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가의 세금은 모두 내고 살았기에 느닷없이 날아온 5년치 세금 고지서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집 구매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고  20년간 하천부지 고지서를 한번도 빠트리지 않고 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도 사용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국가 공무원들이 인력부족으로 거두지 못했으며, 그나마 5년치만 받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희 동네는 개발동네로 묶여서 이제는 국유지를 개인 소유로 살수 도 없답니다.
국유지에 대한 고지서를 제때만 받았더라도 개발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국유지를 매입했을터이고
매년 하천부지와 국유지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산값에 팔고 이사를 갔을 겁니다.

공무원이 제때 일을 하지 않아 저도 피해자입니다.

서로가 몰랐던 일이면서 국가는 버젓이 5년치 세금 청구만 하면 그만이고

저는 세금 지불만 하면 끝입니까?

그것도

11월에 공문서 보내고는 12월까지 내라고 합니다. 이런~~~

140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어떻게 한달만에 준비합니까 더구나 내지 안으면 가산금부과 한답니다.
돈없어 분납해달라니 연 6% 이자를 내랍니다.

저는 지금껏 세금을 안낸적 한번도 없으며 법을 잘 지켜온 국민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세금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음 합니다.
1년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간 국가도 방관하며 일처리를 하지 않았으면서

결국 그 부담이 왜 거주자에게만 일시에 안겨지는 것입니까?

더구나 공문서 11월에 보내면서 12월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용할것까지 계산해  12월꺼까지 내랍니다. 뿐만아니라 부과된 세금 140만원을 일시납 낸다해도 감면이 전혀 없답니다. 차도 일시납으로 세금을 내면 감면제가 있습니다 하물며 집은 생계수단입니다 차보다 더 중요한 주택에서는 왜 아무런헤택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또한 공무원이 제때 일처리 하지 않음으로 갑자기 5년치를 세금 부과라는 공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사갈 기회도 잃고 국유지를 살 기회도 잃고 어려운 살림에 앞으로 계속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무원이 임무를 완수해야 할 책임과 국민에게 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까?

이번 세금 부과에 있어 정당성은 국가와 거주가 모두 20년간 몰랐던 일이므로

공문서를 보내 거주자는 국유지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유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밝힐시에 그 이후의 사용분 부터 국가는 세금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개인의 억울함과 불행은 결국 그 가정의 여파로 이어지고

각 가정의 여파가 결국 국가로 이어지는거 아닙니까?

진정 서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이자 법이었슴 합니다.

저희 동네는 산중턱에 있습니다

날도 추운데 연말에 이왠 날벼락입니까

모두가 근심불안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5년치 세금 부과 황당하고 분통터질 뿐입니다