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나 인터넷 신문은 이를 전혀 게제하지 않고 있지만

한겨례신문만은 이것을 간판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는 언론사에게 국익을 명분으로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한겨례 신문을 포함한 두 언론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엄청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미정상간 전작권 논의"이다.

이 대통령은 2012년이면 철수하게 되어있는 주한미군을

2015년까지 주둔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2015년까지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오바마 대통령과의 군사 실무적 회담에서

은밀히 추진하려는 밀실정치의 일환이다.

국민이 월드컵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말이다.

전작권 연기에 대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 명분을 내놓진 않지만

자주 거론되는게 '천안함 사건'이다. 천안함이 침몰했고,

남북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식량난에 국제적 압박까지

받고 있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니, 한국이 이미 세계 수준의 국방력을 확립한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 국토에 타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려 한다는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다.

현재까지 한국정부가 주한 미군에 들이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떠나려는 미군을 다시 붙잡으려면 그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데다

만일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국제적 협력도 끌어낼 외교적 힘이 충분한 상황에서

다시 미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지나친 정치 논리라 생각한다.

미국이 6.25에 참전하여 우리를 도왔다해서

맹목적으로 미국을 우리의 우방국, 착한 나라, 모범이 되는 국가로 보는 판단력을 상실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미국은 우리를 위해 싸운게 아니라 철저히 자국의 이익,

소련의 힘을 업은 북한이 한반도를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었을 시 흔들릴 자국의 위상, 아시아의 사회주의화로 인한

군사적 위협이 가능성을 염두하여 참전한 것이다.

역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듯이

미국은 손익에 민감한 냉정한 국가다.

자국민에게는 따뜻할지 몰라도

국제적으로는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다.

이런 미국을 아직도 맹신하는 신도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그들에게 우리 국민의 세금을 대줄것이며,

언제까지 아프간 파병에 대한 보이지 않는 협박을 견뎌낼 것이며,

언제까지 그들의 입맛대로 맥없이 놀아날 것인가.

과연 그들은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기나 한것인지

국적이 심히 의심스럽다.

김구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주국방을 주장하셨다.

수많은 이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의 식견 때문이라는데, 그는 아마 이런 상황을 모두 염두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세에 의해 종속되어 왔다.

해방은 진정한 독립이 아닌 또 다른 종속을 의미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그런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갖춰

2012년이면 사실상의 독립 국가가 되는데

어째서 정부는 스스로 몸을 낮추어 그들의 신하를 자처하려 하는지

필자는 이 사실을 개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