으며, ‘반좌파, 비한나라당’이 어떻게 한나라당 입당과 한나라당 출마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말바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참여정부 교육부총리는 안 되지만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은 된다?

그는 교육상임위원으로서 교육의 시장주의에 앞장 설 것이며, 사립학교법 폐지 내지 대폭 개정을 주장할 것이며 전교조 반대 운동을 열심히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와 총리가 위장전입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한나라당의 교육상임위원도 안 된다. 자신이 폴리페서이면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문제 삼고, 뉴라이트의 탈정치와 ‘비좌파 비한나라당’을 외치다가 어느 순간 말바꾸기를 통하여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지역구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변신하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보인다.

조전혁 의원이 교육에 대해서 말하려거든, 교육상임위원을 하려거든 최소한 위장전입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한다. 말바꾸기 논란 역시 교육상임위원으로서 해명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을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과한 요구라고 억울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위장 전입 유죄선고와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교육상임위원으로서는 자격없음을 통감하고 스스로 교육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겠다.”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한나라당이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총리후보에게 했던 말을 패러디하자면 “아이들이 위장전입한 국회교육상임위원에게 무엇을 배우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