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5일 싱가포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당초 8일쯤으로 예정됐던 한·미의 서해상 대(對)잠수함 합동 훈련 시기를 2~3주가량 늦추기로 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미 간 대(對)잠수함 훈련 시기나  유엔 안보리(安保理)에 회부된 천안함 사태 처리 방향 등최근 한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 천안함 관련 대북 대응의 초점을 유엔 안보리에 맞추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북한의 천안함 도발 책임을 추궁하고 추가 도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것 때문에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치가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야당들은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뒤 대결적 대북 정책을 폐기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국민의 저항을 불러왔던 세종시나 4대강 사업에선 선거결과나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사활(死活)이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방향과 의지를 분명히 하여 정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기존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야당과 대화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게 정책집행상 저항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여 밀고 나가려는 소신이나 뚝심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여론을 반영한 유연성과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