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출구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는 길은?

우리 정부가 천안함 출구전략을 준비하지도 가동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국내의 정치력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즉 머지않아 재개되게 될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완전하게 소외되고 고립된다는 것을 명료하게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동북아의 발전하는 정세는 보수 우파가 주장하는 대북적대정책을 무조건 추진하는데 많은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

현 정부가 이미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폐기한 상황에서 다시 이를 내세운 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기 선언중에서 현실에 맞는 조항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불궈진 각종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남북 공동선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YS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대북정책이 결국 국제사회 소외를 가져온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6자회담을 포함한 신 동북아 안보질서에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북 레버러지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의사는 물론 물밑 채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북한의 소행은 천인공노하게 괘씸하지만 국제정세 및 역학관계를 생각하여 현실적인 포스트 천안함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최소한의 양자채널을 유지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 등 지자체 등이 벌이는 북한의 영유아와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를 통해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 지원을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모티브와 여론 측정의 수단으로 삼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