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은 부산시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무, 배추 트럭동에서 중매인으로써
장사를 하십니다.
허나 최근 '행정대집행' 이라는 절차에 의하여서 저희 가게가 강제 철거 당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특정 대상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여 가중 처벌을 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2년전에 재판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원고의 청을 기각한
다' 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진것..또한 재판에서 패소했기에 그동안의 재판비용을 저희가 다 지불하
게 되었습니다. (약 2천만원)
그리하여 다시 항소를 하였고 다음달 초에 또 다시 재판을 합니다.
변호사 또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흐름이었는데 한 순간에 모든게 뒤집
어졌으니..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어찌하여 받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품목인 '대파'를 팔았다는 이유입니다.
그것땜에 재판을 하게 된것이죠.
그 이유는 처음 확대개시 시행공고에서 '감자', '대파'가 포함되어있는데 약 한달뒤에
나온 공고에서는 두개 품목이 빠져있었습니다. 품목이 확정 시행공고 되었는데 한두달 사이에 소리소문없이 싹 빼버린거죠.
아무런 합법적인 절차없이 마음대로 빼버린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2개 품목을 빼버렸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
어서 어떠한 규정과 합의, 논의가 있었는지 알기 위하여 재판을 한것이고 그에 대한 답은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스리슬쩍 뺐다고 밖에 할수 없는 답변을 법정에서 제 귀로 확실히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도 있고 말입니다
현재 장사하는 곳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무,배추 트럭동입니다. 이곳은 산지에서 물건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소비자에게 팔수 있기에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되어 더 저렴한 값에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자체가 너무나 제한적이라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선 품
목확대를 해야합니다. 원래 무,배추 밖에 팔이 못햇지만 품목확대 시행공고가 되면서 쪽
파, 양파, 고구마를 팔수 있게 되었고 원래라면 감자, 대파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런 소리
없이 일방적으로 감자, 대파를 빼 버린것입니다.
어처구니없게 품목을 멋대로 축소해버린 2차 시행공고를 따르지 않았기에..
생계를 위해서 대파를 팔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와 배추는 그 시장 상인들 모두가 취급하
는 품목이기에 자금력이 떨어지는 저희 가게로서는 대파를 조금씩 가져와서 팔아야 살수
있었습니다...그렇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만 타겟이 되어 가중처벌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른 상인들도 편법과 불법으로 영상행위를 하고 있지만
단속하지않고 단속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또한 무허가 상인들까지 10년 넘게 영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돈을 받고 있는데 무허가 상인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자리세’를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묵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앞서 말한 소방설비와 관련된 불법 복층 구조물, 저온 저장고와
스프링쿨러의 간격, 주차장 위에서의 영상 행위 및 불법 구조물 설치
기존 점포의 불법 개조, 경매장 내에서의 물건 판매 행위..
이 모든건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얼마전에 반여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를 비롯한 차량들이 40대 가까
이 왔습니다. 불이 크진 않았지만 크고 작은 창고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만약 그 불이 시장에 사람들이 많을 때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01&aid=0004687394
화재당시의 뉴스방송입니다.
이러한 소방설비 시설의 미흡한점을 지적하고 민원을 제기하여도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이라는 인간들이 시장 상인들을 선동하여 저희 가게 앞에서 진을 쳐서 온갖 쌍욕을
퍼 붓고 시위를 조장하고 (이 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경찰들이 오고 경찰청장이 직접 전화해서 지시도 했습니다)
주위 상인들이 떼를 지어 와서 부모님 가게앞에서 훼방을 놓고
술에 쩔어서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 할말 안할말 다 하는 사
람도 있고
그리하여 저희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대놓고 손님들을 쫒아버리더군요.
영업방해를 너무 심하게 하던 터라 경찰까지 불렀습니다만 사그러들지를 않더라고요 (거의 일주일 동안 방해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상인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가운데 저랑 제 동생은 꾹 참고 지켜만 보
았습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나서버리면 더 안좋게 일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선 저와 제 동생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희 형제가 분에 못이겨 행여나 몸싸움이 일어나면 상황은 더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기에
어금니가 깨지도록 이를 악 물고 참았습니다.
제 동생은 중간에 참지를 못해서 정말 큰 일이 날뻔 했습니다.
약 200여명의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폭언과 욕설을 하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어찌하였겠습니까.. 누구하나 편 들어주는 이 없고
마녀사냥식으로 하니 오죽 화가 났겠습니까..
이 곳 사람들은 '법'의 존재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엄연한 사유재산인데도 단체로 몰려와서
철거해버리고
저희집에 물건을 하차할수 없게끔 떼를 지어서 방해를 하고
다른 손님들한테 '저 집 물건 팔아 주지 마라' 고 말하는 등
부모님도 너무 힘들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으로나마 좀 알렸으면 해서 제가 대신해서 글
을 적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에다가 글을 여러번 올렸지만 (감사원, 국무총리실, 권익
위원회, 법무부, 행안부)
전부 부산시로 이관되어서 지금 저희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요약하자면 얼른 짐 싸들고 나가라는 식이었죠
기피신청 기관으로 지정을 해놓아도 말입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와 부산시는 오직 저희 부모님
을 빨리 내쫒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잇는 행정을 저희 부모님은 전부 알고 있기에 정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밟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철거 당하고 나서 빈자리에 기존 중매인들이 서로 자신들이 차지할려고 매일
같이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있는 사람들은 품목확대가 그냥 된줄 알고 있는게 더 화가 납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일을 진행하였기에 이런 결과가 있는것을 알지 못합니다.
편을 들어달라고 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어찌 되어가는지 모르는채 일부 간사한 인간들의 혓바닥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적은 글에 대한것은 모두 증거 자료가 다 갖추어져 있고 법정에서 피고측인
공무원의 답변서와 시행규칙에 따른 공고,
다른 상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 자료, 불법 시설물 사진, 사문서 위조, 횡령, 에관한 자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게 되니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려봤자 변하는건 없습니다. 전부 떠 넘기니 말입니다.
이대로 당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말단 공무원까지 저 모양이니 그 위는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 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부산시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부패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 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쁘신 시간이라도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