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유일 안보협의체 ARF: 천안함 남북 주장 절충 시도
- ARF성명 초안 “천안함사건 깊은 우려, 다자회담 복귀” 권고, 정부 ARF성명서 천안함 항목 뺄수도...
오는 7.23 베트남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다뤄질 천안함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최국인 베트남이 한국 입장과 북한 입장을 적절하게 배려하는 절충안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돼 또 다른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20일 개최되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다양한 아세안 관련회의가 이어진다. 특히 2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역내 유일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아태 지역 27개국이 참가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다.
이에 ARF 의장성명 작성 권한을 갖고 있는 베트남측은 천안함 문제에 대해 지난 9일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준하는 내용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FP통신이 19일 입수한 ARF 성명 초안은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지난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밝혔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에 북한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지 않았고 북한을 비난하는 표현도 없었다.
초안은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를 발휘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논란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당사국들이 다자회담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켰고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ARF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는 것이지만, 북한이 자신들이 천안함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의장성명에 넣자고 고집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예 천안함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 주장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보다 후퇴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최국인 베트남이 이 요구를 수용할 지는 알 수 없다.
천안함 문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1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미국간의 외교력 평가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에게도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을 평가하는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ARF는 남북이 동시에 참여하는 역내 유일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로, 1994년 지역 정세와 안보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아·태지역의 신뢰증진을 위한 '예방외교' 공헌을목표로 출범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아세안 대화상대 10개국, 북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등 모두 27개국이 회원국이며 북한은 23번째 회원국으로 2000년 7월 제7차 ARF 외교장관회의부터 참가했다. 이번 ARF에는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참석한다.
주요 회의체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한 차례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외교장관회의가 있고, 이에 앞서 회원국의 고위관리들이 회동, 외교장관회의를 준비하는 고위관리회의가 있다.
이 밖에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회기간회의와 대테러·초국가 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등 4개 부문의 회기간회의, 회원국의 국방차관급이 참여하는 안보정책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실무자급 회의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전문가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이 있다.
북한 핵문제와 미얀마 문제, 아프간 문제 등 지역 안보 정세와 테러.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관리, 비확산 등 주요 국제이슈와 역내 신뢰구축조치(CBMs), 예방외교 등이 주요 의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