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군가산점에대해서 말해보면 전 2004년에 육군병장 제대한 6년차 예비역인데 군가산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부활도 반대합니다.

군가산점제도같은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돈안드는 생색용 제도따위 필요 없다구요. 돈이나 혜택으로 보상을 해달라 이겁니다. 교통비를 싸게 해주던지 세금을 깍아주던지 그것도 못해주겠으면 지금 군인들이라도 월급을 올려주던지요.

돈이 없다는 남성분들... 알아나 보고 이야기 하시죠.

우리나라 2010년 국가예산은 292조 8000억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육,해,공군 현역 사병기준)은 50만이 안됩니다.(65만 5천명 중에서 장교비율 25%가정시(2008년 국방백서 자료)) 즉 1년에 예비역되는 사병이 25만명수준이라는 이야기죠.

예비역10년 모아야 250만명입니다. 제대 후 10년간 연간 120만원(월10만원)을 준다고 가정합시다 1년에 3조원입니다. 국가예산의 1%에 불과한 돈입니다.  50만 사병한테 연간 600만원(한달에 50만원)을 더 준다고 가정해도 1년에 3조원입니다. 

 2009년 20조 4천억이던 국토해양부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2010년에는 23조 5천억으로 3조 1천억 증가했습니다. 그거 증가시킬돈이면 제대 10년 미만 예비역들한테 한달에 10만원씩 줄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비군 훈련할때마다 연간 120만원씩 주는 방법도 가능하죠.

 썩을 예비군 6년차인데도 3일이나 새벽같이 나가야 되고... 또 오라네... 더워죽겠는데... 제가 예비군이라서 그런거지만 뭐 제대로 하는것도 없는 예비군 하는거 정말 짜증납니다. 

 남녀 차별, 군대 이야기에 꼭 나오는 이스라엘은 1년에 한번 있는 예비군훈련 끝나면 35만원의 세금공제에 1일당 현재 임금의 1.4배 + 3만5천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예비역들한테 돈 못주는거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에 봉사한만큼 국가는 우리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겁니다. 군가산점같은 생색내기 제도가 아니라 쓸데없는데 돈써재끼지 말고 2년의 청춘에대한 보상을 그리고 귀찮아 죽겠고 일하기 바쁜데 예비군 불러대는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되는겁니다. 군가산점같은 의미없는 제도야 말로 이런 제대로된 보상을 안하려는 눈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하긴 지금 대통령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중 군대갔다온사람이 거의 없으니 군인이나 예비역들한테 이익을 줄 생각을 안하는거고 군가산점같은 돈도 안들고 논란만 되는 제도를 부활시키니 어쩌니 하면서 여론몰이 하는거죠 그런거에 좀 속지 말아요... 속아 넘어가니까 자꾸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이 군대문제가 왜 남녀차별로 흘러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대한지 7년이 넘었는데도 돈 한푼 못받고 예비군 끌려가는게 여자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제가 군대에서 2년동안 2만원도 안되는 월급받고 푹~ 썩은게 여자들 잘못인가요? 빽없고 돈없어서 군대 빠지지도 못하고 다른나라 국적 취득도 못하는 대다수 젊은 남성을 봉으로 아는 국가의 잘못입니다.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모병제는 힘들죠. 돈을 정말 많이 주지 않는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군대를 안가려고 할테니까요. 하지만 징병제라도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월급만 줘도, 군인을 기계, 동물 취급하지 않고 사람대접만 해줘도 저는 징병제에 불만 없습니다.

 위에서 말햇던 이스라엘은 징병제 해도 매주 외박나가고 월급도 어느정도 주고 막사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걔네는 보직에 따라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공익같은 일 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40만원도 못받지만 전투병들은 한달에 130만원씩 받습니다. 게다가 제대 군인들 대학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대납하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하는거 뿐이죠.

