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PD 수첩을 보신분이 있습니까?
방영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의 쟁점인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방영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방영 2시간 전에 방송 보류 결정이 나고, 더운 밤 국민들은 4대강의 진실을 알기 위해 TV앞에 모였지만
'VJ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대체방송이 나가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편, 경기도 양주군 이포보에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30일째 보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염형철(서울 환경연합 사무처장), 박평수(고양 환경연합집행위원장), 장동빈(수원 환경연합 사무국장)씨가 올라가셔서 4대강 사업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줍시다!!!
여러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5가지 정도의 오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살린다구요?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자하면서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03~2006년 건설투자가 1조원 증가할 때 건설업 일자리는 많아야 3800여개 증가했을 뿐이다.(통계청자료). 일자리 창출효과가 4배나 과장된 셈입니다. 중장비에 의존하는 대형 토목공사를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 수는 더욱 낮아집니다. 당초 책정된 14조에서 22조로 늘어난 사업 예산은 교량 이설을 포함한 '숨은 비용'까지 반영하면 결국 30조에 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4대강 사업의 경제효과는 몹시 불확실한데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세금 블랙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고요?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물론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대상지인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97%를 넘어섰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제방 피해건수에서 전체 563건 중 국가하천 피해는 4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59건은 지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홍수를 걱정해야 할 곳은 본류가 아니라 여전히 홍수 대책이 없는 지천입니다.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강원도를 비롯한 섬과 산간지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입니다. 4대강에 더 많은 물을 확보하기보다는 이들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기존 상수관을 개선해 누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가뭄의 대비책입니다.
3.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라구요?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의 보(댐)를 짓고 강 전체를 준설(모래를 파내는 작업)하는 일입니다. 4대강이 흐르는 강에서 '깊은 저수지'로 바뀌는 것이지요. 강의 흐림이 정체되고 물이 고이면서 수질 오염도 우려됩니다. 여울이 있는 얕은 물에서 모래에서 살아가는 민물고기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중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입니다.
4. 국민의 희생까지 강요하는 '묻지마'식 공사 추진
4대강 사업 공사는 밤낮은 물론 눈비가 와도 멈추지 않는 그야말로 계속된 '속도전'이었습니다. 덤프 기사를 비롯해 하루 평균 13~14시간을 휴일 없이 4대강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사망과 사고 소식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는 '공사의 걸림돌'로 치부돼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민들도 잣니의 삶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변에서 농사를 짓는 2만 명 이상의 농민들을 받을 빼앗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기농 채소의 60%를 공급하는 팔당 유기농단지가 강제 수용될 위기에 처하면서 농산물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밭작물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5. '대운하 안 하겠다..." 결국 폭로된 거짓말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의 전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자연하천 준설을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운하 준설은 강바닥을 평평하게 파서 선박이 다니기 편하게 하는 구조이지만, 자연하천 준설은 하천 둔치와 강바닥을 완만하게 파기 때문에 배가 다닐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서 '운하형 준설' 설계도에 따라 6미터 수심을 확보하는 구상이 현실화된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은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으로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재차 묻게 합니다.
이포보에 오셔서 다함께 4대강 사업에 진실을 조금 더 가까이 보고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을 해주십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