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명숙

지상욱

노회찬

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슬로건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사람이 사는 사람특별시

4년짜리 개발이 아닌, 미래의 100년 서울 설계

대한민국을 바꿀 서울시장 -복지혁명

목표

일자리 100만개 창출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일자리는 복지의 연장선

일자리 30만개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8+8+8 서울

(각 8시간 노동, 휴식, 수면 보장)

대표

공약

1.서울형 신고용정책 (일자리 100만개 창출)

①신성장동력산업 육성(183천개)

-관광, 컨벤션, 디자인,디지털컨텐츠, R&D 등

②창업형 일자리 창출(27천개)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중·장년 창업지원 등

③중소기업 일자리 기반유지(179천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SOC 투자 등

④직업훈련 일자리 알선(317천개)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중계, 중소기업 인턴십 등

⑤사회적 공공 일자리 제공(306천개)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2.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①창업공간 3만평 제공

-사회적기업

-창조지식산업

②맞춤형취업지원체계 정비

-일자리통합전산망

: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강화

-서울형job아카데미

-청년 특화 취업훈련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어르신 행복타운

1.복지관련 일자리 창출 (10만개)

-어르신 일자리(5만개)

2.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서울희망벤처펀드조성 (1조원)

:서울시 30%,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30%, 벤처자본 40% 투자로 구성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천억 추가출연

:무담보, 무보증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임금의 1/3)

-지역전문가 등 창조적 전문인력 양성

-작업실, 창업공간 대여

3.일자리 거점 구축

-지역별 일자리 거점 12곳 육성

-각 대학별 일자리 멘토센터 설치 및 지원

-다문화 거점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지구 조성

-대규모 주택단지에 일자리 공간 배치

4. 저소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형슈퍼마켓의 지역상권 사전영향평가제도 시행

-도심상가에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 등 현대화, 전문화 노력

1.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육성(1만개)

-사회적 기업 창업인프라 구축

:서울시장 직속 전담부서 설립, 사회적 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등

-세대별 사회적 기업 설립

:노인, 베이비부머, 청년, 여성 등

-사회적 공기업 확대

:공공방범대, 장애인 콜택시 등

1.근로복지 환경 개선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연간 2천 시간 초과 노동 시, 대체휴가 또는 추가임금 보장

-직장인 맞춤 보육 확대

-각 구별 고용복지나눔센터 설립

-차별시정센터 설립

:고용차별 완화

2.고용안정성 강화

-고용안정기업우대제 도임

-공정임금제 실시

:공공부문 발주사업 임금을 최저임금의 150% 이상으로 책정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공공개발, 대형마트 규제

3.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줄이기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25만개)

-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17만개)

-녹색 일자리 사업(8만개)

:에너지 효율화 등

평가

강점>

-계획이 구체적임

약점>

-정책 실효성 의문

-재원의 추상적 설계

강점>

-계획이 집중적, 구체적임

약점>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에 따라 그 성공여부가 결정됨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 및 자질, 투자대비성장률, 연간매출, 업종의 성격(지속적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지 여부), 자금관리 투명성 등을 엄격히 따져야 함

-다양하지 못함

:1가지 성격

강점>

-현 서울시 재정 낭비요인 분석을 토대로 함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제시

약점>

-노동자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가 고루 반영될 필요가 있음

-서울시장 권한 내에서 시행되기 어려움

참고 :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선거에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내일 꼭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