 같은 남자인데도 2년간 공익생활하는 사람도 있고(공익도 힘들다 뭐다 말하지 말아요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면제 받는 사람들도 있죠... 게다가 이 면제 받는 분들은 예비군도 안나갑니다... 여자들도 면제 받은 것일 뿐이죠.  전 여자들 군대 안가는 것보다 상근이나 공익들이 전방 보병들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는게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몸이 아파서 면제 받는 사람들이나 군대생활에 안맞으니까 군대안가는 여자들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던 이스라엘 이야기 하면서 이스라엘은 여자도 징병으로 군대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거 같은데...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서 군대생활 버틸 만한 사람들 별로 없죠. 서양여자들에 비해 덩치도 작고 근육량도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직업군인이나 특별히 튼튼한 여자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얼마 안되고 어릴때부터 운동을 적게하고 다이어트에만 매달리는건 여자들 책임이라기 보단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국가와 사회의 통념이 있기 때문이고 그 통념에 맞추어 부모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키우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징병되었던 남자들이 해야 될 말은 되지도 않을 '그러면 여자도 군대가라'가 아니라 '군가산점 같은 생색내기 제도가 아닌 모든 군인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병역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하라'라는 요구를 해야되는 겁니다. 병역이 신성한 의무이고 20대의 2년의 시간을 가져가야 될 일이라면 병사들과 전역자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필요한 예산은 다른 어떤 국가예산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있는 예산이 아닐까요? 게다가 인건비야 말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곧 소비로 이어지니까요. 토목같이 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적은 예산을 조금만 절약해서 사병들과 전역자들의 복지와 인건비를 위해 쓴다면 국가적인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예비군들의 전투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텐데요.

 돈이 없다는건 핑계고 자기들이 쓸 예산이 줄어드는게 싫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이기심일 뿐입니다. 부유층이니 사회지도자니 하는 인간들이 병역 기피자가 대부분이고 자식들은 이중국적으로 빼고 별것도 아닌 병으로 공익이나 편안한 보직으로 발령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강조하지 못하도록 남녀가 편가르고 싸우도록 조장하는거에 놀아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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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에 쓴글인데 갑자기 헤드라인에 떠있네요...

군가산점 문제가 항상 남녀의 싸움판이 되게 하는게 바로 여성부 꼴페미와 그외 공무원 정치인들의 속셈인거같아서 답답해서 쓴글인데... 많은 논란이 있군요...

군인들 처우개선과 군필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국가예산의 1%가 적은돈이 아니라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거야 굳이 답변해야 할 이유를 못느끼겠으니 넘어가고

후방땡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를 가져오는거 같은데 이스라엘 예로 들면서 말한 후방땡보는 이스라엘은 공익제도가 없어서 전투병과에 보내기 어려운 몸이 좀 약한 사람은 군인이되 공익과 비슷한 일을 하게 합니다.(여자도 대부분 이런 보직을 받죠. 이스라엘도 여자가 전투병과에 가려면 우리나라 부사관시험같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일반 전투병의 1/4정도만 주죠.

 일반병 사이에서의 보직의 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도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최소한 공익이랑 일반병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후방 땡보라는 표현이 제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이해가 될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 편안한 보직은 빽스고 돈써서 보직 바꾸는 소수의 XX같은 놈들한테 한 말이니 그게 아닌 분들은 신경쓰실꺼 없습니다.

 여자들과 공익,면제를 같은 부분에 놓고 이야기 한게 가장 논란이 되는거 같은데 저는 군가산점 문제나 군필자에대한 혜택문제를 남녀차별문제나(더치, 가사분담, 임신, 육아 등등) 미필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는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 든 예입니다.

 신검 받고 면제되는거나 신검안받고 면제되는 여자들이나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고, 공익 문제는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전 가장 힘든 공익이래봐야 진짜 군인들이 힘든거에 10%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군필자로 말하기엔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자들이나 공익,면제자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2년이나 헌신한 군필자들에게 혜택를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군가산점같은 군필자의 1%나 될까 말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색내기용 혜택이 아닌 모든 군필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혜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경제규모로 봤을때 그것이 전혀 어려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군필자에대한 혜택들을 보십시오. 오히려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건 그냥 핑계입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군인들에게 투표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신경을 안쓰기 때문이고 복잡한 이야기긴 하지만 비례대표제가 약하고 소선거구제 중심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방법과도 연관이 있는거죠.

 하지만 군인들과 군필자들이 분노의 포커스를 군인과 군필자에 대한 복지에 신경을 안쓰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맞춘다면 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겁니다. 군인들이 힘을 발휘할 다음 대선에선 더이상 복무기간 단축이 어려운 상황이니 처우개선 쪽의 공약이 많이 나와서 그 공약이 실천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