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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때 빛을 발하는 4대강 사업

초록물고기 |2010.06.21 16:23
조회 611 |추천 0

한국이 지향해야 할 롤모델로 핀란드와 노키아의 성공을 지적했던 사람들은 산학협력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원했다.

그러나 노키아사가 경쟁력이 떨어지니, 핀란드의 경제 또한 타격이 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구소나 민간 프로젝트에 정부 돈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특히 노키아의 기존 방식의 휴대폰 기술이 별 매력적이지 못한 낡은 기술이 되자, 더욱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판을 만들어 주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족하지, 어떤 특정 산업에 많은 역량을 투자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다고 나서는 것은 비효율과 방만함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을 외주로 주는 4대강 같은 방식의 사업은 세계 경제가 불황일 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었어서, 세계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동시에 한번 강이 안정화가 되면, 강따라 생길 수 있는 많은 웰빙적 건설은 한국 경제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오랫동안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마치 기차길이나 고속도로 건설하듯 다지는 것이다.

동시에 향후 세계 경제, 시장적인 면에서나, 외교적인 면, 국제 위상에 관한 면에서나 적극적 지지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식으로의 투자가 일자리 면에서나, 안정적 경제발전이나, 환율 등 국민 소득 면에서도 더 좋은 복지가 아닌가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경험을 수출할 수 있으면, 무한한 시장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들은 농경국들이 많고, 물 근처에 사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더욱 재난에 취약한 터인데, 이러한 나라들은 숫자가 많고 지역이 광대하다. 그러나 아직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광대한 미개척 시장인 점을 고려해볼 때 4대강 사업은 원자력과 함께 미래한국의 성장동력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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