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들의 자원입대는 어떻게?”
- 4월 24일(토), 국군방송 Friends FM 96.7MHz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방송예정
안녕하세요. 병무청 청춘예찬의 박종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껀가요?
오늘은 군입대에 있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영주권자들의 자원입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시민권자는 쉽게 말해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은 해외에서의 해당 국가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영주권자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외에서 일종의 장기 체류 자격을 얻어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는 하는 형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다는 점이 있어 국내에서 거주하는 일반 국민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영주권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벗을 수 있으나 본인이 희망하면 군복무가 가능합니다.
2. 영주권자들의 자원입대 제도는 무엇이고, 지원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는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주권 취득 등 국외체재 사유로 만35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3. 영주권자가 자원을 해서 군대 가게 되면 얻는 입영전과 후에 각각 인센티브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크게 입영 전과 후로 구분되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입영 전 인센티브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실시
- 원하는 일자에 입영{육군훈련소(충남 논산) 입영} : 6개월 범위에서 입영
(단, 국내체재중인 경우에는 국외이주자 국내체재가능 기간 범위)
- 입영 전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출 · 입국 가능
-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취소 가능
-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자로 병역처분 시 복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신분 복귀가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 혹은 출생지가 해외로서 언어적 문화적 적응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영주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ㅇ. 입영 후 인센티브
- 일반병사보다 1주전 <복무 적응프로그램>이수 후 정상 교육훈련 시작
- 전담교관 및 조교(영주권자 선임병사)가 언어, 군 시설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 적응 교육
- 본인의 특성·능력 발휘가 가능한 어학, 홍보 등 보직부여 및 부대배치
- 유사특기 보직을 받은 동료 영주권 병사와 전역 시까지 동반복무 가능
4. 영주권자들이 휴가를 나오게 되면 해외로 가게 될텐데요. 항공료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일반 입대자들과 다르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정기휴가를 이용한 출입국시 왕복 항공료 지급이 되어 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국제전화 여건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마친 후 영주권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귀가여비(항공료 포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 시민권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군대에 갈 수 있나요?,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를 간 경우 다녀온 후 회복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군대를 가려면 먼저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해야 하는데 결국 해외 시민권을 포기해야합니다.
반면, 현실적으로 국외의 시민권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의 군대를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대를 하신 후 전역 후 회복을 하고자 하면 시민권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영주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시민권자인 경우 다시 본인을 초청한 후 영주권을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6. 연예인들 경우도 영주권자들이 다수 있는데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죠?
영주권을 갖은 연예인 중 대표적으로 탤런트 차인표, 연정훈씨가 있으며 당당하게 자원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믹키유천과 신화의 앤디와 에릭 역시 해외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 영주권자가 자원입대한 미담사례 하나 소개해주세요
영주권자를 위해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0년 영주권병사 수기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정우 일병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정우 일병은 중학교 2학년시절, 과테말라로 유학간 이후에 서구문화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태어난 나라로만 인식하게 되었고 병역의무역시 필요치 않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테말라 영주권을 획득할 무렵 현지에 같이 살던 외삼촌께서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용광로에 광석을 녹여서 금속을 뽑아내는 것이 정제, 제련과정인데, 군 생활은 부서지기 쉽고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강하고 튼튼한 존재로 제련시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언은 홍정우 일병을 최종적으로 영주권자 자원입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고의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었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대 후에는 군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신적 능력과 가치관을 한 단계 더 높여 줄 수 있는 둘도 기회라고 여기고 있으면서 “남자라면 군대만큼은 꼭 가야한다고.....” 글로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 실제 방송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춘예찬 박종근 기자 (국군방송 FM96.7MHz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 '동고동락' 고정출연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