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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서

임천궁 |2010.07.22 21:45
조회 54,069 |추천 152

요새 군가산점 부활에대해서 논란이 많은대요

솔직히 전 찬성입니다

 

99년도에 군가산점이 폐지가 됫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이죠

대신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를 하되 어느정도의 보상은 해주어야 한다고 여성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말이죠....현재 제대군인에게 어느정도의 보상이란게 있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군 가산점제도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99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을 보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인데 이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고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보상을 바라면 안된다 머 이런내용이 있더군요

신성한의무 ..... 이 신성한의무 남자만합니다 현재 여성분들 국방의 의무에는 무임승차나 다름없는거죠

그 무임승차에 대해 따지면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것 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99년 당시에 군 가산점제도로 9급공무원을 기준으로 남성의 합격률이 60%를 넘었다. 이것은 여성이 피해를 입고 여성 합격률을 끌여올려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9급공무원 여성 합격률 60%정도입니다 군필자 합격률 30%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판결대로라면 이제 군필자의 합격률을 올려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2003년 기준으로 한해에 2000명이 죽었습니다 !! 단순히 군대를 갔다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고 오는 것 입니다(사병기준입니다 .장교 장군 포함하면 훨씬 많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군가산점제도 ?? 그정돈 당연한거 아닙니까??

99년 당시엔 100점만점에 5%인 5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완화되어 자기가 얻은점수에 2.5%~3%

그리고 군가산점제도로 합격하는 사람이 20%가 넘지않고

군가산점제도를 3회정도쓸수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 군대를 안간다고 머라하는건 아닙니다만

2년동안 공부하면 2.5%~3%점수 못올립니까??

2년이면 9급공무원 시험칠꺼 7급공무원시험도 칠수 있게 될꺼같은데요??

여성부는 남성의 시험나이제한을 2년 늦춰준걸로 보상이 된거 아니냐 이러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지 않을수가 없죠

그리고 여성부 보상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방법으로 국가에서 돈을 써서 좀 해줘라 이식이군요

근데 현실상 지금 국방부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돈 없어서 허우적되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자꾸 나오길래 자꾸 돈돈돈 그러시는지요

대만은요 젊은 여성들 국방세라고 50만원정도 세금내서 그거 군인한테 줍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요?? 제대군인 취업 최우선으로 시켜줍니다

미국은 군가산점 법안이 통과 됫습니다

목숨걸고 2년을 버리면서까지 갓다오는데 이정도 혜택은 당연하죠

 그리고요 이건 여자대 남자가 아닙니다

군대 갓다온사람과 안갔다온사람의 차이지요 여성도 지원해서 군대갓다왔다면 군가산점 당연히 줘야지요

 

그리고 반대의견은 좋습니다

임신하고 엮지마세요

여성부도 임신하고는 묶지 않습니다

임신하고 군대랑 엮는다하면 여성부에서 아니라고 난리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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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시는 분들중에 모든 군필자가 혜택을 누리는게 아니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 돈이란거죠 ;; 위에서 말했듯이 돈이 없습니다

돈 안들이고 정부에서 해줄수 있는것이 국가고시에 가산점정도 밖에 없습니다

추천수152
반대수2
베플고시원생|2010.07.24 01:40
난 딴건 다 모르겠고 왜 우리는 같은 학번인데 군대다녀오면 여자애들 졸업할동안(다이렉트로 갔을시) 2년 군대다녀와서 잘못걸쳐서 복학할려면 3년째 다시 학교 돌아오면 등록금은 최소 50만원은 올라있다 왜 우리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러갔다와서 등록금 인상분까지 내면서 학교다녀야 되나? 적어도 군대 다녀왔으면, 등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2년전 금액으로 내든지 나머지 차액은 국가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고생각한다 ------------------------------------------------------------------------------------- 헉.....ㅋㅋㅋ어제 글 처음 올라올때 혹시나 해서 남겼는데 일어나보니 톡된다듯이 일어나보니 베플이네요 머 아직 동감 100이라 ㅋㅋㅋㅋ 현실적으로 참 민감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한번 위헌이라고 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공무원 가산점제를 주기도 그렇고.... 현실적인 대안 밑에서 말하시는 분들처럼 대한민국 남자라면 의무복무라 모두가 군생활을 하기때문에 마땅한 혜택을 주기 어렵죠 거의 모든 대한민국 남성에게 혜택이라 금전적 보상이라고 한들 예산확보가 힘들것이고, 어쨌든 중요한건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 생각됩니다 ------------------------------------------------------------------------------------ 아 그리고 여자분들 군대 입대시키자는 드립있는데, 지금 around the world 시대에 아이폰도 1년에 1세대씩 나오는데 왜 구태여 여자까지 입대시키시려는지 사회 경제 발전에 여자들도 한목하고 있고, 그 힘또한 무시할수 없으니 패스 고로 일단은 남과 북이 어서빨리 통일되서 모병제로 돌렸으면.....ㅠ.ㅠ 전 나름 군대가서 많은 것 배울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지 대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군대 안다녀와도 특히 행불자 이런거 고의적으로 군대 면제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높은자리에는 안갔으면 좋겠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니깐....ㅠ.ㅠ 조심스럽게 톡 생활 8년차에 첫 베플을 기념하며 편입생ㅠ.ㅠ의 죽은 홈피를 함번 살려주세요!!!ㅋㅋㅋ 제 홈피에 여행사진 많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www.cyworld.com/pickles0228 ---------------------------------------------------------------- 군대는 살인을 배우는 곳이다......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왔는데 EBS 장희민 이라는 강사 하나고 국어선생이랍니다 꽤나 인기 있나보네요 저 (05학번)때는 이만기다 이근갑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군대는 살인을 배우는 곳이다............................... 이런 말 들을때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도 예비군 1년차로 올해 동원훈련 8월 25일 - 27일 가야되는데 여자들 안가고 남자만 간다고 억울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런 몰상식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것도 EBS 공교육에 스타강사라니 참 가르침과 자질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나봅니다 괜히 쓸쓸해지는 하루네요 장희민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군대에서 배우는 살인기술을 20대가 그리고 직업군인들이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중국 북한 일본 미국 러시아 등등 100년 전에 그래왔듯이 그리고 5천년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힘이 없을때 침략을 당한적이 약 천번이 가까이 됩니다 그 살인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당신이 편히 발 뻗고 잘수 있는 것이고, 세계유일 분단된 국가가 존속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떨어지는 고개를 차마 들고있기가 힘이드네요 http://news.nate.com/view/20100725n00194 동영상 링크되어 있네요
베플안녕?|2010.07.22 23:30
군가산점 걍 버리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수있는걸 고안해야지 공무원 준비만 하는 사람만 받는다는건 좀 그렇고 어차피 군가산점 없어진거 이번에는 좀더 실용성있고 확실한 혜택 방법을 찾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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